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국민 생활 속 AI 확산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기준 6∼7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약 2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산업·지역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 확충에 이어 국가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차세대 인프라다. 이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과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를 조기 확보해 기업에 지원하고, 인재 양성·유치에도 힘쓴다.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 구현도 목표다. AI 접근성을 높이고 역량 교육을 강화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한다. 홍수·산불 등 재난 예방과 납세·법무·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AI를 도입해 세계 1위 ‘AI 정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AI위원회 신설, 운영을 통해 이같은 범국가 AI 정책을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로 맡긴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AI 전략과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데이터 구축·활용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미 다양한 AI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등 5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GPU 자원, 연구개발(R&D) 자금, 대규모 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당초 900억원 규모로 결성 예정이던 AI 혁신펀드는 3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기업이 AI 데이터센터와 관련 시설에 투자할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규제를 개선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메리츠금융이 올해 상반기 1조358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메리츠증권의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순이익 개선을 견인했다. 2분기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7376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시현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조 5817억원과 1조 6715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총계는 124조 2453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업계 최고 수준인 26.3%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역대 최대 실적은 메리츠화재의 투자손익 증가, 메리츠증권의 견조한 기업금융 실적 및 자산운용 실적 개선 등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메리츠화재의 2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52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메리츠증권은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4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4435억 원으로 19.9% 증가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은 ‘본업의 탁월한 성과로 수익을 잘 낸다’라는 그룹의 핵심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마진이 적절하게 확보된다면 매출량을 극한까지 늘리는 ‘가치 총량 극대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가치 총량에 대한 집중이 매출과 수익성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딜의 개수보다 질 중심의 선별적 투자를 진행해 안정적인 수익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PF 외 대체투자 및 정통 IB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제6차 전당대회 충남권-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곳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이라면서 “우리당은 제아무리 특검이 방해하더라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전당대회 행사를 치르겠다.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당사로 모여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차원에서 교인들을 대거 당원 가입시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간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2년 12월에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시키려 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기획조정국은 당 지도부 직무를 보좌하고 당무 전반을 총괄하는 일종의 전략실이다. 한편,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이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무더기로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촛불행동과 시민사회단체, 조국혁신당 강경숙·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즉각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범죄 공조·내란공조 국힘당은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수많은 범죄 행위가 속속히 밝혀지면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촉구하고 뻔뻔하게도 국민의 눈을 가리며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국힘당의 파렴치한 모습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 사실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다”며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동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표결에 불참하면서까지 내란수괴를 보호했고, 심지어는 내란 수괴에 대한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하면서 스스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의 통화를 비롯해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의 내란 범죄 의혹들은 하나같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내란수괴의 탄핵으로 벌어진 지난 조기 대선에서조차 국민의 힘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대선 후보를 내란 총리 한덕수로 교체하려고 했다”고 일갈했다. 용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을 앞세워서 다시금 내란 세력 규합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 내란 장관 김문수는 ‘윤석열을 다시 당원으로 받아주겠다’라는 망언까지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한 몸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13일 “김상민 국정원 보고서는 허위사실에 기반한 황당한 궤변”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살해 미수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테러’ 지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정치검사 출신인 김상민 전 국정원장 특보가 작성한 국정원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해당 보고서는 대법원 판결문에서조차 흉기로 규정한 칼을 사무용 ‘커터칼’로 격하 표현하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테러라 할지라도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국정원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테러합동조사팀 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사실상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테러 여부를 신속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윤석열의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테러지정을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선고가 난 뒤에도 3개월 넘게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다가 , 정권교체가 예상되자 김상민의 급조된 왜곡 보고서를 근거로 서둘러 ‘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 “살인미수범 김진성 씨는 ‘남기는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악마화하는 극우 논리를 반복하며 정치적 동기를 분명히 밝혔다”며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정원 대테러상황실은 가해자를 ‘노인’으로 살상용으로 개조된 흉기를 ‘과도’로 경정맥 손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부상을 ‘경상’으로 현장을 적신 혈흔에 대해서도 ‘출혈량이 적다’고 축소 보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증거를 보존하기는커녕, 현장을 물청소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 테러범의 이동을 도운 이른바 ‘벤츠남’,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제3자 등 배후 세력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요청도 철저히 외면됐다. 결국 국정원은 이 사건을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힐난했다. 이에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대테러 기능을 방기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배후와 공범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라”면서 “‘김건희 배후설’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최근 김충식 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K 씨는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무조정실을 향해서도 “당시 사건의 테러 미지정과 보고 축소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대테러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광복 80주년 전야제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도 참석한다. ‘대한이 살았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야제는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독립 정신과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국민 역량이 오늘날의 발전과 민주화의 뿌리가 됐음을 인식하고 이를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뮤직 페스티벌 형식으로,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헌정곡이 포함된 케이-팝(K-pop) 공연도 진행된다. 먼저 가수 알리가 무대에 올라 헌정곡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로 공연을 시작하며, 이후 매드클라운과 함께 ‘대한이 살았다’를 부르고, 밴드 크라잉넛이 ‘신독립군가’로 헌정곡을 마무리 한다. 이후 강산에와 거미, 메이트리, 다이나믹듀오, 비비지(VIVIZ), 십센치(10CM), 폴킴, 싸이(PSY) 등 총 11팀의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이어간다. 공연 중간에는 광복80년 동안 독립운동사, 6·25전쟁, 민주화 등 국민들이 함께 이뤄낸 위기극복과 승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와 독립영웅들의 초상을 대규모 드론쇼로 진행한다. 한편,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외부인 출입을 막는다. 국회도서관 이용, 참관, 세미나 참석은 예외다. 오후 5시 이후엔 입장권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은 15개 점포의 순차 폐점을 결정하고, 본사 전 직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회생 개시 결정이 난 뒤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가중돼 고강도 자구책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전체 68개 임대 점포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한 순차적 폐점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이 된 점포는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홈플러스는 또 다음 달 1일부로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또한 회생 성공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 채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전 M&A 허가를 받아 매각을 추진중이다.
오늘(13일) 새벽 3시부터 경기,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 옹진군 장봉도에는 오늘 정오까지 모두 21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강수량을 보면,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서울 김포공항에는 112.2mm, 경기 고양시 주교에는 105mm, 경기 김포에는 100mm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에 50~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 전역과 의정부,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 서울 서부권 등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 중 인천 옹진군과 경기 포천시와 가평군, 양주시에는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다. 서울시는 하천 범람에 대비해 도림천과 안양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또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등도 통행이 강우로 통제된 상태이다.
가맹점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 가맹본부 BKR(비케이알)의 ‘가맹점 갑질’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거래상대방 구속·기만적 정보제공)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평가점수에서 감점하기도 했다. 버거킹은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할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 및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규정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버거킹이 지정한 제품을 사용해야 했고, 세척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왔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비케이알은 특히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할 경우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 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세척제는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버거킹 브랜드의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하여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버거킹 측은 "가맹 희망자에게 미흡하게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SK텔레콤(이하 SKT)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큐멘터리 콘텐츠 ‘광복 80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 : AI 독립’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국내외 다양한 AI 연구개발 사례를 통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우리 AI 기술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AI DC(데이터센터)와 같은 AI인프라가 AI시대 주권의 핵심임을 알리고, SKT의 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한 독립운동가 등 80인이 함께 부르는 애국가 합창을 통해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다큐멘터리 제작에는 역사학자 김재원 교수를 포함해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 김건희 서울대 교수, 명현 카이스트 교수 등 국내 역사 및 AI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복의 의미와 대한민국 AI 산업 현황, AI 독립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파리 올림픽 펜싱 사브르 2관왕 오상욱 선수도 다큐멘터리 나레이터로 참여해 영상의 몰입도를 높였다. 다큐멘터리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주권이 걸린 전략 자산임을 언급하며, AI 기술 뿐 아니라 AI DC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만이 소버린 AI를 통한 AI시대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SKT의 AI DC 경쟁력 확보 노력도 자세히 소개된다. SKT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울산 AI DC 구축 추진 △국가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GPU 임차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 선발 △B200 GPU 클러스터 해인(海印, Haein) 구축 및 GPUaaS(GPU-as-a-Service) 출시 등 대한민국 소버린 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SKT의 AI 기반 슈퍼노바(SUPERNOVA), 음원분리(Soundistill) 기술로 얼굴과 음성을 복원한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등 80년전 독립의 주역들과 현재 AI 주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AI 전문가, 미래 AI 시대의 주역이 될 학생 등 80인의 애국가 합창으로 마무리된다. 애국가 영상에는 광복 후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 부르는 당시 국민들의 모습도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재현해 감동을 더했다. 80인의 AI 애국가 합창은 과거의 독립운동 정신과 현재의 AI 주권 실천, 미래 세대의 꿈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의미로 시청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새로운 시대 주권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규현 SKT 디지털커뮤니케이션실장은 “이번 다큐멘터리가 AI 시대를 맞아 우리 주권이 ‘영토’에서 ‘AI 인프라’로 확장되어 가는 변화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SKT는 AI 주권 확보를 위한 AI 인프라 구축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간 검찰과 일부 언론의 주도(검·언 유착)로 확산됐던 ‘이재명 대북송금 지시·공범’ 프레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이하 TF)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했다’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틀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렸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과 언론이 그동안 ‘이재명 지시로 대북 송금’이라는 서사를 국민들에게 주입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공격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TF는 특히 7월 11일 수원지법 재판 후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과도 일치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김성태–이화영–이재명’ 공범 구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배치되는 증언이다. 또한 박 의원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엄용수 전 쌍방울 비서실장 위증 의혹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엄 전 실장은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 오후 늦게 출석해 ‘쌍방울이 500만불을 대북송금할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송금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나, 청문회 직후 서울 압구정동 주점에서 총경급 현직 경찰서장과 술자리에서 "해당 증언은 위증이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당시 술자리에서 엄용수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회장님 이하 관련자 모두 외국으로 도망가야 한다”면서 “대북송금은 우리 그룹 사업을 위한 달러 사용이고, 북측으로부터 받아온 계약서만 몇가지 된다”고 취중 자랑을 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 증언 이후 엄 전 실장이 그룹 감사팀장에서 대표이사로 승진했는데, 이는 위증에 대한 보상 차원이었을 것”이라며 “ 증언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북송금 공범’ 주장이 김성태의 부인과 이번 엄용수 위증 제보로 무너졌고,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여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공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조작을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오판과 검찰권 남용을 반복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TF팀은 “엄용수 위증 여부 수사, 정치검찰의 공범 프레임 재검증, 사건 왜곡과 정치적 조작에 개입한 모든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촉구했다.
13일 새벽 4시 36분경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의 한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코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차량을 전소시켜 약 69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52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1시간 43분 만에 진화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현대 1세대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으로 과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문제로 리콜 대상에 포함됐던 모델이다. 경찰과 소방은 차량 하부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열 폭주 현상이 있었으나 주변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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