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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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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개인정보위, ‘롯데카드 유출’ 조사 착수...방통위·금융위 대응 속도전

22일 방통위 ‘연계정보’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 등 긴급점검 나서
23일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CISO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2일 롯데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사를 개시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해 왔다. 이어 롯데카드가 이달 19일 금융감독원에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개인정보위는 신용정보 외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안이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2일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방통위는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개인정보와 함께 연계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22일부터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3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CISO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참석 대상자는 100여명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에 SGI서울보증의 시스템 전산장애, 8월에 웰컴금융그룹의 해킹 의혹 및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금융위는 각 금융사 CISO에 보안 점검 및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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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