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이번달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여야의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협은행 분리를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연휴동안 취재원이 만나본 어업인들은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라도 장흥군 회진면 삭금리에서 만난 김영수(56세) 씨는 “우리는 수협법이 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수협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통과를 안 시키는지 모르겠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아오고 있다는 김씨는 “요즘은 고기도 잘 안 잡혀서 걱정인데 수협법 통과가 안 되면 어쩌라는 것이냐”면서 “높으신 분들이 우리 맘을 알기나 하는지 답답하다”며 먼 산을 바라봤다.
장흥수협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어업인만 약 3천 명 정도인데 이들이 모두 서명운동에 동참할 정도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관심이 높다”면서 “요즘 수협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묻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합에서 어떻게라도 해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 답답하다”고 어려움을 털어 놓았다.
또 다른 지역인 경남통영. 이 지역에서 미역양식업을 하고 있다는 박우식(67세) 씨는 “우리도 서명운동을 했는데 그걸 로는 안 되는 모양”이라며 수협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걱정부터 했다.
경남 통영 굴수하식수협 최정복 조합장은 “날이 갈수록 어업인들의 걱정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우리 어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최 조합장은 “어민들과 조합장들이 협의한 내용을 (수협)중앙회에 올렸고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과 절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가 민의를 많이 반영하는 만큼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수협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더불어 민주당 박민수 의원실 관계자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수협법 개정안이다. 내일(10일) 상임위가 열리면 수협법은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해서는 20대 국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조건부로 할 것 같진 않다”며 통과의 뜻을 재차 확인해주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실 관계자 역시 “내일 상임위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야당 의원들께서 세월호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해서 못한 것”이라며 “수협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수협의 발전을 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당이든 이견이 없다. 우리는 이번에 꼭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으면 상당한 갑갑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를 나타낸 국민의 당 유성엽 의원은 “수협은행 독립이 안 이뤄지면 그동안 추진해 온 것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한다”며 걱정부터 했다.
유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가장 큰 고민이 공적자금이다. 그걸 빨리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수협은행을 독립시켜야 수협중앙회가 정상화가 되고 경제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된다”면서 “아직 당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설령 당론에서 처리를 못하게 해도 수협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20대 국회에서 낙선한 의원들도 있고 해서 과연 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것인가”라며 “그러나 아직은 19대 국회의원들인 만큼 각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이하 상임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업 관련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이 상정되면 11일 소위열고 그 다음날인 12일 의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