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은 30대가 가장 많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1위가 30대(275명), 2위 40대(210명), 3위 20대(94명), 4위 50대(64명), 5위 60대(29명), 6위 70대(3명)로 확인됐다. 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류하면 1위 관세 사범(562건, 2497억원) 2위 마약사범(123건, 4억1000만원) 3위 보건 사범(67건, 370억원) 4위 지재권사범(33건, 1028억원)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총 건수는 785건이며, 총 규모는 3899억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재권 침해 사범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1위 40대(226명), 2위 30대(144명), 3위 50대(129명), 4위 60대(59명), 5위 20대(21명), 6위 70대(11명), 7위 80대(2명)이다. 유형별로는 1위 상표 사범 (367건, 1조4310억원) 2위 저작권 사범 (34건, 348억원) 3위 특허법 등 기타사범(6건, 66억원)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총 건수는 407건이며, 총 규모는 1조4724억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작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 사범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범의 단속도 철저히 하길 당부드린다”며 “관세청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