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조항 하나 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소 취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라며 “권력화 된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고 공소권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위가 워낙 강하다 보니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이 있어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면서 변호사비 써가면서 고통을 당해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제도화하고 관례화하는 것이 마땅하며, 위법·부당한 기소가 있으면 공소 취소는 응당 되는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