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은 30조 1000억원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부제 : 이재명 정부 한국형 연구개발 추진전략 <K-R&D 이니셔티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연구개발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해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 주축인 연구개발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기능 향상을 지원한다. 또 ‘모두의 성장’을 위해 연구현장을 복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연구개발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은 크게 △인공지능 △에너지 △전략기술 △방산 △중소벤처 등 5개 분야가, ‘모두의 성장’은 △기초연구 △인력양성 △출연기관 △지역성장 △재난안전 등 5개 분야가 선정됐다.

먼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에 2조 3000억원(+106.1%)을 투입한다. AI 분야는 국제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세계 시장 내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AI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물리 인공지능(피지컬AI)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기반 생태계를 강화한다. 그리고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해 나간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AI 모형(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영역으로의 AI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에 2조 6000억원(+19.1%)을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체계(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그리고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가치사슬 구축과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해서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세 번째로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로 첨단산업의 육성에 8조 5000억원(+29.9%)을 투입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AI 반도체, 양자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한다.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을 통해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네 번째로 ‘방산’ 분야에서는 국방과학기술 혁신으로 방위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해 3조 9000억원(+25.3%)을 투입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 및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하여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창업 스타트업도 육성한다.

다섯 번째로 ‘중소벤처’ 분야에서는 중소벤처 혁신으로 여는 성장의 새 길을 위해 3조 4000억원(+39.3%)을 투자한다.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 및 사전 검증 후 경쟁으로 선별된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연구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또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하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3조 4000억원(+14.6%)을 투입한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 실현을 위해 1조 3000억원(+35.0%)을 투입한다. ‘출연기관’ 분야에서는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 혁신에 4조원(+17.1%)을, ‘지역성장’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조 1000억원(+54.8%)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재난안전 총력 대응을 위해 2조 4000억원(+14.2%)을 투입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체계를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