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동시에 코스피 5,000선(p)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이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인천 송도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을 쏴 살해한 피의자 60대 남성이 "생활비 지원 중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A씨가 이달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 2명에게 "그동안 생활비를 아들이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 지원이 끊겼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진술을 정리해 보면 아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필요한 쇠파이프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A씨는 '가정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A씨가 수십 년 전 아내와 이혼한 뒤 일종의 열등감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가정 불화'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문이 증폭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이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 6·27 대책 영향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어떤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대출규제 시행 이후 4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규제 시행 전 0.43%까지 폭등했지만 이후 7월 셋째 주(7월 21일 기준)에는 0.16%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6·27 대책 시행 초기에 대출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 공급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할 공급대책의 기조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등 기존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 주도의 분양·임대주택을 확대하며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공급을 늘린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개발할 수 있는 여러 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현대오토에버의 올해 2분기 예상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697억원으로 예상된다. 교보증권은 이 같은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전문가들이 초기 예상했던 2분기 실적은 매출 1조원, 영업이익 685억원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영업이익은 1조원으로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697억원으로 예상보다 훨씬 뛰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2분기 실적은 엔터프라이즈 IT의 성장세가 흐름을 이끌었다. 현대차그룹사의 IT 투자에 대한 기조가 흔들림 없이 견고했고, 1분기에 이월된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과 관련한 계약 물량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엔터프라이즈 IT는 150억여원, SI는 71억원, ITO는 78억원,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56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해당 부문의 ITO(아웃소싱) 부문 계약 갱신은 3분기로 미뤄진 것으로 추정하며, 3분기 인상분 차액이 일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6%가 증가된 2482억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초청 대상은 경기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개 및 질의응답 ▲위성 제작 연구소 방문 ▲위성 교신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후위성이 우리 생활과 환경에 가져올 변화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경기기후위성은 국내 최초로 지방정부가 기후 대응을 위해 추진한 위성 프로젝트다.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난 대응 및 피해 상황 모니터링 등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중 1호기의 무게는 약 25kg, 크기 20cm×20cm×40cm의 초소형 위성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만 네 번째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 포스코이앤씨 지목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는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국 65개 소에 대한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
420여 개 국내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경제인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며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살펴보니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기업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저감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불편하다” 등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의 정책 건의 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압박 커지는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 인센티브 강화해야 먼저 건의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인센티브 강화를 촉구했다. 기업들은 우리나
하나금융그룹은 2025년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연결 기준)이 2조3,0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하고,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733억원 전기 대비 4.07%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2,323억원) 증가한 수치다. 하나금융의 올해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조3,982억원으로 집계됐다. 매매평가익과 수수료이익이 늘었다. 매매평가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1%(1,812억원) 증가한 8,265억원, 수수료이익은 투자금융 확대에 따른 인수주선·자문수수료와 퇴직연금·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6%(476억원) 상승한 1조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하나금융의 이자이익은 4조4,911억원이며,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73%이다. 그룹 이사회는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과 주당 913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의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통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그룹은 연초 발표한 4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상반기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15,086억원, 은행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3,272억원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美 관세 불확실성 확대, 경기회복 지연 등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1.3조원(4.6%) 증가한 258.5조원을 기록했고 시장점유율은 역대 최고치인 24.43%로 상승하며 중소기업금융 분야의 리딩뱅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7%로 소폭 상승했으나 선제적인 충당금 추가적립과 면밀한 건전성 관리에 힘입어 대손비용률은 0.41%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 쇄신 계획 이행을 통해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기지원을 지속 선도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첨단산업과 중견기업도 적극 지원하고,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11일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방안을 공개 언급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동 사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25.7.15)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외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8월 1일 관세 부과와 연계하여 한국 내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이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작권’이라고 줄어서 불리며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우리 측에서는 전환이란 용어보다는 미국측에 이양한 것을 되찾아오는 의미로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는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
최근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05월에 열린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 회의를 통해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질병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9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연관된 정부부처 관계자, 그리고 게임업계, 정신의학계, 법조계 등 관련 업계 민간전문가들을 모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업계 및 의료계 각 3명, 법조계 및 시민단체 각 2명, 관련 전문가 4명 등 민간위원 14명, 그리고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국내에서는 통계청이 국가 표준분류체계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초에 통계청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입장을 밝혔다는 입장이 퍼지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에 대한 사용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만큼 WHO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부 항목을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민관 총력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경제적 손실과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해 조속한 타결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과도한 관세 인상 요구와 외교적 결례 등 일방적 협상 자세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답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하, KSOI)가 7월 30일 3차 정기조사 결과를 발표에 따르면, 무역 관세 협상의 책임을 묻는 조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55.6%,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37.5%)의 책임이다'가 37.5% 집계됐다. 이념별로는 진보층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86.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층에서도 57.4%로 높았다. 또 관세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53.7%로 ’공감하지 않는다‘(27.7%)는 의견보다 26.0%P 높게 나타났다. 모든 성/연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