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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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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정 교육감후보 "학생자치 및 청소년 권리 강화해야"


“OECD국가 가운데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21성년의 날을 맞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예비후보가 학생 자치와 청소년 권리 보장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 연령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면서 정당가입 연령을 만 19세로 제한한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와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등의 개정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과 정당 가입연령 제한 폐지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생자치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교육의회신설 추진 계획도 밝혔다.

 

청소년교육의회는 학생들이 직접 대표자를 뽑아 학교정책을 제안·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청소년교육의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교육청에 공간과 전문위원, 사무국 등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청소년교육의회외에도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와 자치 완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여 보장 학생자치회 운영비 편성 및 사용 자율권 보장 학생 자치 조례 제정 추진 학생자치회 주관 학생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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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