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사·교육감, 노동조합·사회활동가로서 교육과 사회를 아우른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잘 이끌어달라"면서, "국회도 공교육 회복,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대학 혁신과 교육재정 확충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면서 고르게 성장하고,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장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나 "주거 안정, 교통망 확충, 균형발전 등 국토부의 주요 정책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동시에 전세사기, 여객기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회와 협력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장관 접견에는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국토부장관 접견에는 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1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두 부처 장관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등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직접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그는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형·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고용부는 건설업에선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땀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원도급사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미국 원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전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엑스포(NECX 2025)에 참가하여 미국 원전시장 진출 의지를 표명하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원자력학회(ANS)와 원자력협회(NEI)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미국 전력회사, 설계·시공사, 규제기관, 아마존 등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참여해 미국 원전 정책과 신규 원전시장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전은 현지 주요 개발사인 TNC(The Nuclear Company)를 비롯해 대형 전력회사 등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신규 원전사업 개발·건설·운영·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주최측인 NEI 관계자는 “2050년까지 원전을 4배 확대하는 미국 정부의 목표 달성에 있어 한전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엑스포 참석에 이어, 한전은 인근 회의장에서 11일과 12일까지 양일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교류 워크숍’을 공동 개최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원전사업 협력방안과 상호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확대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대응하고 한미 원전동맹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건설사 등이 함께 참여해 팀 코리아의 미국 진출 기반을 다졌다. 워크숍에서 양사는 원전 기술소개와 사례를 발표하고 대형원전 사업에필요한 기술과 사업관리 리스크를 공유했다. 향후 공동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급성장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울러 한전은 글로벌 투자은행 및 법률 자문사와 별도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한 재원조달 방안, 미국 원전사업 추진 시 노무·법률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했다. 한전은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한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원전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팀 코리아를 대표해 한미 기업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진보당이 18일 “한강버스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하루 앞둔 어제(17일), 예정된 취항식과 시승식이 폭우로 전면 취소되며 전시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기습 폭우’와 ‘시계 저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후 조건이었다”며 “날씨에 따라 멈추는 교통수단이 천만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곡~잠실 구간을 75분에 주파하겠다는 약속은 실제로 2시간 이상 걸려, 출퇴근용 교통수단이라는 취지 자체가 무너졌다”며 “실현 불가능한 수치를 내세운 서울시의 홍보는 시민을 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시민이 마주한 현실은 멈춰 선 유람선과 허무한 이벤트뿐”이라면서 “여기에 사업 예산은 542억 원에서 1,523억 원으로 급증했고, 선박 납품 지연과 제작비 편차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독립 감사 실시, 허위 홍보 책임자 문책, 업체 선정 과정의 전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본인 치적 쌓기에 혈안이었던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허무맹랑한 유람선 쇼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할 실용적이고 안전한 공공교통”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18일 “어제 오후, 묵묵부답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나. 왜 이런 행위는 헌정파괴범죄라고 꾸짖지 않았나”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 어떤 이유가 있었나.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법조 엘리트의 사법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그 희대의 사법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국민이 원하는 전면적 사법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점을 직시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며 “부족했던 점들에 대하여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내일은 저를 비롯해 비대위원들과 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행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피해 예방, 인권 존중, 평등 문화, 신뢰 회복’의 네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프로야구 구장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이 최대 30배 차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인천 SSG 랜더스필드 구장만 14석에 그쳐 법정 최소 기준 (20석) 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야구 경기장 장애인석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키움 고척스카이돔은 전체 좌석 1만 6천 석 중 장애인석 280석을 설치해 가장 많은 장애인석을 보유했다. 반면, 인천 SSG 랜더스필드는 전체 2만 3천 석 중 장애인석이 단 14석에 불과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전체 좌석 대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고척스카이돔이 1만 6천 석 중 280석 (1.75%)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한화생명볼파크 1만 7천 석 중 200석 (1.18%) △창원 NC 파크 1만 7천 983석 중 208석 (1.16%) △기아챔피언스필드 2만 500석 중 230석 (1.12%) △수원 ktwiz 파크 1만 8천 700석 중 82석 (0.44%) △포항야구장 1만 2천 120석 중 40석 (0.33%)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2만 4천 석 중 65석 (0.27%) △잠실야구장 2만 3천 750석 중 36석 (0.15%) △사직야구장 2만 3천 79석 중 28석 (0.12%) △인천 SSG 랜더스필드 2만 3천 석 중 14석 (0.06%) 순이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르면, 공연장·관람장은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설치해야 하며, 2천 석 이상인 경우 최소 20석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구장별 장애인석 설치 비율이 최대 30배까지 차이 나는 것은 구장 운영 주체와 지자체마다 장애인 관람객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구장은 시설 소유자인 지자체와 운영을 맡은 구단이 협력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프로스포츠는 사회통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장애인석 숫자를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장애인 관람객이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중동 지역 에너지환경 사업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2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1조4643억원 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는 카타르 듀칸 지역에 건설된다. 발전 용량은 2000MW로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소가 된다. 한국 기업이 시공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중 역대 최대 용량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부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달하고,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만 274만장에 이른다. 2030년 준공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카타르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을 고려하면, 75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발전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예정으로, 태양 추적식 트래커를 적용해 발전량을 최대화하고 중동 사막의 고온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인버터를 설치해 발전 효율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듀칸 프로젝트를 포함해 카타르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의 80% 가까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됐다. 김성준 삼성물산 ES영업본부장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카타르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EPC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라크에서 30억 달러(4조원)가 넘는 초대형 해수 처리 플랜트 공사를 따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라크 정부와 30억 달러 규모의 해수공급시설(WIP·Water Infrastructure Project)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 떨어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00만 배럴 용량의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다. 이곳에서 생산된 용수는 이라크 바스라 남부에 위치한 웨스트 쿠르나와 남부 루마일라 등 이라크 대표 유전의 원유 증산을 위해 사용된다. 플랜트 공사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이라크 석유부 산하 바스라 석유회사, 카타르 국영 석유기업인 카타르 에너지가 공동 투자한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에너지환경 사업 수주액은 지난달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총액(5조5003억원)과 맞먹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라크에서 지속적으로 발주될 정유공장, 전력시설, 주택 등 다양한 분야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출범식을 연 뒤 가진 1차회의에서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하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한층 더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16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점심 회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제보 내용이 공개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점심 회동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 국정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내란 쿠데타에 이은 사법부 쿠데타의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며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自招危難)이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일갈했다. 진보당 역시 “조희대가 한덕수 만났다면 그 자체만으로 즉각 사퇴감”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장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 최은순의 긴밀한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도 함께였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조희대는 즉각 대법원장직부터 사퇴해야 마땅하다. 지난 법원장회의에서도 가장 앞에 내세웠던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검찰을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이나 인민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무도함은 중국이나 북한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청래 대표는 ‘확고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섰다. 위험천만하다”고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서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라며 “여당이 공격하고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지극히 반헌법적이며,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된다”며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부메랑은 민주당에, 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나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오젬픽 등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과장광고, 불법유통 사례가 100건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미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과 '올리스타트'가 9건이었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적발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다. 네이버 블로그 22건, 네이버 카페 18건 등 순이었다. 유튜브 9건, 엑스 6건, 인스타그램 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 4건, 쿠팡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알선·광고 금지 위반 44건, 판매 등의 금지 10건, 의약품 판매 위반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가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 반응과 발진, 통증, 부기 등 주사 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난다.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저체중 혹은 정상 체중인 사람이 이를 투여하면 동일한 용량의 약물이라고 해도 체중 대비 혈중 약물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주요 비만치료제 처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불법 광고 및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LG는 이달 17일~18일 이틀간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스타트업 발굴·육성 행사인 ‘슈퍼스타트 데이 2025’를 개최하고 있다. LG의 미래 사업인 ABC(AI, 바이오, 클린테크)와 함께 사이버 보안, 로봇, 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 LG는 이 자리를 통해 한국판 ‘유레카 파크(CES 스타트업 전시존)’를 열어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LG는 ‘슈퍼스타트 데이 2025’에서 국내 유일의 달 탐사 로버 R&D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와 함께 추진하는 우주산업 실증 내용도 최초로 공개한다.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 예정인 카메라 모듈, 2026년 6월 누리호 5차 발사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 통신 모듈용 안테나 등이다. 특히 이번 실증은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우주산업의 속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부터 우주용 제품을 개발·제작하는 방식 대신 기존 양산품을 우주환경에 맞춰 기술 보완을 하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비용·시간 효율성이 높다. 실제 LG와 무인탐사연구소는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전시에는 우주산업 내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술 협력을 모색한다. 우주 공간에서의 생산·조립·제조 서비스로 우주 자산의 무인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워커린스페이스’, 레이저를 이용해 우주와 지상을 잇는 우주광통신(초고속통신망) 기술을 보유한 ‘스페이스빔’, 올해 2월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을 통해 위성 자체에서 AI 기반 영상 분석에 성공한 ‘텔레픽스’ 등이 전시에 참여한다.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스타트업의 창의적 혁신과 자유로운 도전, 변화를 만들어 가는 ‘슈퍼스타트 데이’는 융합 R&D 기지인 LG사이언스파크의 핵심 오픈이노베이션 행사”라며 “앞으로 ‘슈퍼스타트 데이’가 한국판 ‘유레카 파크’처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는 올해 6월말 우주항공청(KASA)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우주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양측은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고, ‘뉴스페이스’ 관점에서 LG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2016년 LG에너지솔루션은 NASA의 우주 탐사용 우주복에 리튬이온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주복 배터리는 우주 비행사의 생명 보존을 위한 산소 공급 장비, 통신장비, 방사능 측정기 등 최첨단 장비의 심장 역할을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NASA가 요구하는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의 테스트를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30년 5900억 달러(한화 약 820조원), 2040년 1조 1000억 달러(한화 약 15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스타트 데이’는 2018년 LG의 R&D 혁신기지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스타트업 육성·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LG 계열사·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성과를 발표하며, 협력 및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는다. 올해 슈퍼스타트 데이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1800여개를 대상으로 약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2개의 스타트업과 이미 LG와 협업을 진행 중인 10곳의 육성 스타트업까지 총 32곳의 주요 성과를 발표한다. 올해 전시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봇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대거 늘었다. 로봇 팔 영역에서 미국 등 5개국의 특허를 보유 중인 ‘코라스로보틱스’, 세계 최고 수준의 모션캡쳐(동작분석) 기술을 보유한 ‘에이플라’ 등이 대표적이다. 또 ‘넥스트 엔비디아’로 평가받는 ‘망고부스트’, 수혈용 인공 혈액 생산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아트블러드’, 국내 유일의 재활용 플라스틱의 디지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파운드오브제’도 주목할 만하다. LG는 외부 인사를 초청한 세미나에서는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AI 반도체 글로벌 격전지에서의 승부’를 주제로, 팝업스토어 전문 기업 ‘스위트스팟’의 노홍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가 ‘새로움을 향한 유쾌하고 과감한 도전’에 관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한편 LG는 이달 8일부터 26일까지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술혁신·과학·문화 행사인 ‘LG 스파크(SPARK) 2025’를 개최 중이다. 3주간 5개의 세부 행사로 진행되는 LG 스파크는 지난주에 △각 계열사의 R&D 신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전문가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행사 ‘LG 테크페어(9월 8일~9일)’ △각 계열사의 AI 전환(transformation) 성과를 공유하는 ‘LG AX페어(9월 11일~12일)’를 개최했다. 이어 이번 주에는 △‘LG 슈퍼스타트 데이(9월 17일~18일)’를, 다음 주에는 △LG의 전체 개발자들이 모여 교류하는 ‘LG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9월 23일~25일) △LG 구성원과 산학인재 등이 참여하는 ‘컬처위크(9월 24일~26일)’가 연이어 열리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이재명정부의 100일 동안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100일 전 새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계속됐던 0%대 성장률, 그 당시 주가 상황, 소비심리 이런 것들이 10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최고치로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아직도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회복을 거쳐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는 국민들께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셔서 큰 회복의 심리를 만들어낸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올라갈 전망을 보이고 있다”며 “얼마나 100일 이전 상황이 부정적으로 작동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조성하는 3500억달러의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 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하며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우리 협상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길게 보면 한미 간 상호 윈-윈도 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기에 액수만 가지고 평가하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엔 협상 과정이라 곤란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협상 중에 있는 과정”이라며 “조선이나 원자력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계속 이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인내심을 갖고 협상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M이코노미뉴스』의 심의·편집위원회 회의가 16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의·편집위원회 회의에는 김헌정 심의위원장, 박성하 편집위원장 외 김경태·정성봉·김미경·박명천·장미희 위원, M이코노미뉴스에서는 조재성 사장과 김소영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편집위원들은 M이코노미뉴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우수콘텐츠’ 선정과 국회 사무실을 배정받은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 또 보도국을 새롭게 개편하여 정치·사회·경제·산업 등의 분야 기획 기사를 발굴해 내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을 격려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올 상반기 사옥을 국회 앞으로 확장 이전하고 기자들을 충원하는 등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위원들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흙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부분을 크게 공감하며 모두가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이코노미뉴스는 단순히 흙을 살리자는 구호가 아니라 흙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남 구례군의 탄소중립흙살리기박람회에 후원 언론사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헌정 심의위원장은 “꼭 필요하지만 누구도 하지 않았던 흙 살리는 길을 개척해 가는 M이코노미뉴스 임직원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런 활동이 단기적인 행사가 아니라 5년 10년 지속해 가려면 정부의 관심이 절실해 보인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하 편집위원장은 “기후 위기 극복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흙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새삼 느꼈다”며 “흙 살리기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운동으로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편집위원은 “MBC경제매거진에서 출발한 M이코노미뉴스가 어려운 과정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지금에 이른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특히 흙을 매개로 흙과 경제의 개념을 만들어 내고 있는 부분은 정말 놀랍다. 앞으로 여러 콘텐츠를 입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봉 위원은 "조재성 대표께서는 농업이 관심이 많아 한국농식품투자벤처협회 상임고문으로 참여하며 많은 도움이 주고 계신다"며 "앞으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정 위원은 이번 구례 흙살리기 박람회에 농업분야 스타트업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위원들은 사회를 밝게 만들어 가는 M이코노미뉴스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편집위원회 회의에는 김성진·배상길·정정수 위원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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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