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처음 설립됐을 당시 그 목적은 농업인의 자립과 협동을 통한 조직적 발전, 농업의 생산성과 유통 효율성의 제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와 경제 균형 발전 등 농업인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을 추구했다. 하지만 지금의 농협중앙회는 갖가지 비리와 사건사고로 얼룩졌을 뿐, 농업인의 삶을 개선하려는 본연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몇몇 의원들도 이 같은 문제를 그냥 넘겨짚지 않았다. 국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을 출석시키며 그동안 언론에 불거진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가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28일 오전에 진행된 농협 국감에서 특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농협의 축산물 특화 쇼핑몰 ‘라이블리(LIVLY)’가 민간 쇼핑몰보다 비싼 가격에 축산물을 판매하며 설립 목적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라이블리는 처음에 저렴하고 좋은 고기를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실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다. 농협에는 기존에 ‘농협몰’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농협몰은 매년 200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복적인 온라인몰을 개설했다.
조 의원은 “농협이 방만 경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동안,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도시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축산물을 사 먹고 있다”고 비판하며 “운영 중인 ‘라이블리’의 존폐를 포함한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과 ‘농협몰’을 아우르는 온라인 유통 전반의 혁신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는 예산 낭비이자 총체적 부실”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은 부실운영과 함께 내부 조직 기강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농협에서 최근 5년간 255건, 총 545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며, 농협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횡령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농협의 자체 내부 감사 시스템이 아닌 외부 제보나 우연히 발견됐다. 특히 이 횡령사고의 피해액 545억원 중 229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해 조합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수백억 원이 새어 나갈 동안 농협은 무엇을 했는지, 이는 시스템 부재가 아닌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로만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필요 없다”며 “횡령 근절과 미회수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포함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 로드맵을 즉각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의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농협에서 ‘조합장’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금융계열사 등 농헙 및 금융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물이다. 조합장의 기본 임기는 4년이고 연임에 제한이 없다. 그만큼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장 선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닌 ‘돈 선거’로 전락한지 오래다.
조경태 의원은 “농협 조합장 선거는 금품선거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돈 선거’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매 선거 때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같은 이슈는 농협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혼탁한 선거로 인해 무려 70회의 재선거를 치르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2015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총 407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2389명이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됐고 여기에는 약 55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의원은 “금품으로 당선된 ‘토호 조합장’이 과연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일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농협은 더 이상 기득권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품선거 적발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농협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