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尹 특혜 논란 핵심’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교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3/art_17551646165041_465cd9_178x118_c0.jpg)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심을 샀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신임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하고, 현 김현우 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현우 소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건희 특검팀의 영장집행 지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여론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영상 열람을 요구했지만 김 소장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할 경우 일반 수용자와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접견실로 제공해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경고”라며 “내란과의 단절 거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 주의 조치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라며 “당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것은 물론, 내란을 대놓고 옹호한 엄중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며칠 만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진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리위 내부에서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강 붕괴를 넘어 내란과 단절할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의 공정과 상식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는 전한길 개인에 대한 경징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앞세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내란 동조’ 정치를 용납하실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경고’라는 코미디 같은 결정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징계와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라면서 “국민의 시각이 중요한 만큼 징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그 사람의 재발방지 약속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동에 비해 물리적 폭력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수준의 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세미나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 달성 및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콘텐츠 유통’이 받쳐줘야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며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됐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에서 무단 복제·유통한 콘텐츠의 저작권 피해는 2023년 한 해에만 4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웹툰 시장의 불법 사용 규모는 7215억원에 달하며, 이는 합법적인 시장 규모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공조와 국제협약’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돼 70여 년의 역사를 갖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조형찬 박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콘텐츠 불법유통은 ‘뉴토끼’가 대표 사례”라며 “뉴스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가 2022년 수사망을 피해 일본으로 귀화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검거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뉴토끼 사이트의 누적 페이지 조회수는 11억 5000만 회로 국내 주요 불법유통 6개 사이트 전체 누족 조회 수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만 398억 원으로 추산하고, 말로는 불법 콘텐츠이지만 실제 확인해 보면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이 같은 사례는 ‘콘텐츠 대규모 불법유통’과 ‘불법도박 유인 및 수익 형성’을 더해 저작권 침해를 넘어선 ‘종합 사이버 범죄’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보면 여러 부처의 장관이 개입돼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범죄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절차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 등으로 제약이 많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 기본조약은 1886년에 채택된 베른협약, 1996년에 채택된 WCT(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등이 있다. 하지만 베른협약이나 WCT는 벌칙 등 구체적인 집행조항은 없다. 다만 1994년 4월에 채택된 ‘TRIPs 협정(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정)’ 제61조를 보면 ‘회원국은 그 밖의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특히 그 침해행위가 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 TRIPs 제61조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된 유일한 국제 협약상 조약이다. 그 외에 EU 사이버범죄방지조약(부다페스트 조약)이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에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EU 사이버범죄방지조약 제 34조 제 2항을 보면,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약상 범죄의 피해자에게 보상과 배상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또 부다페스트 조약 제10조(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 제 1항을 보면, ‘각 당사국은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을 개정한 1971년 파리조약과 지식재산권의 상거래에 관한 조약 및 세계지식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에서 취해진 의무에 따라 당사국이 법률에 규정한 관련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조 박사는 “국내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부다페스트 조약 제10조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며 “다만 콘텐츠 불법유통은 지식재산권법 영역을 능가하는 ‘사이버 범죄’의 한 양상으로 발전하는 만큼, 양 협약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법안을 신속히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맺음말을 통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관련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12대 중점 과제 목록 중 하나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이 언급되어 있다”며 “정부가 국정과제에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대응을 언급한 만큼 여러 부처와 협업하고, 국제사회와도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정부기관의 대응을 주목해 본다”며 발표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모경종 의원실과 범창작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협의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 국경을 넘는 콘텐츠 불법유통, 정부·기관·국제공조로 맞섭니다’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K-콘텐츠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면에는 심각한 불법유통의 문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당면한 많은 과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입법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김용민 의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의 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국가만 겪고 있는 문제라,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대응 경험이 많지 않다”며 “K-컬쳐가 급성장하면서 생긴 새로운 시대의 과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행정부처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부처 간 정책 협력과 국제공조 방안을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 역시 법사위의위원으로서 당면한 많은 과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입법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모경종 의원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콘텐츠 불법유통’ 문제는 더 이상 문화산업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경을 넘어 거대한 ‘국제범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피땀흘려 만든 K-콘텐츠가 불법 도박과 성매매 등 다른 범죄 산업의 홍보 도구로 이용되는 현실에, 창작자분들이 느끼실 모멸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토론회가 바로 그 첫걸음, 의미 있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오늘 논의되는 고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여, 국회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의 발제에는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정범석 경찰청 국제공조정책계장 경정,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한승호 국제공조팀장이 나섰다. 이어서 윤여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안상필 MBC 법무팀 차장, 박광철 만화가•만화평론가, 유창서 전)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위원, 김 신 한국웹툰협회 회장, 박수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의 입법 과정 없이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14일 나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따른 2031~2049년 정량적 NDC 수립은 아직 국회 입법 전이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우선 2035년 NDC 목표를 수립하고 유엔에 올해 9월까지 설정치를 제출하려 한다며, 이런 절차 추진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중위의 NDC 목표 수립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 단체 '플랜1.5'의 윤세종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의 탄소중립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게 헌법의 요구"라며 "현재 정부(탄중위)는 입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5년 감축 목표를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이것이 헌법재판소 그리고 헌법의 요구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인 중 한 명인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소속 이병주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9일 청소년과 시민들,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제기한 우리나라의 기후소송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우리나라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개정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은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즉 2045년, 2040년, 2045년의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의 법률조항으로 명시해서, 국민과 미래 세대를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원장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국제사회도 알고 있다. 2035년 국가결정기여(NDC) 제출기한은 권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지금 당장 제출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시민기후소송 소속 황인철 청구인은 "'기후정의' 정신에 따라 기후목표가 논의된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새 정부 주무부처의 장관은 기후정책이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경제 성장과 산업 진흥을 위한 진원책으로만 여기는 모습으로, 취임 초부터 시민사회의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지금과 같은 정부의 2035NDC 수립과정은 타당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못한 정부의 일방적인 설정이 아니라,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와 민주적 숙위를 전제로 법률 제정의 과정 속에서 기후목표는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해군과 방산업계가 그리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벨기에 글로벌 방위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12일 한국이 그리스 아테네 정부에 도산안창호급(KSS-III) 잠수함의 건조 및 공동 생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방위 협력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KSS-III는 순항·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한국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이다. 천룡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톤의 현무 4-4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할 수 있는 수직발사대(VLS)를 탑재했다. 잠수 배수량 3705톤, 길이 83.5m로 디젤 배터리와 국산 연료전지를 결합한 추진 시스템을 통해 약 20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대형 선체 덕분에 장비·보급품 탑재량이 늘어나 장시간 작전 수행과 스텔스 성능이 강화됐다. 그리스는 현재 알틸레이급, 귀르급, 프레베제급 등 12척의 잠수함을 운용하며, 독일제 214형인 파파니콜리스급 4척의 현대화와 노후 209형 잠수함 교체를 추진 중이다. 동시에 신규 214/TN급 잠수함 6척 도입과 자체 개발 프로그램(MILDEN·Nükden)을 진행하는 터키 해군과의 전략적 균형 유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주도하는 한국 측 제안에는 KSS-III 4척 인도, 파파니콜리스급 4척 현대화, 국내 건조 기술 이전, 그리스 방산업체 최소 25% 참여가 포함된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작하는 KF-21 보라매 전투기와 연계 운용 가능한 공동 전투 드론 개발·생산 계획도 제안됐다. 아미 레코그니션은 이번 제안에 대해 "한국이 EU의 'SAFE 프로그램'과 연계돼 유럽 내 산업 협력과 방위 생산 능력 확대를 촉진하는 동시에, 유럽 방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리스의 최종 결정은 재정 조건, 납기, 경쟁 제안과의 비교 평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에너지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과 ‘글로벌 LNG 협력 및 Team KOREA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산 LNG 수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 조달과 공급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미국산 LNG 공동 도입 ▲국내 LNG 스왑(SWAP)을 통한 공급 안정화 ▲글로벌 LNG 시장 정보 공유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한화오션의 LNG 운반선을 활용해 조달부터 해상 운송, 국내 공급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해 그룹 차원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래비전 설명회에서 약 1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LNG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해에는 1,803억원을 투입해 미국 LNG 개발사 넥스트디케이드(NextDecade Corporation) 지분 6.83%를 확보하며 북미 LNG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방산을 넘어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겠다”며 “남부발전과의 협업 및 그룹사 시너지를 통해 안정적인 LNG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규 한화에너지 대표는 “민간과 공기업이 함께 글로벌 LNG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LNG 도입과 스왑 거래를 통해 Team KOREA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LNG 직도입 경쟁력 확보는 필수”라며 “미국산 LNG 공동 도입과 같은 실질적 협력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의 해저 감시 체계 취약성을 지적하며 전시에 이를 파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전쟁대학 중국해사연구소의 라이언 마틴슨 교수는 국제해양안보센터(CIMSEC)에 게재한 분석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 장교들이 미국의 통합 수중 감시 시스템(IUSS)과 견인 배열 센서 시스템(SURTASS) 등 대잠수함전(ASW) 인프라를 전쟁 시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사 내부 학술지 Military Art 2023년 11월호에 실린 해당 논문에서 장교들은 미국과 동맹국의 3차원 감시망이 중국 잠수함 작전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 잠수함은 항구 출항 시부터 발각 가능성이 높으며, 근해 작전 중에도 탐지·요격 위험이 크다. 이들은 무인 수중기, 상업 어선, 사이버전 등을 활용해 해저 센서와 지휘통제망을 공격·교란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해저 케이블과 어레이를 ‘쉽게 절단 가능한 취약 지점’으로 지목하고, 음향·자기·광학 탐지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미국 감시 장비 위치를 식별·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IUSS와 SURTASS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서태평양 해역의 광범위한 규모와 다수 노드 의존 구조로 인해 일부 손상만으로도 전체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미 해군 잠수함 장교 브라이언 클라크는 디펜스뉴스에 “중국이 분쟁 시 미 해저 감시망 일부를 무력화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장기간 지속하기에는 병력과 자원 부담이 크다”고 평가했다. 마틴슨 교수는 “중국 내에서 이러한 전략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미 해군도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게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조치로, 경고는 두 번째로 낮은 단계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가장 큰 주안점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 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라면서 “국민의 시각이 중요한 만큼 징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그 사람의 재발방지 약속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동에 비해 물리적 폭력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 수준의 징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상원 위원장은 지난 11일 전 씨를 징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언론 보도와 당무 감사실 조사가 맞다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에도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전 씨는 14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지금 전당대회 기간인데 징계를 한다느니 이런 건 옳지 않고 시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저만 이렇게 출석하는 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졌다. 대신 정부의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되면서, 환경 단체들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환경단체 사이에선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기후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국정위는 막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국정위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 과제들을 산업부 담당으로 편성하면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못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 관점에서만 수립됐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있어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프로야구 KBO리그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야구와 협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2025년 프로야구 리그에서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와의 협업을 통해 굿즈·간식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역대 최초로 전반기에 700만 관중을 돌파하고, 2년 연속 1천만 돌파가 확실시 되는 시즌에서 두 구단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며 팬들의 응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이번 협업 상품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업은 야구팬뿐 아니라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한정판 굿즈와 먹거리, 주류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GS25는 LG트윈스와 함께 LG트윈스 오리지널 핫도그, LG트윈스 보냉백을 선보인다. ‘LG트윈스 오리지널 핫도그'는 6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중이며, 자체 개발한 긴 세블락 소시지를 사용해 첫 한입부터 끝까지 소시지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LG트윈스 보냉백’은 이날부터 '우리동네GS앱'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은박이 아닌 고주파 가공 방수 재질로 제작해 방수·보냉 기능을 강화했으며, 넉넉한 수납 공간과 공식 엠블럼 지퍼 손잡이로 포인트를 줬다. 한화이글스와의 협업 상품은 ▲수리 보냉백 ▲아크릴 디오라마 ▲컵홀더 트레이 ▲하루엔진 마그 부스터샷 ▲텀블러&스티커 세트 등 구성됐다. 이들 상품은 오는 19일부터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한정 예약을 진행한다. 아울러 주류 라인업도 추가했다. ‘한화이글스 40주년 기념 더페더럴리스트 와인’ 2종(샤르도네, 버번베럴)을 각 2,000개 한정으로 와인25플러스에서 예약 가능하다. 독수리 문양을 사용한 라벨 디자인에 홈/어웨이 유니폼 컬러, 한화이글스 로고, 40주년 심볼을 적용한 전용 케이스와 쇼핑백을 구성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이정표 GS리테일 마케팅부문장은 “GS25는 지난해부터 업계 야구 마케팅을 선도해왔으며, 올 시즌 가장 주목받는 1·2위 구단과의 협업을 한층 강화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편의점으로 발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경험을 통해 야구팬들의 일상에 ‘홈런 한 방’을 더하는 컬처 리테일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S25에는 서울우유와 손잡고 선보인 ‘서울우유 디저트’ 시리즈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 300만개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대표 제품인 ‘서울우유 우유크림모찌롤’은 100만개 이상 판매되며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서울우유 크림도넛 ▲서울우유 크림카스테라 ▲서울우유 크림빵 ▲서울우유 커피크림모찌롤 등 나머지 제품들도 각각 50만개 규모의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티웨이항공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글로벌 저비용항공사(LCC)로의 도약을 새롭게 다짐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6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국내선과 더불어 중·장거리 국제선 확장을 지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010년 처음으로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한 티웨이항공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장거리 노선 확대에 나서며 국내 대표 LCC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12월 인천~시드니 노선을 국내 LCC 최초로 취항했으며, 2024년 5월에는 자그레브노선을 취항하며 첫 유럽 노선 운항을 시작했다. 이어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를 등 노선을 취항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7월에는 첫 북미 노선인 인천∼밴쿠버 노선을 신규 취항하기도 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에어버스 최신 중대형 항공기 'A330-900NEO'를 순차 도입할 예정이며 해당 기종은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을 25% 절감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기단 현대화와 운항 경쟁력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티웨이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1천500억 원을 투자한 첨단 항공기 정비시설(격납고)도 설립 중이다. 오는 2028년 초 격납고가 완공되면 연간 70대의 항공기 정비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대명소노그룹으로의 인수를 계기로 항공, 숙박업 등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성장전략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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