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현직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 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을 계기로 국토안전관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하 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 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야 설전으로 국감이 정회됐다. 이후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회된 뒤 언쟁을 벌이다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배임죄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는 ‘방탄 입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입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죄와 관련한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이라며 “방탄 입법의 본질 못 감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배임죄 폐지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혁”이라면서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매도하는 정쟁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유동규 등 실무진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 왜곡이자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면서 “배임죄는 70여 년간 모호한 ‘임무 위배’로 정상적 투자까지 위축시킨 구시대적 족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 법안이자 경제 개혁 입법”이라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역시 경영판단원칙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4.3GW) 달성 시, 최대 36만 개에 육박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국정감사를 맞이해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 현황과 고용 효과를 다룬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정책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현재 국내 풍력발전은 대부분 육상풍력에 치우쳐 있으며 해상풍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0.12GW 수준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실제 운용 수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보급 실적은 미미한 현실임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이행 등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가 ‘필수 과제’임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린피스(GreenPeace) 모델을 인용, 2030년까지 14.3GW 설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총 35만7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분야별로는 △터빈·하부구조물 등 ‘제조업’(35%) △단지 설치 ‘건설업’(3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단지 수명(2
한국에너지공단은 31일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적화 컨설팅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번 사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희망하는 대상 건물의 기본정보(주소·용도·연면적·층수)를 입력하면 AI가 학습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소 등급과 법적 최소 수준에 해당하는 에너지 성능 및 예상 공사비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별(3~5등급) 인증을 위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저감 기술을 추천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원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원을 추가하거나 외벽, 창호 단열 수준 등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분석할 수 있다. AI 분석 결과는 최대 10분 이내로 받아 볼 수 있고 PDF나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하여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향후 업무시설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고, AI 분석 결과의 정확도 향상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건물 유형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제로에너
삼성전자가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금요일에 개최된 기념식은 근속상 및 모범상 시상, 축하공연, 창립기념사, 기념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전영현 부회장은 기념식에서 창립기념사를 통해 근원적 경쟁력 회복 및 AI 시대 선도 의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협업과 도전을 당부했다. 전 부회장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기술의 본질과 품질의 완성도에 집중해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그 변화를 뒤따르는 기업이 아니라 AI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 고유의 기술력과 AI 역량을 본격 융합할 것”이라며 “AI를 적극 활용해 고객들의 니즈와 관련 생태계를 혁신하는 ‘AI 드리븐 컴퍼니(Driven Company)’로 도약하자”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그는 ‘서로에 대한 믿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인 결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내일(4일) 세종, 대전, 강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 대표는 APEC 및 관세협상의 성과가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당원 교육과, 지역위원회 별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APEC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한판승부였다”며 “경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의 타결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했다. 이어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카드) 26만장 공급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같은 일”이라며 “26만장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만장을 훌쩍 넘은 것이고 AI(인공지
지난 23일 경기 양평군 용문면의 한 농가 주택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의 몸에 화살이 꽂혀 있다는 112에 신고됐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5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뒤 사건현장에서 수사에 나섰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었다”면서 “사건현장 주변을 탐문 수사로 방향을 바꿔 수사한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용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집안에서 범행 도구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컴파운드 활을 압수했다”면서 “고양이 몸에 꽂혀 있던 화살과 A씨의 활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컴파운드 활은 현행법상 당국의 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한데 일반 활보다 조준이 쉽고 위력이 강하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갖고 있던 컴파운드 활로 고양이를 왜 공격했는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고양이 주인의 이웃집 주민으로, 고양이 주인과 통행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초대형 탄소 압축·이송설비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에너지 LNG(QatarEnergy LNG)가 발주한 탄소 압축·이송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수령했다고 3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에 해당하는 EPC금액만 1조9100억원 규모다. 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80km 지점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에 위치한 이번 프로젝트는 같은 단지의 LNG 액화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이송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시설은 LNG 액화플랜트에서 발생되는 연간 4.1백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수분을 제거해 20km 연장의 지중배관을 통해 폐 가스전의 지하 공간으로 이송해 영구격리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압축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송을 위한 압력·온도조절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번 공사를 삼성물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 단독으로 수행한다. △기존 카타르 LNG 프로젝트 경험 인력 활용 △검증된 협력업체와의 협업 △산업단지 내 기존 시설과의 간섭 최소화 등 공사관리에 차별화 된 경쟁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이병수 삼성
국민의힘은 2일 “2025년은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집중호우로 국민과 농민이 직격탄을 맞은 한 해였다”며 “정부는 기상이변 피해 실태를 적극 파악하고 '기후 이상 피해 전담 기구'를 구성해 실질적 보상과 복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9월 이후 이례적인 가을장마가 이어지며, 전국 농가에서는 배추·무·콩 등 주요 작물이 썩고, 병해충 피해로 논밭을 갈아엎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수조사만 진행할 뿐, 실질적 지원과 피해 이슈화에는 소극적이었다”며 “특히 APEC 등 국가 행사를 이유로 농민과 국민의 고통을 뒷전으로 미룬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장철을 앞두고 밥상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생계 위협도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농가 생활 안정과 밥상 물가 문제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단 농가 피해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14일 경기·서울 북부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면서 “예정된 대통
여주시는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25년 장애인·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심청이골시각장애인재활센터와 버팀목장애인야학이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도내 장애인 및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각 시·군의 추천을 받은 프로그램 중 교육의 적절성·효율성·효과성·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장애인 부문 10개, 경계선지능인 부문 5개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됐다. 여주시의 심청이골시각장애인재활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챗GPT 활용법」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 포용 교육의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버팀목장애인야학은 「나도 펫 시터」 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 돌봄 교육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 기관은 28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시상 및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지난 해 여주시가 장애인분야와 경계선지능인 분야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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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8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