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역정가는 오랜만에 시끄럽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행사 등으로 지역권력을 챙겨보려는 ‘꼰대형’ 인간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는 필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심사가 영 불편하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는 여권 인사들조차 지역 일꾼들을 줄 세우고 이를 즐기는 기득권 향유욕이 「춘향전」 변 사또가 생일잔치 즐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5년이 흘렀지만, 우리네 골목 안 정치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해 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지역주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정당의 명줄을 잡는 수단이고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사가 되어버렸다. 그 중심에는 지역 민심을 갈라치고 주민 통합을 가로막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라는 거대한 장벽이 서 있다. 골목상권 살리는데 왜 당파가 필요한가? 배추 심고 고추 키우는 곳에 왜 여야가 필요하고 진영논리가 필요한가? 마을 사업에 이장님의 당파성까지 살펴야 하는 시골마을에서 평화로운 지역공동체가 지속되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당공천제의 법적 근거와 도입 취지, 그리고 연혁을 잠시 살펴보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를 근거로 한다. 정당은 선거구마다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유지되어 왔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개될 당시 기초의회는 무공천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이 전면 확대되었다. 당시의 도입 근거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여성 및 소수자의 정계 진출 확대, 후보자의 자질 검증시스템 구축 등이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지역사회의 갈등만 심화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어떤 부작용인가? ◇주민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기폭제’가 된 공천제 가장 뼈아픈 지점은 정당공천제가 지역주민들을 이념과 정당의 잣대로 이분화시킨다는 점이다. 본래 기초선거는 쓰레기 처리, 보육, 교통 등 생활 밀착형 문제를 다루는 ‘생활 정치’의 영역이다.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당연한 논리이고 현실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기득권 정치인 입김이 센 현재의 여의도 정치권에선 이런 일반인의 상식은 멀어진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필자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정당공천이 개입하는 순간, 마을의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중앙당의 정쟁이 지역을 덮친다. 한동네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산 이웃들이 특정 정당의 깃발 아래 나뉘어 심하게 말하면 서로를 반목의 대상으로 삼는다. 선거가 끝나도 앙금은 가시지 않는다. 당선된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자신을 공천해 준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주인인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주민 통합은커녕 지역공동체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역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언제부터인가(문재인 정권 이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있음) 당파성, 이념으로 분열되어 국가가 위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행 공천제의 폐단과 해결방안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어 중년을 바라보는 시간이 흘러도 절름발이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초의원이 주민주권을 대행하기는 커녕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나 ‘선거 연락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 발전보다 중앙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중간권력층일 뿐이다.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공천 의혹사건에서 보듯이, 정당의 기초의원 공천권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특정 지역의 경우, 공천을 둘러싼 금품 수수 비리나 ‘줄 세우기’ 정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당에 줄을 대지 못한 유능한 지역 전문가나 독립적인 후보자들은 출발선에서부터 배제된다. 우리나라 정당공천제는 유별나게 잘못 활용되고 있다. 선진 외국도 지역정치에 정당공천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전국정당의 공천이 기초선거에까지 강하게 전면 적용하는 국가는 찾기 힘들다. 미국은 기초단체장 및 지역 시의원 선거 대부분이 비당파 선거이고 프랑스, 스위스 등도 작은 지역에선 정당공천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외 대부분의 선진국가들도 살펴보면 ‘기초지역은 행정과 생활의 자치영역이지, 이념과 경쟁의 무대가 아니다’는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통합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시작해볼 때이다. 이제는 여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중앙정치의 대리인들이 지역을 휘젓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해결책은 명확하다.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공천 심사표가 아니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정당의 색깔에 가려졌던 후보자의 인품과 실력이 드러나고, 주민들은 진영 논리가 아닌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적임자’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지역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다. 주민들을 갈라치고 중앙의 권력 정치를 이식하는 정당공천이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야만, 비로소 화합과 통합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곁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자치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를 또다시 무시하면 멀지 않아 미국의 민주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며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 출신이면서도 강남과 성동에서 주민분들의 선택을 받은 강남북을 아우르는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라고 강조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 구석구석과 시민의 마음을 보살펴 성장과 복지 둘 다 놓치지 않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동대문 상권을 유령 도시처럼 만든 전시성 행정의 상징은 바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라며 “그 자리에 글로벌 최고 수준 아레나인 돔을 건설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민간주도의 '신속 통합기획'은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중앙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진행될 수 없고, 속도도 줄일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주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6월에 치뤄질 지방선거 서울시장에서 민주당 내에서 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박용진 전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인사를 발표했다. 허장 신임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강 대변인은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출신 오태석 신임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거쳤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맡아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험이 있다. 강 대변인은 “오태석 신임 청장은 과기정통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만큼 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항공우주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급인 국가물관리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김좌관 석좌교수는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이사장 및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환경운동 경험이 있다. 강 대변인은 “지역 간 물 갈등 해소, 4대강 재자연화 등 산적한 과제를 균형감 있게 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으로는 가요 ‘바위섬’을 발표한 가수 김원중 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이 선임됐다. 강 대변인은 “5·18의 아픔을 담은 바위섬,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을 담은 ‘직녀에게’라는 곡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친숙한 분”이라며 “전남 담양 출신이자 광주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인 만큼 광주를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은 2일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8조원의 수주 목표를 밝혔다. 2010년대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위상을 떨쳤던 GS건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그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2015년 8조810억원으로 당시 업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급격히 위축됐던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조5878억원에 그쳤다. 이후 2024년 3조1098억원, 2025년 6조3461억원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매년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GS건설은 사업성 위주의 선별수주 전략과 함께 자이 리브랜딩을 단행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GS건설은 올해도 한강변, 강남3구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위주의 선별수주를 이어 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위치한 성수1지구 수주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개포우성6차,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에도 단독으로 입찰하며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압구정 4, 5구역, 여의도 삼부, 은하,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목동 12단지 등 서울 핵심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한강변 랜드마크 확보와 강남3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재건축재개발을 넘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탁방식 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써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31일 6856억원 규모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마수걸이 수주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재건축을 통해 지하4층~지상29층 12개동 1368가구로 탈바꿈하게 되며, GS건설은 단지명으로 ‘송파센트럴자이’를 제안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늦은 설 연휴 등 영향으로 1월 수출이 30% 넘게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주력 수출품 반도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출 실적을 거두며 2개월 연속 200억 달러(29조400억원) 수출 돌파 기록을 세웠다. 산업통상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월 수출액은 658억5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9% 증가했다. 이는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이다. 1월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넘긴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일 평균 수출도 14.0% 증가한 28억 달러로 역대 1월 중 최고를 달성했다. 이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함께 지난해 1월에 있던 설 연휴가 올해는 2월로 밀리면서 조업 일수가 기존 20일에서 23.5일로 3.5일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 반도체의 수출은 205억4000만달러로, 작년보다 2배(102.7%) 이상 증가하며 2개월 연속 200억 달러 돌파 신기록을 세웠다. 반도체 수출은 1월 전체 수출의 32.2%를 책임졌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서버용 수요가 폭증하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2월 208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고, 10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1월 메모리 평균 고정가격을 작년 1월과 비교하면 범용 D램 제품인 DDR4(8GB)의 경우 1.35달러에서 11.5달러로 8.5배 폭등했고, DDR5(16GB)는 3.75달러에서 28.5달러로 7.6배, 낸드 플래시(128GB)는 2.18달러에서 9.46달러로 4.3배씩 각각 뛰었다. 자동차 수출 역시 21.7%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월 중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자동차는 미국 관세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올해 늦은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 증가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호실적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 실적을 냈다. 산업별로는 △바이오헬스(13억5000만 달러, 18.3%) △석유제품(37억4000만 달러, 8.5%) △일반기계(37억1000만 달러, 8.6%)를 포함해 △철강(26억3000만 달러, 0.3%) △무선통신기기(20억3000만 달러, 66.9%) 등 품목의 수출도 증가했다. 또 △자동차부품(16억3000만 달러, 3.9%) △컴퓨터(15억5000만 달러, 89.2%) △디스플레이(13억8000만달러, 26.1%) △섬유(7억7000만 달러, 5.9%) △가전(5억6000만 달러, 0.2%) △이차전지(5억5000만 달러, 5.8%) 수출도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석유화학은 35억2000만달러로 1.5% 감소), 선박은 24억7000만달러로 0.4% 감소 등으로 해당 분야 수출은 감소했다. 15대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3억5000만 달러, 19.8%) △농수산식품(10억2000만 달러, 19.3%) △화장품(10억3000만 달러·36.4%↑) 등 소비재 수출이 각각 1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늦은 설 및 춘절'에 따른 조업일수 영향으로 46.7% 증가한 135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도 120억2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29.5% 증가하며 역대 1월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자동차(12.6% 하락) △일반기계(34.2% 하락) 등 대부분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으나 반도체(169% 증가)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다. 1월 아세안 수출은 40.7% 증가한 121억100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미국을 넘어섰다. 한국의 1월 수입액은 571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7% 늘었다.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은 감소했고, 반도체, 반도체 장비, 자동차부품 등 중간재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이로써 1월 무역수지는 87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2월부터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올해 1월 수출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녀 음성을 활용한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일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교원그룹 해킹 사고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보이스피싱 수법을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에서 학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한다. 이때 보이스피싱범은 자세한 상황 설명도 하지 않은채 무작정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AI로 조작한 아이의 가짜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그 이후 자녀가 자신에게 욕을 했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트려 자신이 아이를 차로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술값이나 수리비 등으로 50만원 정도 소액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은 전화로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납치를 주장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송금했다면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통신사가 제공하는 안심통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전력의 발주 전력설비 입찰에서 장기간 조직적인 담합을 벌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키운 혐의로 전력기기 업계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 처분된 한전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에서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4개사를 포함해 총 10개 법인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한전이 발주한 GIS 입찰 145 건, 총 6776억원 규모의 공공 발주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임직원 7명과 법인 8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은 최소 1,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담합의 영향은 낙찰률 변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 동안 평균 낙찰률은 96.97%에 달했으나, 담합이 종료된 이후에는 67.74%로 급락했다. 담합 여부에 따라 낙찰률이 최대 30%포인트 가까이 차이를 보인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가가 한전의 전력설비 조달 비용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는 전기 생산 원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 ‘떠 있는 구조물을 바닥에...한국 부유식 해상풍력의 가능성과 한계](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6772216794_815c06_178x118_c0.jpg)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어 고정식 터빈의 기초(모노파일·재킷 등)를 설치하기 어려운 해역에서, 터빈을 부유체 위에 올리고 앵커·로프·체인으로 해저에 묶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물리적으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물을 바닥에 매달아 흔들림을 제어한다”고 보면 된다. 해외 풍력산업 단체인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전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누적 설치는 278MW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101MW), 영국(78MW), 중국(40MW), 프랑스(27MW), 포르투갈(25MW), 일본(5MW), 스페인(2MW) 순으로 집계된다. ‘유망’은 널리 공유되지만, ‘대규모 상업운전’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의미로 전 세계적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잠재력과 현실의 간극이 크다. 울산 동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6GW 규모의 개발 파이프라인이 형성돼 있으나, 대규모 상업 운전에 이른 사업은 아직 없다. 최근 일부 프로젝트는 중단·정체 국면에 들어섰고, 업계 안팎에서는 “기술개발의 미성숙이 병목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심 100m 이상 심해역을 전제로 한 부유체 설계, 계류(앵커·로프)와 동적 해저케이블의 장기 피로 신뢰성, 대형 터빈을 항만에서 조립·예인·설치·정비하는 통합 공정, 시험·인증·표준 체계까지 ‘가치사슬’ 기반이 아직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 기후부 ‘개발전략’ 세미나...국산화·실증·표준 “연결”이 관건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8일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세미나를 연 가운데, 정부·기업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국산화 방안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부유식은 결국 가야 하는 길”이라는 공감대와, “지금은 멈춰 설 수도 있는 길목”이라는 위기의식이 동시에 존재했다. 핵심기술 분야 ‘정면돌파’의 필요성은 연구계 발표에서 노골적으로 제기됐다.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사는 “부유식은 수심 한계를 넘어 50m 이상 설치가 가능하고, 통항·환경·민원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며 현재 부유식의 LCOE(균등화발전비용)와 설비 이용률이 아직 수렴하지 못한 ‘과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고금리 환경에서 개발사들이 사업 모멘텀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고정식 대비 비용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기 위한 해외 흐름으로 대형 터빈(20MW급 이상) 개발과 멀티로터·듀얼 터빈 같은 개념, 제작·시공 공정의 모듈화, 강재-콘크리트 복합 적용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 박사는 “부유식은 NDC(국가탄소감축목표치) 달성과 산업전환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금 지원을 쏟아부으면 해외 자본·기술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또한 그는 “‘국산화’에만 매몰되면 재생에너지 확보가 늦어지고, 수출 경쟁력에도 악영향이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금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 PD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풍력은 연간 수 기가와트(GW) 규모의 설치가 장기간 이어져야 한다”며 “문제는 개별 기술의 성숙도가 아니라, 이를 받아줄 시스템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개발 초기부터 전력망, 항만, 설치·운영 선단, 주민 수용성, 전력시장 가격 구조까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먼저 갈 수 없다”며 “현재 한국은 연구개발(R&D)과 상용 단지 개발이 사실상 분리돼 있어 실증을 통한 기술 축적이 매우 느린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부지 공급과 단계적 실증, 상용 단지와 연계된 기술 개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부유식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결국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희망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 실증과 표준, 인프라를 잇는 ‘중간다리’를 놓지 못하면 울산의 6GW는 계획서 속 숫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 연결에 성공한다면, 부유식 해상풍력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넘어 한국형 산업전환의 실물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기술 잠재력에도 사업성 악화라는 거대한 벽에 부딫혀 중대 위기와 전환점에 사이에 놓여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의 에너지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스타벅스 코리아(에스씨케이컴퍼니)가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가운데 △STH-600G △STH-600P 등 2개 모델 전량에 대해 오늘부터 자발적 리콜(회수 및 보상조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되는 대상 제품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비자에게 증정된 제품으로 총 39만3548대 전체 물량이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가습기 전지 화재사고를 파악한 후,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표원에 제품사고 발생을 보고하고 조치 계획을 협의했다. 회사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스타벅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또는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의 안내에 따라 리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 관련 문의는 스타벅스 코리아 고객센터에서 응대하며,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론에 대해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을 듣지 않고 당원들의 토론 절차를 건너뛰고, 당의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당대표로서 당원들에게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다”며 “당원의 명령에 따라가고 당원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이 결정한다.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며 "당 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 2~3%의 박빙의 선거에서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승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 시작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을 비롯해 사법개혁, 3차 상법개정 등 국민께서 오래 기다려온 핵심 개혁 현안들을 매듭짓는 결단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이해찬 전 총리님을 보내드리며, 여야가 좋은 정치를 하지고 약속한 만큼 국민들께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당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 정권 초기에 섣부른 합당으로 정부와 사사건건 노선 갈등을 빚는 정치 세력이 세력을 만들어 ‘열린우리당 시즌 2’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4.5%,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40.7%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며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부정평가는 40.7%로 전주 대비 1.4%P 내렸다. ‘잘 모름’은 4.8%로 나타났다. 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7.0%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3%, 기타 2% 등으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호황과 1·29 부동산 대책이 부산, 울산, 경남과 서울, 자영업자층에서 지지율을 상당폭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조치와 이에 반발한 친한계의 지도부 사퇴 요구 등으로 당내 내홍이 심화되며 계파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응답률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100%)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긴 추위가 누그러진 주말이 끝나가는 오늘(1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약한 눈이 시작되겠다. 내일(2일) 새벽부터는 눈이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낮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늘 기온은 서울·경기 –7~1도, 서해5도 –2~3도, 강원영동 –4~3도, 울릉·독도 –2~2도, 충남 –5~4도, 충북 –4~3도, 경북 –5~5도, 전북 –3~4도, 경남 –2~6도, 전남 –2~5도, 제주 4~7도를 보이겠다. 현재 기온(오후 4시 기준)은 서울 1.8도, 수원 1.1도, 인천 0도, 춘천 1.8도, 북춘천 0.5도, 속초 2.2도, 원주 0.6도, 충주 1.5도, 천안 1.8도, 세종 3도, 구미 3.9도, 군산 2.0도, 전주 2.9도, 고창 3.2도, 광주 4.4도, 목포 2.7도, 여수 5.6도, 부산 6.4도, 울산 4.6도, 포항 5.0도 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눈이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며 최대 10cm 안팎까지 쌓이는 곳이 있겠고, 이에 따라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내린 눈이 녹았다가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기 쉬운 만큼, 출근길 차량 운행과 보행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북서쪽 찬 공기 영향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강추위는 오늘까지 이어져 중부와 경상권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 일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한편 내일부터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서풍 계열로 바뀌어 기온이 점차 오르겠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밤사이 결빙이 반복될 수 있어, 당분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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