29일 원/달러 환율은 약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0.5원 내린 1429.80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환율은 0.30원 내린 1440.00원에서 출발해 장 초반 1442.1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1429.1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24일을 시작으로 26일에 이어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이날 주간 거래 종가는 지난달 3일 1428.8원을 기록한 후 39거래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해상풍력법 시행에 앞서 현장 애로 해소와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 조직이 조기 출범했다. 29일 기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훈령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상풍력 전담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 발족했다. 기후부는 내년 3월 26일 시행되는 해상풍력법에 근거해 계획입지 운영과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법 시행 전이라도 낙찰 사업 지원과 현장 애로 해소 필요성이 커 추진단을 먼저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프로젝트관리팀과 인프라지원팀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후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도 활용할 방침이다. 프로젝트관리팀은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14개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입찰을 총괄하는 등 사업 전반의 프로젝트 관리를 맡는다. 군 작전성 등 인허가 협의와 주민참여 제도 설계를 통한 수용성 확보 지원도 담당한다. 인프라지원팀은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국무총리 및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도 책임진다. 또한 전담기관 지정, 입지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2년 뒤에는 1560억 달러(한화 약 223조4856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매출은 올해 1330억 달러(한화 약 190조6289억원)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이어서 내년에는 1450억 달러(한화 약 207조8285억원), 2027년에는 1560억 달러(한화 약 223조5948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SEMI는 이번 성장세가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첨단 로직, 메모리, 첨단 패키징 분야 투자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전공정과 후공정을 아우르는 장비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장비 시장의 성장 전망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아짓 마노차(Ajit Manocha) SEMI 최고경영자(CEO)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에서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2027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AI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강해 전 부문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웨이퍼 팹 장비(Wafer Fab Equipment, WFE) 시장이 지난해 1040억 달러(한화 약 149조216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1.0% 증가한 1157억 달러(한화 약 165조7633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존 중간 전망치보다 상향된 수치로, AI 연산 수요 확대에 따른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투자 증가, 중국 내 생산능력 확충이 반영됐다. 웨이퍼 팹 장비 시장은 2027년 1352억 달러(193조7010억4000만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후공정 장비 시장도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매출은 2025년 48.1% 급증한 112억 달러(한화 약 16조462억4000만원), 조립·패키징 장비 매출은 19.6% 증가한 64억 달러(한화 약 9조1692억8000만원)로 예상됐다. AI와 HBM 확산에 따른 첨단·이기종 패키징 채택 확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파운드리·로직 장비 투자가 AI 가속기와 고성능 컴퓨팅(HPC) 수요 증가에 힘입어 2027년까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장비 시장 역시 HBM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대만과 함께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반도체 장비 투자 상위 3개 지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하지만 최대 시장 지위를 이어가고, 한국은 HBM을 포함한 첨단 메모리 투자 확대가 장비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총 1419억 달러(한화 약 203조2859억4000만원)로 한국 전체 수출의 20.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전남 순천의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 모 아파트 임대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0여 평대 아파트 임차인 중에는 사회에 갓 발을 들인 청년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12가구가 계약 기간 만료에도 4800만∼7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임차인은 모두 30여가구를 소유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순천시는 우려했다. 일부는 개인, 은행권으로부터 이미 가압류 처분됐으며 피해자들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이 아파트에서는 2020년 초부터 137명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총 95억원 상당 전세 사기 피해를 봐 지난해 관련자 5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같은 장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가 재연된 것이다. 정광현 순천시의원은 “피해자들이 직접 현수막을 걸고 전단을 돌려가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짧고 간소하게 줄여 피해자 인정이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법적, 행정적 지원도 시급하다고 정 의원은 촉구했다.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보상안을 내놨다. 3370만 명 계정 고객이 대상인데 개인당 5만원 수준의 보상안이다. 보상안의 핵심은 1인당 5만원 쿠폰 지급인데, 단일 통합 쿠폰이 아니라 4개로 쪼개놨다. 4개의 쿠폰은 △쿠팡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구매 이용권' 2만원 △'알럭스 상품 구매 이용권' 2만원 등이다. 고객들은 쿠팡의 이 4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해야만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정치권에선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보상’이라는 외피를 쓴 판촉 행위"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보상의 탈을 쓴 반성 없는 쿠팡의 구매 유도"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역시 “쿠팡의 ‘5만 원 보상안’은 국민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기만이자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이른바 ‘보상안’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조치라기보다 보상이라는 외피를 씌운 판촉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부 지침을 통해 ‘보상’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말라고 한 대목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기만적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기업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신 형식적 조치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태도는, 대한민국 소비자를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쿠팡은 ‘고객을 위한 책임 있는 보상의 일환’이라고 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받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보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쿠팡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은 고작 5천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고가 상품 구매를 전제로 하거나 별도의 서비스 쿠폰으로 쪼개어 구성돼 있다”며 “피해 보상이 아닌, 오히려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할인쿠폰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형식적 보상'이 아니라 쿠팡의 최고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40일이 넘어서야 국회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갑자기 사과문을 내놨다”고 지적하며 “청문회 전날인 오늘은, 납득할 수 없는 보상안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337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에 현금 보상은커녕, 쿠팡에서만 쓰라는 쪼개진 쿠폰을 ‘보상’이라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000원짜리 쿠폰 몇 장으로 더 쓰라는 강제 소비, 재매출을 노린 계산된 술수일 뿐”이라면서 “탈퇴한 피해자에게조차 재가입을 요구하는 발상은 피해 회복에는 관심 없고 고객 붙잡기에만 혈안이 된 저열한 인식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내년에 주택 매입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 3∼17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내년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 향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485명)의 69.9%(339명)로 집계됐다. 매입 의사를 보인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46.6%)이 가장 많았으며 '거주 지역 이동'(22.7%), '면적 확대·축소 이동'(1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7.4%)과 '임대 수익 목적'(2.9%) 등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아 주택 매입 수요의 중심이 실거주 목적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주택 매입 비용에 대한 질문에는 '3억원 초과∼6억원 이하'(38.9%), '3억원 이하'(31.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16.8%)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아 매입 수요가 중저가 주택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0.1%(146명)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거주·보유 주택이 있어 추가 매입 의사가 없어서'(32.9%),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26.7%), '향후 가격 하락 예상'(13.0%), '대출 이자 비용 부담'(12.3%), '전반적인 경기 불황'(9.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6.2%로 나타났다. 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거주 지역 이동'(34.8%), '면적 확대·축소 이동'(17.4%), '대출 이자 부담'(14.3%), '차익 실현 및 투자처 변경'(10.7%) 등의 순으로 많았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금품이 3억7000여만 원에 달한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국민의힘 김기현 부부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불가피하게 김 여사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부연했다. 김 특검보는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권력자와 그 배우자의 비리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이런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부인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때도 공직자에 준해 엄격히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로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은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이를 단죄할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각종 정치적 이권에 있어 공모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명태균 의혹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소에 이르지 못했다"며 "관련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평가했다. 오 특검보는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 그림을 전달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상진 특검보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중기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수사는 종료됐지만 앞으로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소도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2015년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의 지정 기간이 도래해 이번에 재지정이 이뤄졌다. 이번 지정 대상은 강원 2곳(영월·태백), 충북 2곳(괴산·단양), 충남 2곳(부여·청양), 전북 3곳(임실·장수·진안), 전남 4곳(강진·고흥·보성·장흥), 경북 5곳(봉화·영덕·영양·의성·청송), 경남 3곳(의령·함양·합천) 등 총 21개 시·군이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선정을 위해 올해 7월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지역총생산과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등 5개 법정지표와 각 도별 특성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등 8곳이 새롭게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지정된 지역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성장촉진지역 등 기존 낙후지역보다 보조금이 확대되거나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1차로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 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가 추진됐고, 약 1700억원이 지원됐다. 도로·생활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500억 원이 투입됐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 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사업 우선 선정과 재정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정치권에선 위로와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앞서 자신의 유튜브에 추모 영상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2.29 여객기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작은 위험일지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79명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지난 1년을 힘겹게 버텨오셨을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역시 “179명 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 분들은 일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참사 원인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엄벌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족 생계 지원과 심리치료, 돌봄 등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22일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청문회 등을 열어 진상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민주당은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하겠다. 슬픔은 나누고 간절한 염원은 꼭 이뤄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진심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전 오늘, 온 국민이 비행기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며 “그렇게 17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처벌 받은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적었다. 이어 “무엇이 그토록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공항 근처에 철새도래지가 있는데 운항 전에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는지, 엔진 등 항공기 기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사고를 키운 로컬라이저 둔덕 등 무안공항 건설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는지 등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면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정부는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의 조류충돌 방지대책과 무안공항의 어처구니없는 로컬라이저 둔덕 같은 일이 없도록 전국의 공항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이날 오전 10시 유가족협의회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열렸다. 추모식에 앞서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부터 1분간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며 애도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 정청래 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당 관계자, 국회의원 등 총 1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000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0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000억 달러, 2004년 2000억 달러, 2006년 3000억 달러, 2008년 4000억 달러, 2011년 5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 수출 7000억 달러는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 특히 수출 6000억 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000억 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1948년 수출액 1900만 달러에서 3만6000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 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 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 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부지 확보 후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투자 방식)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 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흙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구례군이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쌀 소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금융·농협·민간이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6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구례군과 구례군의회를 비롯해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구례농협 △그린올린(주) △(주)풀과나무 등 친환경 농업과 유통·소비 촉진에 뜻을 함께하는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소비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쌀의 안정적 생산·유통 및 소비 기반 구축 △공공부문 쌀 소비 확대와 민간 소비처 발굴을 통한 판로 다각화 △친환경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협력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농식품 분야의 정책자금 지원과 금융 컨설팅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쌀 생산 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구례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급식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 쌀 소비를 확대하고, 민간 유통망과 기업·단체를 연계한 새로운 소비처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는 농업정책자금과 금융 컨설팅을 연계해 친환경 쌀 생산 농가와 관련 조직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구례농협과 그린올린(주)는 생산·유통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담당하게 되며,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와 (주)풀과나무는 친환경 쌀의 가치와 탄소중립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교육 활동을 통해 소비자 인식 제고에 힘을 보탠다. 구례군은 ‘흙 살리기 고장’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친환경 농업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노력에 생산·유통·소비·금융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더함으로써,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협약은 친환경 쌀을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환경과 건강,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공공적 가치로 확산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앞으로도 친환경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 조재성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 총재, 한국농수산벤처투자협회 정성봉 상근부회장, 김치웅 구례농협 조합장, 김선우 풀과나무 대표, 김주원 그린올린 대표 외 구례군 친환경 농업단체(산수유골영농조합법인·오메가3영농조합법인·구례군친환경영농협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호, 고령자 주거 특화형인 실버스테이 2000호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국정과제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후속 조치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95% 이하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특별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75% 이하로 제한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주거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된다. 임대료는 유사 노인복지주택의 95% 이하이며,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임대리츠(REITs)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 방식은 민간이 사업 부지를 제안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택지공모’로 나뉜다. 민간제안 공모 물량은 4000호다. 이 가운데 3000호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00호는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민간제안 공모는 시범사업 이후 처음이다. 택지공모는 총 2031호 규모로 파주와동 A2, 원주무실 S1, 의왕초평 A1 등 3개 블록에서 진행된다. 파주와동 A2와 원주무실 S1은 실버스테이로, 의왕초평 A1은 임대의무기간 20년의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원주무실 S1과 의왕초평 A1 블록은 패키지형 공모 방식으로, 파주와동 A2 블록은 단독 공모로 진행된다. 참가의향서 접수는 내년 1월 19일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다. 이후 사업계획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사업자는 기금 출자 승인과 임대리츠 인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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