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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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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SNS서 ‘외국인 생활보호’ 가짜 정보 확산...정부 “사실 아냐”

중의원 선거 앞두고 외국인 생활보호 관련 허위 정보 급속 확산
후생노동성 “종료 사실 없고 기준도 동일...정확한 정보 공유해야

 

일본은 내일 중의원 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종료했다’는 가짜 정보와 ‘외국인이 생활보호에서 우대받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노동성은 SNS에서 언급되는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일본 국민들은 거짓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생활보호와 관련한 정보들이 X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는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의 사진과 함께 “외국인의 생활보호를 종료했다”는 가짜 정보가 X에서 250만번 이상 표시됐다. 또 “후쿠오카시에서 생활 보호가 거부된 일본인 부모와 자녀가 아사했다”는 등의 가짜 동영상에 대해 “외국인에게 생활 보호를 해줄 때인가”라는 X의 댓글도 100만번 이상 표시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외국인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주자나 그 배우자 그리고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돼 있고, 일본인도 외국인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종료한 사실은 없고 외국인이 생활보호를 받기가 쉽지도 않다”며 “외국인의 생활보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SNS에서 표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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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