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제가 (성남)시장 할 때는 30만원이었는데 어느새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선 문제도 살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타당성이 있는지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물가에 대한 엄정한 관리도 거듭 강조했다.

전날 충북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드림 사업을 돌아보고 시장 상황이 어떠한 지를 들여다 봤다"며 "일부 우려와 달리 취약계층의 최소한 안전 매트로서 역할을 충실하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복지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각 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취지인만큼 꼭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니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다 지급해 주라고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침으로 정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든 그 지역에 안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든, 또 주민 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든, 굳이 차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건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소확정책이며, 작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정책이나 또 K-관광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위 공직자의 책임 의식에 대한 강조하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휴가도 없고,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다"며 "눈 뜨면 출근이고 잠들면 퇴근이지 휴일이나 휴가가 어디 있나. 에너지 소모가 많긴 하겠지만 우리 손에 나라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많은 것들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경찰과 소방, 군인 같은 안보 치안 분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방역 분야, 명절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 수송 분야 등 많은 영역에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답, 보상,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