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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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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요금 못 내는 인천 소상공인...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허종식 의원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와 한전의 지원 절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체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 체납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지역 상권 붕괴의 위험신호가 켜졌다. 특히 중구, 미추홀구 등 도심 지역의 타격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건수는 2021년 1490건에서 2024년 3473건으로 3년 만에 2.3배(133%) 폭증했다. 일반용 전기는 주택, 산업, 교육, 농업을 제외한 요금제로,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이는 전국적인 증가세를 압도하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 전국 체납 건수가 5만1252건에서 8만8758건으로 1.73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증가 폭이 월등히 큰 것이다.

 

체납 금액은 더욱 심각하게 불어났다. 2021년 말 17억2500만원이었던 체납액은 2024년 말 42억1900만원으로 2.45배 증가했으며, 2025년 7월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인천 내에서도 도심 지역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말 기준 체납 건수는 미추홀구가 6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 면에서는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있는 서구(12억6900만원)가 가장 높았지만, 중구가 12억2600만원으로 뒤를 쫓으며, 상권의 심각한 경영난을 드러냈다.

 

 

이런 대규모 요금 체납은 소상공인의 영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단전 조치로 이어졌다. 인천의 단전 건수는 2021년 1421호에서 2024년 1729호로 21.7%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943호가 단전됐다.

 

인천 지역 전기요금 체계는 ‘고객은 더 적고, 요금 부담은 더 큰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인천의 일반용 고객(15만 3756호)은 부산(19만9443호)보다 4만5000호가량 적었지만, 연간 전기 사용량 (73억7060만kWh)은 부산(73억2370만kWh)을 넘어섰다. 그 결과 월평균 요금은 68만6418원으로 전국 평균(54만3368원)보다 26.3% 높았다.

 

허종식 의원은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이 단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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