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이란 내 핵시설과 군 지도부를 겨냥해 선제공격을 단행한 이후, 양국 간 군사 충돌이 2일째 이어지며 중동 정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란은 보복으로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군사자산 투입에 나섰다. 확전 우려 속에 국제사회는 외교적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은 13일 밤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쏘며 반격에 나섰고, 이스라엘은 방공망을 가동해 10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공습은 다음 날 새벽까지 최소 네 차례 이어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텔아비브 중심가 일부 건물과 주거단지가 미사일 파편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13일 새벽부터 이란 전역의 군사 목표물, 공군기지, 미사일 발사대 등을 폭격했으며, 14일 아침에도 테헤란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음과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고 현지 언론과 주민들이 전했다. 한 주민은 뉴욕타임스(NYT)에 “밤새 폭발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고, 많은 이들이 공포 속에 집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란 관영 매체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시민사회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제시되어 있는데, 2050년 탄소중립까지 장기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불합치의 주요 근거였다. 헌재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과학기술이나 환경 문제가 아닌 ‘기본권 침해’로 바라보며, 국가가 실효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감축목표는 수치로만 제시될 것이 아니라, 그 이행 경로와 수단이 명확히 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접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또, 감사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집행률 저조와 감축 사업 지연을 지적했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의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탄소세 등 강제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탄소중립
13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 작전을 감행하며 이란 핵시설을 포함한 전략 요충지를 정조준하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틀 뒤 예정된 미국-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6차 회담의 향방에도 불확실성이 짙어졌으며, 전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날 작전에는 200여대의 전투기가 동원됐고, 나탄즈 핵시설을 비롯해 미사일 생산시설, 고위 군 인사 은신처 등 100여 곳에 300발이 넘는 폭탄이 투하됐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단행한 작전 중 최대 규모다. IRNA, 타스님 등 이란 언론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의 나탄즈 핵시설, 타브리즈, 보루제르드, 케르만샤, 후제스탄 등 주요 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됐다. 이스라엘은 레이더 기지 및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를 포함한 방공망 파괴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공습으로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IRGC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하탐알안비야 대공방어사령관 등 군부 핵심 인사가 사망했으며, 유명 핵과학자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9일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려 한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의결로 헌법에 따라 제도와 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 (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행위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임을 명확히 지적했다”면서 “본안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는 5인 합의제라는 제도적 원칙을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공동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또 모든 의원 여러분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 과제를 완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에 기반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약속했다”면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연금개혁·정치개혁 공론조사를 예로 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다”며 “불신과 오해를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이 아닌 국민 주도의 숙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242명을 태우고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보잉 787-8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 최대 도시 아메다바드에서 추락했다. 인도민간항공국(DGCA)에 따르면, 국영 항공사인 에어인디아 AI171편이 이날 오후 1시38분(한국시간 오후 5시8분) 사르다르 발라브바이 파텔 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5분 후 주거 지역인 메가니 나가르에 추락했다. 런던 개트윅 공항에 12일 오후 6시25분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이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과 승무원 12명 등 총 242명이 타고 있었다. 국적별로는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 등이 탑승했으며, 한국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여객기 추락 지역에 있던 시민들 다수도 숨졌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기는 주택과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 추락해 곧바로 폭발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주민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2층과 3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봤다. 비행기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고 참상을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추락 사고에 대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
㈜카카오가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약 3만4천㎡ 부지에 AI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6천억원에 달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LH는 도시첨단산단 조성 및 부지 공급을 맡는다. 카카오는 디지털 허브 내에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스타트업과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민 우선 채용,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카카오가 디지털 허브 구축을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유치에 적극 공을 들였다. 2024년 9월 카카오와 첫 투자 상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이한열동산에서 열린 제38주기 이한열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38년 전,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상여 행렬 맨 앞에서 대형 만장을 들었던 청년 우원식이 오늘 국회의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나라가 휘청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뻔한 큰 위기를 겪고서 다시 맞은 6월이라 감회가 더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87년 6월 전국에서 울려퍼진 '한열이를 살려내라' 외침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이었다"며 "이한열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광장 어디에도 이한열은 함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뿐 아니라 더 넓고 깊게, 단단하게 확장해내야 한다"며 "정치가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한열 열사가 소망했던 국민이 역사의 주인인 길이고, 역사 속에서 이한열을 살려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흔들림 없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거침없이 더 노력하겠다"며 "이한열과 박종철, 그리고 많은 민주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일에도 국회의 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은 경제이고, 그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시장 안정과 주가 상승은 긍정적 신호”라며 “경제 정상화와 산업 회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을 포함해 약 2시간 20분간 도시락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 회복,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통상 대응 등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간, 내부 구성원 간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특혜나 불공정 관행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제도적 불신은 줄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분야에 대해선 “보호무역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격변기 속에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유연하고 실용적인 전략을 펴나갈 것”이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
최근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50)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한전KPS와 서부발전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숨진 김 씨는 한전KPS가 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한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설비에 몸이 끼여 지난 2일 사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9일에는 같은 장소인 태안발전소에서 한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이다. 노동부는 김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일 “태안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독에 조속히 착수하고 사법 조치 등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통해 서부·남부·동서·중부·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전반에 대한 기획감독 착수 방침도 확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 등 실시 요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하지 못하지만, 그 수준으로 (조사를) 강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천원’ 언급 이후 13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주재 식품·외식 물가 간담회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비상계엄 이후 환율 폭등 등 경제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식품·외식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를 주재했다. 김명철 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같이 설명하면서 식품업계가 지난해 원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또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하는 대두 등 일부 원재료의 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할당관세 품목과 적용 기간을 늘려달라고 간담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겸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배달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큰 것이 가장 문제라면서 공공 배달앱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진현정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외식 물가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높은 배달 비용 부담이 음식 가격으로 전가되는 구조로 외식 물가의 구조적 상승을 유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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