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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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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총리 “계엄, 반대 의사 분명히 했다”...서영교 “참 비겁하다”

서영교 “백배 사죄하시라” 질타...김문수 사과 거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 앞에 국무위원과 함께 백배 사죄하시라”고 질타를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2·3 내란사태에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사과를 거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 의원의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나’라는 질의에 “네,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왜 막지 못했냐는 지적에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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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