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감귤류 만다린에 대한 관세 폐지를 앞두고 제주지역 감귤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만다린 관세 폐지로 붕괴 위험에 놓인 감귤 농가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미국산 만다린 수입 관세율을 당시 144%에서 매년 9.6%씩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내년부터는 수입 관세가 없어진다”며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미국산 만다린은 물량과 가격으로 제주지역 감귤 농가 숨통을 조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실제 미국산 만다린 수입 물량은 2017년 0.1톤에서 2019년 152.1톤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 3099톤까지 늘었다"며 "여기에 관세율이 9.5%로 떨어진 올 상반기에는 벌써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7915톤이 수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미국산 만다린 수입 급증으로 지난 2∼4월 한라봉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20%, 천혜향은 28% 하락했다"며 "이는 곧바로 제주 감귤 가격 폭락과 출하·유통 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감귤 산업이 붕괴하기 전 현실적인 생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특별긴급관세를 통해 감귤 농가를 보호하고 지속해 생존해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득 안전망 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이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됐다. 17일 대통령실 주도로 열린 ‘6자 협의체(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 방안과 무안공항의 ‘김대중 공항’ 명칭 변경 검토,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등 파격적인 지역 발전 대책이 포함됐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이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발표문에는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 원의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공항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무안공항을 조속히 이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원활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고,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에 기반해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진행에 협조하며, '정부의 주관 아래 이전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진행되도록 6자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온 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문제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상생과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번 합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김영록 전남지사님, 강기정 광주시장님,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김산 무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부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주 의원은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신속히 개정되어 사업의 실행력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향후 6자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특별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AI 기술이 산업 성장의 도구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 가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AI 소셜임팩트 포럼’이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AI시대 : 사회 가치 실현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위성곤·김한규·박지혜·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AI 소셜임팩트 포럼이 주관했다. 협력기관으로는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코드포인천 등이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지역과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의 성과가 수도권과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과 현장 중심의 AI 논의가 확장돼야 한다. 이번 포럼이 사회혁신과 함께 이를 같이 공론화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혜 의원은 “AI 정책 논의가 전문가와 산업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과 지역, 사회적 약자의 관점까지 포괄해야 한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출범하는 포럼에서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공성·포용성·사회적 책임을 함께 설계하는 논의가 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 인사말에서 신진우 KAIST 석좌교수(포럼 공동대표)는“오늘 포럼이 던지는 질문은 ‘AI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회를 향해 AI를 사용하려 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이라며 “AI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방향의 문제,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포럼이 현장과 정책, 기술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실천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설명했다. 토론회 기조연설은 김정호 KAIST 교수(포럼 고문)가 맡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AI기술’을 주제로 발표했다. 급속한 기술 발전 국면에서 인간의 가치·윤리·공동체가 주변으로 밀려나는 위험을 짚고, AI가 ‘사람과 사회를 위한 기술’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는 김혜민 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발제 주제는 △인간 중심의 AI(이기민 KAIST 교수) △기후위기 시대의 AI: 뜨거운 지구, 깨어난 지능(홍대의 몬드리안AI대표/코드포인천 이사장) △AI시대, 기업의 사회가치 실현 방안(김세웅 카카오 AI시너지 부사장) △AI시대, 금융의 미래와 사회가치 실현 전략(서경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 △AI와 지역사회 전략(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역균형발전TF위원) △AI와 포용사회 전략(김홍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대외협력 이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구성됐다. 포럼은 이번 토론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집중 점검했다. 기술·데이터·서비스 역량이 특정 조직에만 집중될 경우 AI가 오히려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공공성·책임성·포용성을 확보하는 AI 거버넌스와 실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포럼 관계자는 “기술과 산업의 속도에 사회의 논의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간극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첫 토론회는 일회성 선언이 아닌 현장·정책·기술을 연결하는 실행 구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AI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포럼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창업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시작 하는 것’이다. 많은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믿는다. 초기부터 화려한 브랜드, 완벽을 추구한 제품, 과도하게 많은 기능, 여러 채널 등을 한꺼번에 준비하려 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기업은 대부분 이와 반대의 길에서 출발했다. 작은 단위로 시작해 시장의 흐름을 읽고, 검증된 방향만을 확장하는 기업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든다. 성공하는 창업은 작게 시작하고, 크게 흐름을 설계한다. 즉, 작은 실행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그 실행이 어떤 흐름으로 확장될지 ‘구조’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창업에서 실패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크게 시작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버티기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은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출발선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뛰는 것’이 아니라 중간 이후에도 계속 달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 시장은 크기보다 적합성에 반응한다 초기 창업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시장 전체를 겨냥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규모보다 적합성을 본다. 고객이 지금 당장 원하는가?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는가? 다른 선택지로 쉽게 대체되지 않는가? 가격 대 비 설득력이 충분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 경험이 명확히 차별화되는가? 이 질문들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장은 반응한다. 오히려 작게 시작하는 기업 이 더 빠르게 맞출 수 있는 영역들이다. 시장 적합성은 큰 조직보다 작은 조직이 유리하다.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고객 피드백을 즉시 적용할 수 있으며, 개선 비용도 효율적 일 수 있다. 작은 조직은 느리게 움직일 이유가 없고 고객 반응에 즉시 방향을 틀 수 있다. 초기 창업자에게 ‘작게 시작한다’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생존의 무기이다. 작게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화 추진의 리스크는 줄이고 속도는 높이기 위함이다. 작게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① 검증 속도가 빠르다 시장 반응을 일주일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이 6개월 동안 고민하는 기능을 창업자는 2주 만에 수정할 수 있다. ②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 제품 초기 구조가 작을수록 수정과 변경이 용이하다. 초기 성공 스타트업의 90%는 적어도 한 번의 방향 전환을 경험한다. 큰 구조로 시작한 창업은 방향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③ 비용과 리스크가 통제된다 많은 창업자가 ‘실패’보다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한다. 작게 시작하면 손실보다 ‘회복력’이 훨씬 빠르다. 작게 시작한다는 것은 작은 승리를 빠르게 쌓아 올린다는 뜻이다. 그 작은 승리들이 합쳐질 때 비로소 흐름이 만들어진다. 작게 시작한다는 것은 흐름을 읽는 것이다 작게 시작하는 창업은 좋지만 작게 머무르는 창업은 오래 가지 못한다. 창업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은 다음과 같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여 더 큰 구조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의 매출에 집중하다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놓칠 수 있다. 브랜드 확장성과 사업화 추진의 지속가능성의 설계를 뒤로 미루고 작게 시작하는 것과 크게 흐름을 설계하는 것은 경영과 전략의 두 가지 축이다. 작게 시작하는 것은 ‘현재’의 전략이고, 크게 흐름을 설계하는 것은 ‘미래’의 전략이다. 이 둘이 맞물릴 때 기업은 비로소 성장의 궤적을 그리기 시작한다. ◇창업의 경쟁력은 흐름 설계에 있다 흐름이란 단순한‘확장 계획’이 아니다. 제품, 고객, 브랜드, 유통, 데이터, 운영, 인력까지 모든 요소가 연결되는 성장 구조를 의미한다. 흐름이 있는 창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단계별로 할 일을 알고 있다 기업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으며, 다음에 무엇을 준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초기–검 증–성장–확장–안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단계별로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단계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와 배제해야 할 위험 요소가 분명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단계적 설계가 갖춰져야 기업은 혼란없이 앞을 내다보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 브랜드 스토리를 강화한다 브랜드는 로고가 아니라 고객의 기억이다. 작은 시작이라도 스토리가 있는 기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확장력 을 가지고 있다. ◇ 데이터 기반으로 흐름을 조절한다 고객의 구매 행동, 재구매율, 유입 경로의 데이터는 흐름을 분석하는 근거가 된다. 데이터 기반의 흐름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성공은 단순한 ‘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 시작은 작게, 흐름은 크게 4단계 창업 설계 모델 ① 1단계 : 핵심 고객 정의 “누가 우리의 고객인가?”가 아니라 “누가 ‘지금 당장’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고객의 정의가 명확할수록 사업화 초기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다. ② 2단계 : 최소 실행 제품개발 제품개발은‘고객이 최소한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 기준이다. 초기 제품개발의 목표는 매출이 아니라 학습을 통한 제품개선이다. ③ 3단계 : 고객 검증 및 반복 개선 매주 한 번의 고객 인터뷰와 개선, 테스트, 데이터 분석과 수정을 통해서 비로소 시장진입의 기회가 포착될 수 있다. ④ 4단계 : 사업 확장 흐름 설계의 핵심 질문은 “1년 뒤, 나는 무엇을 확장해 놓아야 하는가?” 브랜드 스토리, 제품 라인업, 유통 채널, 재구매 구조, 그리고 운영 자동화 시스템의 요소들을 미리 설계해 두면 성장의 순간이 왔을 때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확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작게 시작했지만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① 첫 제품은 작게 시작 비즈니스의 시작은 작은 단위에서 출발한다. 작은 시작은 시장의 반응을 가장 정확히 읽게 해주고, 그 흐름을 기반으로 확장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성공한 기업일수록 처음은 작았지만, 그 작은 제품이 시장의 흐름을 밝히는 ‘ 출발점’이 되었다. ② 고객 반응을 데이터로 축적한다 고객의 모든 반응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경영에 이른다. 작은 관찰과 반복되는 패턴을 꾸준히 데이터로 남길 때, 고객의 의도와 행동 원리가 드러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제품의 방향을 결정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힘을 만들며, 결국 기업의 미 래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 된다. ③ 성장 흐름은 초기에 설계 “나중에 생각하자”가 아니라, “지금의 작은 성공이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를 처음부터 고민해야 한다. 많은 성공 기업은 모두 작은 시작에서 출발했지만, 흐름은 이미 크게 설계되어 있었고 구조는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초기의 작은 성과가 장기적 성장 궤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흐름을 설계하는 기업만이 시장진입 과정에서 흔들 리지 않을 것이다. ◇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아닌 ‘유연성’ 창업은 ‘용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지탱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유연성이다. 일의 흐름, 검증의 속도, 피드백의 리듬, 개선의 순환, 확장의 구조적 유연성이 있으면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림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배우고, 크게 설계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창업 전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시작은 작게 하고, 흐름은 크 게 설계하라. 작게 시작하면 실패의 비용은 작아지고 흐름을 크게 설계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커진다. 그렇게 쌓인 작은 성공의 축적은 결국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 어느 순간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 창업의 본질은 ‘언제 시작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시작을 어떻 게 흐름으로 연결하고, 그 흐름을 얼마나 유연하게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창업의 성패는 타이밍보다 흐름의 설계와 확장성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희토류 대체, 저감 등의 기술 확보와 관련해 연구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첨단소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의 기술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원-기술-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적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 출연연구기관들이 추진 중인 희토류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연구개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연구계와 학계의 전문적 견해와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희토류 기술 자립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기술 자립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희토류 공급망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신속하고 강력한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가동, 희토류 현안을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KT 무단 소액결제로 촉발된 해킹 관련 민·관 합동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공식 신고한 하루 뒤인 9일부터 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지 3개월여 만이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 출석해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KT 해킹 조사에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쿠팡 조사의 중간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쿠팡 내부 데이터가 500테라바이트(TB)에 달하며 많게는 1페타바이트(PB, 1000TB)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디지털 단위 1테라바이트는 종이로 출판된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000부에 해당하는 방대한 정보량이다. 올해 8월 말 시작된 KT 해킹 사고는 광명·금천 지역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촉발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피해자는 278명, 피해 금액은 약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KT의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 고객센터 접수된 문의 건수는 현재까지 9만건 이상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PM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함께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구속 석달 만인 지난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보석 심문은 이날 결심공판을 마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하며 마약 운반 추정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완전히 포위돼있다.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훔쳐 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겨냥해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 유지와 마약 테러리즘, 인신매매, 살인, 납치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산을 훔친 행위와 더불어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다른 많은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나는 오늘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91.6%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가량인 52.7%로 집계됐다.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추가 조치를 진행한 응답자의 66.1%는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답했다. 등록카드를 변경하거나 쿠팡 회원을 탈퇴한 응답자도 각각 41.2%, 29.6%로 확인됐다. 또 쿠팡 박대준 대표가 사임하고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가 취임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실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12일과 15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4.8%는 "쿠팡의 초동조치 및 대응 방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89.3%에 달했다. 쿠팡은 사태 발생 직후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홈페이지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리는 등 부적절한 초동 대처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84%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뤄져야 할 쿠팡의 조치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29.9%가 ‘손해배상’을 꼽았다. 손해배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용자 보상’은 25.5%였다. 또한 10명 중 7명은 쿠팡에 대한 단체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선 다수인 61%의 국민이 ‘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꼽았다. 최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노종면 의원은 “쿠팡이라는 한 기업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데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고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며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 등 사태의 근본적 책임자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가동해 쿠팡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 대한 기타 사항은 노 의원실 및 윈지코리아컨설팅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 앞바다에서 발전허가를 받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 어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원의 현금 소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천 해상풍력은 단순한 전기 생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매년 1930억원, 20년간 총 3조8600억원을 돌려주는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3GW 해상풍력 사업(사업비 25조5천억 원)에 주민들이 총 사업비의 4%(1조원)를 참여할 경우, 정부의 REC 가중치 혜택을 통해 연간 1930억원의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 허 의원은 “주민 참여형 사업은 정책 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태양광 수익을 배당해 인구를 늘린 전남 신안군의‘햇빛소득’사례를 들어‘인천형 바람소득’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해상풍력 사업은 △4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4만8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20년간 6~7천억원의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연간 1930억원은 제도가 보장하는 확실한 미래 소득”이라며 “인천시와 옹진군은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막대한 ‘바람소득’이 시민의 지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이사는 “인천은 서해안의 우수한 풍황과 해양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중심지로 도약할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델을 제대로 구축한다면, 인천은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수도권 산업 전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용희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국내 최초 탐라해상풍력 추진 경험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생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인천 해상풍력 역시 사업자 책임 하에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이익공유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기금 조성, 지원기준,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국내 해상풍력 이익공유 체계도 한 단계 고도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팀장은 “해상풍력 이익공유는 수용성 확보의 핵심 기제”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야 인천 어촌사회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는 “주민이 투자하고 이익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천시와 옹진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참여와 배당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확정됐다. 박윤영 전 부문장은 1992년 한국통신(현 KT)에 입사, KT 융합기술원 미래사업개발그룹장, 미래융합사업추진실 미래사업개발단장, 기업사업부문장, 기업부문장 등을 거치며 30년 이상 KT에서 근무한 정통 KT맨이다. 박 후보는 네트워크기술연구직으로 시작해 기업사업과 B2B 신사업을 총괄하며 사장급까지 올랐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박 전 사장과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 등 3명을 심층 면접해 최종 후보로 박 전 사장을 선정했다. 이사회는 박 전 사장의 최종 후보를 곧바로 의결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과 외부 인선자문단의 평가 결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사회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윤영 후보는 특히 기업가치 제고, 대내외 신뢰 확보와 협력적 경영환경 구축, 경영 비전과 변화·혁신 방향 제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등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면접에서 주주·시장과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현안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박 전 사장에 대한 평가에서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전환(DX)·기업대기업(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박윤영 후보가 새로운 경영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박 전 사장은 이번이 세 번째 대표이사 공모 도전이다.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선출 당시 최종 후보군에 포함돼 막판까지 경합을 별였다. 이후 2023년에는 김영섭 현 대표 선임 과정에서도 최종 후보로 발탁됐다. 박 전 사장은 내년 3월 예정된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정식으로 취임한다. 박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임명되면 KT는 구현모 전 대표 이후 다시 내부 출신 수장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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