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0년대 중·후반, 민·관이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민·관합동워크숍을 시작했던 긴 협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가 지역의 주요 현안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을 제도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20년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서 강력한 시민사회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라는 선구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행정 관료가 머리를 맞대는 '거버넌스' 형성에 주력했고, '시민사회 협치'를 낳았다. 그 결과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구성이 시민단체나 전문가 그룹에 편중되면서,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생한 문제들은 협치의 테이블에 오르기 어려운 구조다. 즉, 시민사회 활동가와 행정관료, 전문가들끼리의 정책 담론 형성 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로 비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다. 광주 모델이 가진 결정적 한계는 '논의와 이행의 분리'다. 협치협의회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해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거나 예산반영 단계에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반면에 행정측에서는 논의 내용이 정책적 반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탓을 한다. 결과적으로 행정은 민·관협치협의회를 형식적 ‘의견수렴’ 과정으로 활용한 것이고, 시민사회는 정책 반영이 되지 않는 회의에 피로감을 느껴야 했다. 이렇게 시민참여가 겉도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협치는 주권자의 명령이 아닌 ‘행정의 선택’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도 한다. ◇‘서울협치모델’, 정치적 취약성과 행정 종속 서울은 대규모 자원과 전담 조직을 투입해 마을공동체와 협치를 행정의 주류로 끌어올렸다. 서울시는 2019년 5월 시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 민주주의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시민민주주의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시민민주주의는 참여적 거버넌스, 숙의적 거버넌스, 결사체 거버넌스 등 3차원의 구성요소로 개념적 구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출발을 하였다. 서울시의 ‘서울협치모델’ 역시 협치 조례를 기반으로 시민참여예산과 연계하며 외연을 확장했으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취약성을 보였다. 특히 기존 협치 기구들이 가진 권한이 ‘자문’에 머물러 있다 보니, 공들여 만든 정책 제안이 행정의 캐비닛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서울 협치의 문제 핵심은 이렇게 조례에 의한 권리가 아닌, 단체장의 정치적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현행 협치 조례가 부여한 권한은 대부분 ‘자문’에 그쳐, 정책 결정의 실질적 효력이 없었다. 단체장의 지향점이 바뀌자마자 협치 예산과 조직은 한순간에 해체되었다. 이는 제도적 강제성이 없는 협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다. 결국, 광주와 서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제도적 구속력이 없는 참여는 시혜적인 행정 서비스에 불과하며, 무작위성을 결여한 참여는 대표성의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조례 전면 개정으로 시민의회의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참여는 6단계로 진화한다. 1단계 공공데이터 공개(정보제공)부터 3단계 온라인 옴부즈맨(감시)까지는 기초 단계다. 4단계 시민소싱과 5단계 시빅해킹을 거쳐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6단계 ‘시민행정’이다. 이 단계에서 시민은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정책 생산과 집행의 ‘주체’가 된다. 대의제 하에서 시민의 직접참여가 관건이 되는 이유는, 숙의(Deliberation)를 통한 합의 형성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광주의 ‘이행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선 권고안에 대한 ‘답변 의무’와 ‘예산 반영권’이 필요하며, 서울의 ‘대표성 논란’을 넘기 위해선 ‘무작위 추출(추첨제)’ 방식의 시민의회가 필수적이다. 이제 법적 근거 미비를 탓하며 상위법 개정만 기다릴 때가 아니다. 조례는 그 자체로 ‘지역의 헌법’이다. 광주와 서울의 기존 협치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시민의회에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결정력'을 담아야 한다. - 소집 권한의 다각화(Bottom-up)- 시장과 시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시민주권위원회를 거쳐 상향식으로 의제를 제안하여 시민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야 한다. -무작위 추출(Representativeness)- 특정 전문가 그룹이 아닌,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에 맞게 추첨된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들만의 협치'가 아닌 '만인의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 -예산편성권의 실질적 부여(Power)- 시민의회의 권고안이 본예산에 우선 반영되도록 강제해야 한다. 돈이 없는 정책은 구호에 불과하며, 예산권 없는 시민은 구경꾼일 뿐이다. -시장 및 시의장의 답변 의무(Accountability)- 권고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실행 계획을 공식 답변하도록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수용 불가 시 주권자 앞에 그 사유를 직접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무책임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시민주권위원회’와 ‘실행체계’로 만드는 새로운 30년 이 모든 혁신은 ‘시민주권위원회’와 ‘지원사무국’이라는 든든한 상설 지원 체계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시민의회가 숙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결과가 행정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시민의회는 대의제를 부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대의제가 놓친 민심의 세세한 결을 채우고, 행정의 외로운 결단에 주권자의 힘을 실어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다. 지방자치 30년의 성찰은 이제 조례 개정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광주와 서울이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시민'의 시대를 연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구경꾼 시민의 시대는 끝났다. 결정하는 시민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는 22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이후 다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는 염태영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하되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규명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 평가가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항공기의 엔진 등 기체 결함이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 관련 설계·시공·관리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참사 발생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기관 등에 의한 축소·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이다. 조사방법은 △관련 기관보고(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 △서류 제출 및 검증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증인·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은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사안 △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인(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 논란이 있던 판사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수정안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안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판사 요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기준에 따라 각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배분하고,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따라 보임만 하게 되는 구조”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개입 여지를 완전히 삭제한 것이 최종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최종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대법원장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주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나 판사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각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하고, 그것을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한 뒤에 각급 대법원장은 의결한 대로 보임만 하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무작위 배당 원칙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9%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0.7%포인트 오른 42.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4%였다. 권역별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5.2%포인트(p) 하락한 73.6%, 대구·경북은 2.8%p 하락한 41.1%로 나타났다. 진보층은 4%p 떨어진 80.5%, 보수층은 2.5%p 떨어진 28.4%로 집계됐다. 지난 18~19일 전국 성인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4.1%로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7.2%로 2.6%포인트 반등했다. 대구·경북에서 6.2%p, 서울 4.2%p, 인천·경기 3.6%p, 광주·전라 2.3%p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는 5.8%p, 중도층에서는 2.1%p 내려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2.6%p 오른 37.2%를 기록했다. 3주 만의 반등이다. 광주·전라 7%p, 인천·경기 4.9%p, 서울 2.8%p 올랐으며,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각각 5%p, 4.5%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 배경으로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당의 입장과 전직 장관 관련 의혹 등이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 이탈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8.7%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각각 4.5%,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소기업계는 2026년의 사자성어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의 '자강불식'(自强不息)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사자성어 조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업체는 자강불식을 뽑은 이유에 대해 “작게나마 열릴 기회를 대비해 스스로 힘을 키우고 준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경기 소재 한 업체는 “디지털 자동화로 생산 비용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고, 경북의 한 업체는 “내년에는 자체 연구개발로 신제품 출시와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영환경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는 66.5%가 '적은 인원이나 약한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간다'는 뜻의 '고군분투'(孤軍奮鬪)를 뽑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환율, 고관세, 내수침체 등으로 '고군분투'한 해였지만, 내년은 '자강불식'해 대내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체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다가올 변화를 단순히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기회로 적극 활용해 성장하고 도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재외공관 주재관들에게 에너지 관련 업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에너지 분야 국제 동향 파악과 외교 공백' 우려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21일 기후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5일 외교부를 통해 재외공관 주재관들에게 '주재국에서 파악한 에너지와 기후 분야 정보와 동향을 기후부에도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기후부 측은 "주재관들이 파악한 에너지와 기후 분야 정보를 지금도 잘 전달받고 있지만, 환기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지만,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 주재관들이 파악한 정보나 동향을 '친정'인 산업통상부에만 전달하는 일이 적지 않아서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재관은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고자 외교부가 선발해 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통상 '상무관'으로 불리는 산업통상자원 주재관은 '산업부 몫'으로 분류되는 등 부처별로 소속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주재관 자리를 가졌다고 여겨지며 실제로도 특정 분야 주재관으로 특정 부처 직원만이 파견되는 일이 잦다. '특정 부처의 자리'로 여겨지다 보니 주재관들이 파악한 정보를 원소속 부처와만 공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확한 이유 없이 특정 부처를 정보 전달처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기후부는 현재 52명인 산업통상자원 주재관 정원 중 에너지 업무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0여명을 '기후에너지 주재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외교부와 협의 중이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주재관은 공개모집으로 소속 부처와 관계 없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기후부에서 파견이 필요하다면 역량 있는 인재를 지원시키면 된다는 논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 통지 △농축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강화(기존 4년에서 매년 또는 2년으로 단축) 등이다. 농협은 향후 외부위원 선정 등 농협혁신위원회를 운영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 및 개선사항을 포함해 추가로 혁신과제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혁신 강화 계획은 외부인의 시각으로 농협 문제의 원천을 진단하고, 지배구조부터 내부통제시스템까지 조직의 근간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며 ”앞으로 정부와 발맞춰 농정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은 물론, 농식품부의 감사 결과와 대내외의 개선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변화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IT 소식 톺아보기- 12월 3주차] AI 챗봇 그록, 濠 총격 사건 오보 퍼뜨려...일본 AI 분야에 1조엔 투자 검토 발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51/art_17662220989706_3a6a45_178x118_c0.jpg)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오스트레일리아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에 오보를 퍼뜨렸다는 소식, 일본이 AI 분야에 한화 9조4000억원 규모 투자 검토를 발표했다는 소식, 유럽연합이 ‘AI Pact’ 발표 1주년을 맞아 3265개 기업 참여하며 조기규제 준수 가속화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AI 챗봇 ‘그록’, 濠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허위 정보 논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이 오스트레일리아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24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에 따르면 그록은 사건 당시 공격자를 제압해 영웅으로 평가받은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Ahmed al Ahmed)를 잘못 지칭하고, 일부 피해자가 부상을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는 등 여러 오류를 범했다. 이는 급변하는 뉴스 상황에서 챗봇이 자신감 있게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다만 이 언론사는 어느 연구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록은 검증된 영상 자료를 ‘조작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바이럴 영상’이라고 잘못 설명하거나, 신뢰할 만한 언론 매체의 사진을 전혀 다른 인물로 오인하는 등 사실 확인 기능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그록 사용자가 재검토를 요청한 뒤에야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AFP의 논평 요청에 대해 xAI는 ‘기존 언론의 거짓말’이라는 자동 응답만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AI 챗봇의 시각적·사실적 검증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의 검열 축소와 맞물려 정보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시드니 총격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생존자를 ‘위기 배우’라고 매도하는 허위 정보가 확산됐고, 일부 사용자는 AI로 조작된 이미지를 공유하며 음모론을 부추겼다. 팩트체킹 단체들은 AI가 이미지 분석 등에서 보조적 도구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훈련된 인간 팩트체커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AFP는 현재 26개 언어로 메타의 팩트체킹 프로그램과 협력하며 이러한 허위 정보 대응에 나서고 있다. 2. 일본, AI 분야에 1조엔 규모 투자 검토 발표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과 도입을 강화하기 위해 1조엔(한화 약 9조 4065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총리실에서 열린 ‘AI 전략본부 회의’에서 일본이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을 인정하며, 이번 투자가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AI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첫 기본 계획 초안도 마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와 신뢰성 중심의 기술 문화가 글로벌 경쟁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 판세를 뒤집을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청(Digital Agency)이 개발한 생성형 AI 플랫폼 ‘겐나이(Gennai)’를 2026년 5월부터 모든 정부 기관에 전면 도입해 공무원의 국회 답변 준비 등 행정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겐나이는 일본 디지털청이 개발한 정부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으로, 일본 공무원들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오픈AI 기술 기반이지만 일본 정부의 보안 인프라 안에서 운영되며, 일반 소비자용이 아닌 정부 업무 특화형 AI 도구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 계획에는 일본을 ‘개발과 활용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AI 기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본 AI 안전 연구소(Japan AI Safety Institute) 인력을 현재 30명에서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각은 이르면 이달 23일에 해당 계획을 공식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3. EU, AI Pact 1주년...3265개 기업 참여하며 조기규제 준수 가속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달 15일 발표한 ‘AI Pact’ 1주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AI Act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자발적 규제 준수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 Pact에는 현재 3265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0개 이상이 자발적 준수 계획을 제출해 실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은 매주 증가하고 있으며, EU는 이를 통해 AI Act의 초기 정착을 부드럽게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기업들은 AI 거버넌스 전략 수립, 고위험 AI 시스템 매핑, 직원 대상 AI 리터러시 강화 등 핵심 약속을 중심으로 조기 준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기업은 법적 요구보다 앞서 인간 감독 강화, 위험 완화 조치 개선,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확보 등 추가 조치를 도입했다. EU AI Office가 주관한 7개의 인터랙티브 웨비나는 3만6000회 이상 시청되며 기업들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했고, 기업 피드백은 AI Act 단일 정보 플랫폼과 서비스 데스크 구축에도 반영됐다. 또 105개 기업이 1년간의 준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가입 후 12개월 내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의 63%는 EU 기반이며 산업 분포는 소프트웨어·SaaS, IT 서비스, 클라우드·통신, 산업·에너지 분야가 중심을 이룬다. EU는 AI 리터러시 모범 사례 저장소 구축과 함께 대기업이 스타트업·중소기업(SME)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AI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주행 단계는 100% 운전자가 수동 운전하는 레벨0부터 시작해 최고 단계인 레벨5까지 6단계가 있다. 현재는 레벨3의 로보택시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천 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단계가 아닌 운전 보조 기능이다. 필자는 진정한 자율주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레벨4는 약 4~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기업 등에서 레벨4 단계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레벨4는 아직 오직 않았다고 단언한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를 운전자가 알아서 자동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해 운전을 맡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각국에서는 ‘자율주행’ 용어 규제에 나섰다. 독일·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법원의 규제가 있었다. 중국 역시 올해 여름 이에 대한 규제를 시작되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 Driving)도 자율주행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더 낮은 단계의 오토 파일럿(Auto Pilot)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레벨1 단계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또는 ACC ; Adaptive Cruise Control)이나 ADAS라는 장치가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도 맑은 날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으로 운전하는 장치지만 한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용은 하되, 운전자가 잠시 필요할 때 운전 보조 기능으로 활용해야 한다. 해당 기능으로 이미 국내에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결론이 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GM의 수퍼크루즈 장치와 테슬라의 FSD도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믿고 의지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지는 운전자는 절대로 이러한 장치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직 첨단 장치라고 해도 자동 운전 기능은 완벽하지 못하고 오직 운전 보조 기능이라 판단하면 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휴게소에 들리기 어려운 경우 운전 중에 병따게를 따거나 먹을 것을 집어 먹거나 잠시 기지게를 펴는 정도로 수십 초 정도 활용하면 좋은 기능이라 하겠다. 수십 번 이상 자동운전을 잘 했다고 해도 이 기능에 운전을 맡기다 단 한 번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운전은 분업이 불가능한 행위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거나 기계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기계가 완전히 자동 운전하는 시스템은 개발되지 못하였고 현재의 장치가 모두 그렇다. 제작사의 선정적 선전이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부화뇌동하지 말고 운전은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 테슬라의 FSD가 국내 시장에서 적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튜브 등에는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일반 국도에서도 마음대로 자동 운전하는 모습이 붐을 이룬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은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상 도로교통법의 문제가 있지만, 한미FTA로 인한 상위법으로 마음대로 국내 시장에서 활용되는 단계이다. 국내 법규상의 문제도 크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책임지는 감독형 FSD라는 것이다. 감독형 모델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보험도 자차 등 기본적인 적용 등에 한정된다. 별도로 FSD만의 보험은 없다. 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ACC 등 자동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을 경고하여 왔고 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더욱 진보되었다고 하는 다른 첨단 장치가 부가되면서 더욱 운전자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운전자를 대신하여 완벽하게 운전을 해주는 레벨4 단계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의 로보택시가 운행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으로 도로 운행 허가조차도 어렵다. 또 빅 데이터 확보 등도 어려운 만큼 다양하고 선도적인 정책 지향이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전용 보험도 개발하고 미국이나 중국 대비 늦은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고 가능성과는 상반된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양면적인 부분은 얼마나 잘 조화시키는 가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는 별개로 완전치 못한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 적용으로 운전자는 주변의 첨단 장치에 현혹되어 자동운전이나 자율주행 등 유사 용어로 인한 혼동으로 인하여 운전을 전적으로 장치에 맡기지 말라는 것이다. 언제든지 한 순간에 사고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현재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모호성과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에게 이에 대한 설명과 사각지대를 메꾸는 제도적 보완을 하길 바란다. 당연히 늦은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지적하며, 일본 사회의 구조적 성평등 개선 기대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여성 총리 탄생의 상징성과 그 이면 여성 총리의 탄생은 일본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치· 경제·관료계는 남성 중심적 문화가 강하게 유지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 사회의 젠더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 총리의 등장이 곧바로 제도·구조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걸어온 정치적 궤적은 일본 사회에서 성평등 혹은 다양성의 확대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랜 기간 전통적 가족제도, 국가주의적 이념, 보수적 도덕관 등을 강조해 왔고, 부부별성(결혼 후 부부가 서로 다른 성씨를 쓰는 제도) 제도나 성소수자 권리 확대 논의에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해외 언론이 “일본이 성평등에서 뒤처진 사회이며, 새 정부의 남성 중심 내각 구성은 여성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총리의 등장은 ‘대표성 변화’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구조적 변화를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본 사회의 젠더 정책 변화는 단독 정치 지도자의 성별보다 더 깊은 구조적 요인—노동시장, 기업문화, 전통적 가족제 도—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자민당–유신 연립체제 성립과 일본 정치 중심축의 이동 다카이치 총리 등장이 갖는 더 깊은 정치적 의미는 자민 당이 공명당과의 오랜 연립을 종료하고 일본유신회와 새 로운 연립체제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이 변화는 일본 정치의 중심축이 명확하게 우경화된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자민당과 유신회의 협력이 다카이치를 총리직으로 이끈 핵심 요소”라고 분석하며, 이번 연립이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일본 정치구조의 재편이라고 평가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강경성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온 중도· 온건 세력이었지만, 유신회는 시장주의·개혁보수·강한 국 가관을 가진 정당이다. 유신회는 규제 완화·작은정부·경제 효율성·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역사·영토 문제에서는 강경하고, 전통적 문화·가치관에 기반한 보수정책을 선호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보수 두 정당이 결합해 새로운 정치구조가 탄생했다”고 해석했다. 이 변화는 한국에도 넓은 의미에서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진다. 일본의 정치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역사·영토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안보협력이나 경제 안보 문제에서는 일본이 더 많은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한·일 관계는 ‘갈등의 리스크’와 ‘협력의 가능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안보 중심의 산업·기술 전략과 동아시아 경제질서 변화 경제 안보는 다카이치 정권의 핵심 정책의 축이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AI·양자기술·배터리·우주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기술 주권 확보를 국가전략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유력 경제지인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안보촉진법 개정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내놓으며, 경제·안보의 통합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금융 언론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임명 이후 일본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음을 언급하면서, 일본 산업전략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확인했다. 해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그녀의 경제 이미지가 보수·산업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 ‘기술 재도약’,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을 보여준다. 한국에게 이 변화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일본의 전략산업 강화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나, 반대로 공급망 재편과 경쟁 심화라는 위험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에서 일본 기업이 힘을 회복한다면 한국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하고, 전략적 기술 투자와 공동 R&D 기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 안보 정책 흐름을 단순한 경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적인 기술·산업 전략 속에서 다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중국·대만 정세 변화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존 일본 정부보다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선출 직후 그녀가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최근 중국과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그녀는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본이 미국과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그녀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긴장은 동아시아 안보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이 자위대 역할 확대와 미·일 공동 군사훈련 강화를 추진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더욱 민감해진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교한 균형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미국·중국· 일본이라는 동아시아 삼각 경쟁구조 속에서 한국이 어느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전략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일본 사회의 젠더·다문화 정책의 한계와 현실 BBC는 다카이치 총리의 내각 구성과 정책 성향을 분석하며 일본 사회의 젠더·포용성 정책이 단기간에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놀라울 정도로 남성 중심인 내각 구성과 보수적 사회정책 이력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북유럽 국가들 수준의 여성 정치 대표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두 명 만을 임명했다”며, 그녀의 젠더정책 약속 이행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일본의 젠더 격차는 단순히 제도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사회문화·기업 관행·노동시장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일본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낮은 임원진 참여율, 장시간 노동문화, 육아·돌봄의 여성 편중 등은 구조적 문제로 단기간 정책 수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과의 사회·문화 교류에도 영향을 준다. 일본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소극적이면, 청년층 교류·교육협력·기업 인재교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사회정책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면밀히 관찰하면서 교류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질서 재편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일본의 최초 여성 총리의 탄생은 일본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보수정책이 강화되는 일본 정치·경제·안보의 전반적인 재편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BBC 일본어판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보고했다. BBC 일본어판은 “젊은 여성들에게는 분명히 희망의 상징이다. 그러나 다카이치 씨를 변혁의 옹호자로 보지는 않는다”고 표현하며, 상징적 변화와 실제 정책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도 공유되는 평가다. 아사히신문 또한 이번 총리가 ‘여성’이라는 점보다 ‘보수파 결집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이처럼 상징과 현실의 간극은 일본 사회가 직면한 젠더·사회정책 문제의 복잡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보수정책으로의 방향은 현재 동아시아를 둘러싼 전체적인 질서 재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 경쟁력과 외교적 자율성, 경제적 기회는 유지하되, 일본과의 관계에서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면서 보다 세밀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글 현재균 교육학박사(쓰쿠바대학 특임연구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하며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으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으로 결코 변명으로 덮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세력의 방해와 시간끌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내란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말이면 기업들은 숫자에 몰입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용 집행률, KPI 달성률이 종합되며 한 해의 성과가 평가된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어떤 흐름 속에서 성과가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지 않는다. 단기적인 결과는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기업 현장에서 20년 넘게 조직을 들여다보며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단기 성과는 숫자로 보여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조직의 리듬이 만들어 준다. 조직의 리듬이란 일의 흐름, 의사결정 방향, 협업화 방식, 구성원의 에너지까지 한데 맞물려 돌아가는 일 종의 ‘조직의 호흡’이다. 이 호흡이 안정적일수록 기업은 지속 성장가능한 경영을 추진 할 수 있다. ◇빠른 조직과 좋은 조직은 다르다 많은 기업이 ‘속도’를 성과의 근거로 삼는다. “이번 제품은 계획보다 빨리 출시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처리했다”는 문장이 곧 경쟁력의 증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빠른 조직 이 반드시 좋은 조직은 아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조직에서는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업무는 빠르게 처리되나 리듬이 일정하지 않아 구성원 간 에너지 격차가 커지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구성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해결되지만 근본적인 조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 반대로 리듬이 있는 조직은 다소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일의 흐름이 안정적이다. 업무의 속도가 일정하고 예측이 가능하며 구성원들이 자신의 템포를 잃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어도 조직의 체계와 습관이 유지되며, 번 아웃이 적고 장기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특징이 있다. 빠른 조직이 순간의 성과를 낸다면, 리듬 있는 조직은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완성한다. ◇조직의 리듬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조직의 리듬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 리듬의 바탕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 첫째는 의사결정의 리듬이다. 의사결정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좋은 조직은 기준이 명확하고 예외가 적으며 책임과 권한이 분명하다. 한 번 흐름이 흔들리면 조직 전체의 리듬은 즉시 무너지게 된다. 둘째는 협업의 리듬이다. 협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다. 회의가 불규칙하게 길어지고, 정보 공유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역할이 모호한 순간 조직은 가장 먼저 리듬을 잃게 된다. 반대로 협업의 흐름이 정형화 된 조직은 정보가 일정한 박자에 맞춰 움직이며, 구성원의 몰입도가 높아진다. 셋째는 구성원의 에너지 리듬이다. 조직의 체력은 구성원의 심리적 에너지에서 시작된다. 집중할 때 집중하고, 회복할 때 쉬며, 위기에는 즉시 정렬하는 조직일수록 리듬의 힘이 더욱 단단 해진다. ◇성과 부진은 숫자보다 먼저 리듬에서 무너진다 조직의 성과가 흔들릴 때는 공통된 신호가 발견된다.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업무량은 늘어 나지만 성과는 정체된다. 구성원의 피로감이 누적돼 연말이 다가올수록 감정적 이슈가 증가한다. 문제는 해결되나 근본적 패턴은 바뀌지 않고, 위기 순간에는 조직이 힘을 모으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러한 모든 징후는 결국 조직 리듬의 균열에서 비롯된다. 성과 부진은 숫자가 아니라 리듬에서 먼저 드러난다. 흐름이 흔들리고, 의사결정이 어긋나고, 협업의 호흡이 맞지 않기 시작할 때 이미 성과는 뒤처지기 시작한 것이다. 리듬 경영의 새로운 시각 최근 경영 현장에서는 ‘리듬 경영’이라는 관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조직의 속도와 에너지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게 하는 경영 방식이다. 리듬 경영을 결정 짓는 다섯 가지 핵심 축을 살펴보면 ‘속도보다 흐름을 중시하고’, ‘사람의 에너지를 고려하며’, ‘반복되는 업무 패턴을 최적화하고’, ‘업과 의사결정의 일관된 박자를 만들고’, ‘조직 전체가 같은 방향을 보도록 조율’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듬이 갖춰지면 조직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업무가 줄며, 구성원 피로도가 낮아지고, 위기 상황 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성과보다는 ‘리듬’을 점검하라 현장에서 기업과 함께 연말 점검을 진 행할 때 나는 다섯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올해 우리 조직은 어디에서 리듬이 흔들렸는가? 그 리듬을 깨뜨린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병목은 무엇인가? 올해 만들어 ‘좋은 리듬’은 무엇인가? 내년 성과로 이 어지기 위한 구조는 갖추어져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성과 검토가 아니라 조직의 다음 연도 전략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연말에는 성과표보다는 조직의 리듬을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다. 경영자는 지휘자다 경영자의 역할은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조직의 박자와 흐름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지휘자’에 가깝다. 조직의 에너지를 읽고, 병목을 파악하고 흐름이 흔들릴 때 즉시 조정하며, 특정 인물에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경영자의 핵심 역할이다. 좋은 지휘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 조직 전체가 흔들림없이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지휘자이다. 내년을 준비하려면 숫자보다 리듬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 올해의 성과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내년의 성과는 올해의 리듬에서 출발한다. 연말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 우리 조직은 어떤 리듬으로 일할 것인가? 빠른 조직은 단기 성과를 내지만, 리듬 있는 조직은 불확실한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기업은 결국 흐름을 잃지 않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 리듬을 만드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15일 2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