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진다. 전국에서 기초및 광역의원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광역단체장(도지사,광역시장),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위원등을 선출한다. 내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지역주민들이 뽑는 것인데 6.3 지방선거는 당내 후보들을 선출하기 위한 공천경쟁 등과 맞물려 벌써부터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선거전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필수적”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 4대 의무는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금지 △에스엔에스(SNS) 게시물 공유·댓글 또는 ‘좋아요’ 클릭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영향력 행사 금지 △공용 자원이나 조직을 활용한 선거 관련 활동 금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LG유플러스가 선보인 브랜드 캠페인 ‘Simple. Lab’ 광고가 제34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디지털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소비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해 메시지의 공감도와 사회적 가치 전달력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광고 시상식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수상작인 ‘Simple. Lab-어느 날 도착한 아빠의 문자 한 통’은 바쁜 자녀와 서툰 부모의 문자 메시지를 소재로 한 현실적인 서사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 든든했던 아버지가 디지털 장벽을 느끼는 순간을 딸의 시선으로 포착해, 이를 Simple. Lab의 아이디어와 연결하는 과정을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개 직후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Simple. Lab은 LG유플러스 고객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해 통신 생활을 바꾸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통합 앱 U+one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반영된 아이디어와 연구 중인 아이디어는 주기적으로 공유된다. 실제로 고객이 제안한 상품과 기능이 구현되고 있어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수상의 기반이 된 브랜드 슬로건 ‘Simply.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사정희 의원이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재가노인복지 발전 및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오늘(25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사정희 의원이 그간「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원시 재가노인복지 발전과 지역사회 돌봄 기반 마련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5년 10월 사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됐다.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규정해 논것이다. 이로 인해 수원지역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도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다. 이날 수상식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은 사정희 의원이 그동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담은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을 3월 27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론적 배경 △품질 및 임상적 요소 △논의 절차 및 구비 자료 안내 등이며, 요건 완화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허가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시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하면 3상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안내서 마련과 함께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들이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3상 임상시험 완화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사전검토 체계도 마련해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수입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구성된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업계와 의견을 세밀하게 조율해 왔다. 또한 국제규제조화위원회(ICH) M18 전문가 워킹그룹에도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한 후 업무를 시작해다. 이날 취임식은 기획예산처 유튜브를 통해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를 생각하면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순한 나라의 곳간지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이자 국가 대도약을 이끄는 진정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하기로 약속한 ‘재정개혁 2.0’의 주요 목표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국가재정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리며 신뢰받은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튜브 취임식은 추가경정예산안 준비 등 바쁜 업무로 인해 현장 취임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직원들의 상황을 고려해 진행됐다. 박 장관은 1969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19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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