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단한 게시물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된 만큼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이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민
경기도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핵심 거점으로, 전국체육대회 최다 우승 기록과 수많은 국가대표 배출을 통해 그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선수들을 위한 통합된 훈련 인프라 부족이라는 오랜 과제가 존재했다. 경기도 소속 선수들은 분산된 훈련 시설을 이용하거나 타 시도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환경 속에서 훈련에 임해왔으며, 이는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생활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러한 오랜 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바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다. 이 회장의 취임 이후 경기도 선수촌 건립은 단순한 구상 단계를 넘어 실현 가능한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2025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는 이 회장의 강력한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 체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원성 회장, 혜안과 추진력으로 사업 견인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 선수촌 건립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훈련 공간 확보를 넘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쇄신은커녕, 새 정부에 어깃장 놓을 궁리만 하며 당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것도 모자라 내란을 감싸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쇄신안은 내팽개치고 비대위원장 사퇴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게 국민의힘의 쇄신 방식인가”라며 “쇄신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건지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썩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쇄신을 거부하고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8일로 예정된 주요 무역협상 마감일을 연장할 의향이 있지만,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뮤지컬 ‘레미제라블’ 개막식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약 15개국과의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당수 국가들이 미국과의 거래를 원하고 있다”며 “7월 8일 마감일 연장은 가능하지만 필수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수주 내에 미국이 무역협정 조건을 명시한 서한을 수십 개국에 발송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협상의 핵심이다. 받아들이든 말든’이라는 식의 통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EU처럼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에 한해 마감일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며 일부 국가에 대해 협상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과의 1건을 제외하고는 아직 17개 국가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7월 8일에는 미국의 대규모 상호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가 현지 시각 10일 저녁부터 도심 지역에 부분 통금령을 선포했다. 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며 약 200명이 체포된 데 따른 조치다.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이날 저녁 8시(현지시각)부터 도심 1제곱마일(약 2.5㎢) 지역에 통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효했다. 이번 통금 조치는 며칠간 유지될 예정이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약 700명의 해병대 병력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으며, 총 4,000명의 주 방위군도 시위 진압을 위해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 회복"을 이유로 강경 진압을 지시했으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군사적 대응이 정치적 목적을 띤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불필요하고 불법적이며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설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일어나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 시민들에게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대응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애덤 쉬프와 알렉스 파딜라 연방 상원의원도 공동 성명을 내고, “현역
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상정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큐셀의 미국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 브랜드인 에코리사이클 바이 큐셀(EcoRecycle by Qcells)이 9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에코리사이클은 미국에서 효율적인 폐모듈 재활용 솔루션을 마련하고 한화큐셀의 태양광 공급망 내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에코리사이클은 올해 하반기 미국 조지아주 화이트(White)에 연간 최대 50만 장의 태양광 폐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에코리사이클은 발전소에서 철거된 폐모듈의 운송 서비스부터 제공한다. 재활용 센터는 수거된 폐모듈을 처리하며 알루미늄, 유리, 은, 구리 등 고부가가치 자원을 분류, 추출해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신규 모듈 생산에 적용한다. 에코리사이클은 이번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에코리사이클이 추출한 자원을 사용한 업체로부터 태양광 모듈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모듈 제조에 재투입해 제조-사용-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모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여 년이 지난
수원시민인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였다. 그런 B씨는 지난 2023년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아파트 단지내에 흡연구역 설치를 지원해 달라며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민원을 청구했다. 당시에는 흡연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했고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서도 층간 흡연문제와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내에서 주민들간 엄청난 분쟁이 자주 발생 했었던 것. 이처럼 흡연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구역 설치 등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2023년 12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을 열었고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심리에 들어갔다. 심리를 마친 배심원들은 당시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 발생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청구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갈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시민배심법정이 또 다른 갈등 발생의 요인이 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배심법정 배심원들은 "수원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를 만들어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흡연자 인
국민의힘 주호영·나경원·조배숙·장동혁 등 법관 출신 의원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해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삼권분립이 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찢어졌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사법사와 재판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을 향해 “부당한 재판 연기에 대해 즉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어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생각한다. 법원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 권력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과 같다”며 “사법부의 사망은 곧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말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업용 부동산 부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까지 진행되면서 올해 1분기 부동산업 대출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금은 470조9,78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2조5,000억원 줄었다. 부동산업 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 1분기(-2,000억원) 이후 처음이고, 감소폭은 지난 2011년 2분기(-3조원) 이후 가장 컸다. 한국은행은 지방 상업용 부동산 등이 계속 부진했고,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매·상각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분기 말 건설업 대출액 역시 104조289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약 3,000억원 줄었다. 건설 기성액 감소세가 이어진 탓에 세 분기 연속 줄었으나, 전 분기(-1조2,000억원)보다 감소 폭은 축소됐다. 제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83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491조4,000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중 1조6,000억원 줄었다가 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의료용 제품(+1조7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5일 23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