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의 법적 통과 부분을 빌미 삼아 합의한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분야의 15%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우리만 지키는 한미FTA의 무용론도 그렇지만 예전의 미국이 아닌 신제국주의의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자유와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현실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주 실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가일층(加一層) 필요하다는 뜻이다.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서 WTO와 FTA는 물론이고 국제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던 UN의 존립도 위기를 받고 있다. 합종연횡과 끼리끼리 뭉치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 사회 또한 현안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냉철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번복되고 상황에 따라 적과 아군이 뒤바뀌는 시대.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갖춘 강대국이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를 시작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이러한 대표적인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음대로 글로벌 사회를 유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중견국은 바람 앞의 등불 상황이다. 수출은 앞길이 안개 속으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 기반의 모든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를 빌미로 이른바 골목길에서 깡패들에게 '핑'을 크게 뜯기는 왜곡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국가적 운명이 좌우되는 특성이 강한 국가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가에 따라 국가적 운명이 항상 뒤바뀌는 특성을 생각하면 현재의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대통령이라고 하겠다.
현 정부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강대국과 대척점이 아닌 아군이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외교적 조치는 더욱 돋보이는 전략이다.
국내 지도자 중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등과의 조치는 현재까지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가장 최적의 모델 도출이라 평가되고 있다.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분야별로 최고의 친화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우리 산업의 강점인 K문화를 무기로 다양한 긍정적인 산업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를 무기로 K방산, K반도체, K조선, K자동차 등은 더욱 국가를 이끄는 핵심 요소 등으로 등장하면서 국가 경제를 자리 잡는 핵심 산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민도 많다. 내수 시장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강성 노조와 1년간의 임단협 조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기업 대표가 기소 이상의 형사적 처벌 가능성이 선진국 평균의 수십 배라는 의견도 많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너무 높은 생산직 연봉 등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는 분명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뜻과 달리 집권당에서 무리한 법적·제도적 도입으로 일선에서 어려운 기업 환경을 중첩시킨다고 불만도 많다. 여야를 떠나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하여 어떠한 장애를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가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첨단 산업은 우려를 넘어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넘을 수 있는 분야가 반도체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가성비 전기차와 배터리, 충전기술 등은 우리를 넘었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도 우리보다 월등하다.
올해 승용전기차 분야도 국내 전기차 시장의 약 35% 이상이 중국산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의존하는 부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는 90% 이상을 넘는 품목이 500가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글로벌 소싱을 하면서 국가별 역할이 다르다고 하나, 현재는 이러한 의존도가 크게 높은 품목은 해당 국가에서 전략적 품목으로 휘들리면서 국가의 위기로도 나타난다.
특히 희토류 원자재에 대한 중국발 칼자루는 미국이나 일본 등도 예외는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해외 다변화 구조 정립과 중국발 의존도를 낮추는 해외 다양성 확보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면서 최소한의 전략적 무기로 국내 생산하는 조치는 더욱 중요한 요소다.
예전 중국발 수입 제한으로 염화칼슘이나 요소수 문제도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현재는 다시 90% 이상이 중국산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중요하면서도 막상 충전기의 핵심인 파워 모듈은 90% 이상이 모두 중국산이다. 당장 중국에서 수출금지가 되면 국내 충전기 설치는 아예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러한 품목을 우리가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 단가가 전혀 맞지 않는 만큼 일부 국내 생산으로 돌리면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략 물자화시키고 항상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의 역할을 시작으로 여·야에서의 현명한 정책적 자립이 매우 중요한 만큼 새로 만드는 법보다 악법을 폐기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노·사·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여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재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대통령을 필두로 국내 시장은 가장 사업하기 좋은 구조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항상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