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동행복권 사칭 사기가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복권사기 및 불법 사이트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신고가 총 547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1.88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7조 3348억원으로 사상 처음 7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기관 사칭 홍보 사기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매년 가장 많이 신고되는 복권위원회·동행복권 등 기관 사칭 사기 건수는 2025년 8월 현재 348건으로 이미 지난해 334건을 넘어섰다. 제휴 홍보 사기도 8월까지 68건으로 작년 대비 2.6배 늘었다.

최근에는 합법 복권의 추첨 결과를 활용해 공식 복권과 무관하게 불법 사이트에서 별도의 배팅을 허용·운영하는 행위(복권게임결과 활용한 유사행위)도 급증했다. 불과 2년 사이 신고 건수가 16건에서 131건으로 약 8.2 배 급증한 것이다.

해당 불법사이트는 복권위원회가 정한 1일 10만 원의 구매한도를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 참여를 유도하고 과도한 당첨금·배당 구조를 내세워 이용자의 중독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단순 사칭형 사기보다 훨씬 더 강한 사행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안도걸 의원은 23일 “국민이 모르고 속아 피해를 입는 기관 사칭형 사기와 합법 복권의 결과를 활용해 고배당 무한도 조건의 참여를 유도하는 유사행위 불법 사이트가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무제한 배팅과 과도한 배당으로 사행성을 극단적으로 키운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권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연간 7조 원 이상 판매되고 약 3조원의 수익금과 500억 원대의 미수령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전입돼 저소득층 주거안정·보훈·청소년 육성·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며 “복권 사기 확산은 곧 국가 공익재원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현행과 같은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복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경찰·방통위·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사이트의 규모와 피해 유형을 정기적으로 통계화·공개하며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온라인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