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인트·레미콘 업체 가격 부담 상승...정부 ‘건설현장 비상경제 TF’ 가동 - 현대건설, 대조1구역 조합에 ‘공사비 인상·공기 지연 우려’ 공문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으로 건설자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의 수급 차질과 가격 폭등으로 국내 건설업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곧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손실이 증가에 이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증액하는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동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자재 조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건설자재를 사실상 봉쇄가 이뤄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사기간(이하 공기)이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힐스테이트메디알레) 조합에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다. 유가·환율 동반 상승, 운송비 증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라 일부 자재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나프타 수급 차질로 건설자재 기업 가격 인상 부담 건설 현장에서는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를 원재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건설자재로는 플라스틱 파이프, 창호, 단열재, 방수재, 바닥재, 도료, 페인트, 도장용 시너, 욕실 천장재, 마루용 본드, 아크릴, 시트지 등으로 품목 수가 상당히 많다.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이들 건설자재 생산 기업들은 가격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페인트 업체들이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가 철회한 사례도 나타났다. 레미콘 업계도 비상이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골재에 물과 혼화제를 썩어서 만든다. 혼화제 원료가 나프타로 만드는 에틸렌이다. 게다가 경유 가격 상승으로 운송비 부담도 가중됐다. 이러한 여파로 건설업체들도 공사비 증액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며 “건설자재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 진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들과 조합 간 갈등이 심각했었는데 이번 중동전쟁도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나 우려된다”며 “아직 원자재값·공사비 인상이 현실화 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건자재·시멘트 등 건설현장 관련 관계자들이 참여한 ‘중동전쟁 관련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나프타 수급난으로 원자재값 인상 압력과 일부 품목이 공급 중단될 가능성 등 현재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주요한 자재들의 공급 중단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건설업계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거나 건설 현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 김윤덕 장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곧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왔다. 지원센터는 중동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고 접수된 애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영 4일만인 4월 3일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TF를 중심으로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관리 품목은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제품(배관·창호·단열재 등), 페인트, 도료, 실리콘, 본드 등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애로 사항,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요구 등은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할 방침이다.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곧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등 모든 상황에 선저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호르무즈 막히면 해외현장도 타격...진출 기업 손실 우려 문제는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다. 원자재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동지역 정유시설 파괴와 운송 경로 폐쇄가 꼽힌다. 이른바 걸프국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에는 석유 시설이 집중돼 있다.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하는 현장도 많다. 다행히도 아직 우리 해외 건설 현장에 큰 사고 소식은 들여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더 장기화하면 공기 연장, 역내 원재자값 상승 등으로 결국 우리 기업들의 영업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美-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건설시장 영향’(3월 20일) 리포트에서 이란의 걸프국 항공·항만, 에너지시설 타격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야기하는 실질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란이 항만·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진출 기업의 자산 및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상시화됐다”며 “호르무즈 해협 마비는 우회로 부재와 맞물려,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5%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원자재 시장 전반에 치명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급망의 균열은 결국 석유정제와 제조업 전반의 공정 마비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주요 건설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걸프 국가들의 특성상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조달 원가 폭등과 공기 지연을 야기하며 프로젝트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전쟁은 한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고강도 타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협상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쌍방 포격은 지속되고 있어 종전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회사는 공사비 인상을 조합에 통보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현재 상승한 원자재값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재난·국방 대응력 강화, 국민 생명 지키는 국가 전략 인프라 - 글로벌 경쟁 속 통신 주권 확보와 산업 생태계 육성의 기회 정부는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주권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범부처 협력 TF'를 지난달 26일 출범시켰다. 이번 'TF'는 재난이나 국방 등 지상망(기존 재난 통신망)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또한 핵심 기술 자립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집중 지원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글로벌 주요국들, 위성통신 시장 선점 위해 치열한 경쟁 중 이미 주요국의 기업들은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대표적인 나라의 기업들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영국과 프랑스의 ‘원웹(OneWeb)’,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캐나다의 ‘텔레샛(Telesat)’ 등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통신 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은 필수적이다. ◇ 통신 주권과 안보 강화를 위한 저궤도 위성 전략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국과의 짧은 거리로 초저지연 통신을 구현하고, 수천 기 위성을 활용한 대규모 네트워크로 전 세계 어디서든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특히 지진과 홍수 등의 재난이나 전쟁·분쟁으로 지상망이 붕괴해도 독립적 통신망을 유지할 수 있어 국가안보와 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은 저궤도 위성통신이 차세대 글로벌 통신 인프라이자 미래 사회의 필수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의 활용은 매우 크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이 닿지 않는 산악, 해상, 해외 파병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해 지휘·통제(C2) 체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상·음성·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지휘부에 전달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진다. 또한 드론·무인기·로봇 등의 전투 체계와 연동해 실시간 제어와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해 육·해·공·우주·사이버를 연결하는 다영역 작전 지원 체계 구축의 핵심이 되고 있다. 재난·전시 상황에서도 민·군 통합 통신망을 유지해 국가 재난 대응을 지원하고, 해외 상용 위성망 의존을 줄여 독자적 작전 수행도 가능하다. 이는 통신 주권 확보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직결되며, 미래전의 통합 네트워크 전장 환경 구현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스페이스X(SpaceX), 원웹(OneWeb) 등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의 선제적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민·관·군 3자협력으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해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계기도 마련 중이다. 이번 TF의 출범은 국방 분야에서 지휘·통제 강화, 무기체계 통합, 재난 대응력 확보, 통신 주권 수호라는 다중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저궤도 위성통신, 재난과 안보를 지킴이 최전선 활약 기대 ‘저궤도 위성통신 TF’는 지진이나 홍수 등 재난으로 지상망이 파손돼도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이다. 특히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도서·산간·해상지역까지 전국적인 통신망을 제공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하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조 활동에서도 중요하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재난 현장의 드론 영상과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인명 구조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 군, 소방 등 유관 기관을 하나로 잇는 통합 지휘 체계를 유지해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기존 지상망을 보완하는 다중화된 네트워크로서 통신 생존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저궤도 위성은 재난 시 중단 없는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TF’는 해외 위성망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재난 대응망을 구축해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민·관·군을 잇는 통합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의 협력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위성 제작 및 보안 기술 자립을 통해 국내 우주·통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함으로써, 이번 TF 출범은 안보와 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TF는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위성 제작 및 보안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통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 미래 안보와 통신 주권의 전환점 과기정통부는 기존 해외 저궤도 위성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우리 현실에 최적화된 독자 모델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TF 운영 기간 또한 사안의 중요성과 범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철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 차원의 최선책을 도출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 해외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다"면서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모델을 폭넓게 분석하고 비교해 우리의 기술 역량과 산업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담반 출범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을 국가 통신 주권 확보, 재난·국방 대응력 강화, 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추격자가 아닌 앞서가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확고히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저궤도 위성통신 TF’의 출범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을 재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재난과 국방 등 지상망 사각지대에서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범부처 협력으로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핵심 발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의 혼란에서 빠져 나올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L. 프리드만이 4월 5일자(뉴욕타임스)로 기고한 글에서 밝혔다. 그가 말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주 단순함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이란에 제시한 15개 항을 내려놓고 2가지 항으로 축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복잡하게 설계된 다층적 평화 구상보다, 핵심 이해관계에 집중한 최소한의 합의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접근은 이상주의적 해법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칼럼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이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체제의 생존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다. 이 두 목표는 서로 충돌하면서도 동시에 교환 가능한 성격을 지닌다. 즉,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대신 외부 세력이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주어진다면, 양측 모두 최소한의 핵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대 핵심'의 교환 논리는 복잡한 외교적 수사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따라서 실현 가능성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은 정반대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 제거뿐 아니라 정권 교체라는 목표까지 동시에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는 전략적 과욕에 가까웠다. 특히 공군력 중심의 압박만으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결과적으로는 현실을 오판한 계산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사력은 특정 목표를 파괴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치 체제를 대체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최근 나타나는 변화의 조짐은 이러한 인식의 수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강경한 수사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라는 목표에서 한발 물러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후퇴가 아니라 전략적 재조정에 가깝다. 다시 말해, 달성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큰 목표를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하려는 방향 전환이다. 이란 역시,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체제 생존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 - 특히 무기화에 근접한 고농축 우라늄- 은 협상의 카드로 기능할 수 있다. 만약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완화된다면, 이를 일부 포기하는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내부 권력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거래는 더욱 현실성을 띤다. 물론 이와 같은 단순화된 합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란의 지역 영향력, 비국가 행위자와의 관계, 제재 문제 등 수많은 쟁점이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왔다는 사실이다. 복잡성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중동 정책은 종종 '완전한 해결'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며, 불완전한 합의가 오히려 지속 가능한 안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핵심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합의는 그러한 현실주의적 접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모든 것을 얻으려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을 것인가. 지금 제시된 해법은 후자를 요구한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실적 출구일지도 모른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의회 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혁명수비대가 실질적인 배후 세력으로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이란의 잔존 정권은 생존을 위해 우라늄을 포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프리드만은 ‘모든 난제가 본질적으로 고유한 특성이 있어 완벽한 해결책이나 기존의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골치 아픈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만약 이란이 무기급 핵분열 물질을 모두 넘겨주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면 전쟁을 종식해야 하며 이란의 정권 유지와 기반 시설 파괴 중단, 그리고 석유 제재까지 일부 완화해 주겠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외의 모든 것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며, 그동안 크게 약해진 이란 정권은 자국민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주장에 이란 정권의 남은 지도자들이 동의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이 트럼프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3단계(경계) 격상에 따라 기존 ‘차량 5부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오는 6일부터 ‘차량 2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에너지 절약에 선제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차량 5부제를 의무 도입한 데 이어, 이번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차량2부제(홀짝제)’에도 임직원의 자율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참여를 권장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 차량 운행 감축 대책과 함께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비업무시간 일괄 소등 등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은 향후 자원안보 위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차량 2부제의 추가 의무 도입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에 전사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단순한 참여를 넘어 사회적 책임 실천 차원에서 서민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정부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진보 색채보다 인물론 앞세운 정면 돌파...대구·상주서 재진입 전략 본격화 - 김부겸은 상징성, 정재현은 지역 기반...투트랙 공천으로 확장성 시험 - 보수 텃밭 균열 가능할까...지방선거 넘어 TK 교두보 확보 여부 주목 보수 정치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북 상주시장에 정재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을 각각 내세운 이번 공천은 단순한 후보 확정에 그치지 않는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정당’이 아닌 ‘인물 경쟁력’을 앞세운 전략의 상징으로, 민주당이 TK 재진입을 위한 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 ‘정당’보다 ‘인물’...TK 전략 바꾼 민주당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공천의 기준이다. 민주당은 이번 TK 공천에서 당 지지율에 기대기보다, 지역에서 실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부겸 전 총리는 서울 노원갑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된 경험을 가진 정치인으로, 지역주의 장벽에 정면으로 도전해온 이력이 특징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행정부 경험까지 쌓았다. 다만, 대구에서는 여러 차례 도전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 지지세가 견고한 지역 정치 구조 속에서 한계를 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정당 지지율 격차와 조직력 차이가 선거 결과에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그는 ‘험지 돌파’라는 정치적 서사를 축적해왔고, 이번 공천 역시 상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겨냥한 카드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의 개인 서사가 이번 공천의 의미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구에서 여러 차례 도전 끝에 2016년 수성갑에서 당선되며 TK에서 드물게 민주당 깃발을 꽂은 인물로 평가된다. 이후 국무총리까지 지낸 그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험지 돌파’에 나선 셈이다. 반면, 정재현 후보는 지역에서 축적한 정치 이력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상주시의회에서 5선 시의원과 의장을 지내며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동해 온 인물로, 중앙 정치 경험보다 생활 정치에 뿌리를 둔 행보를 이어왔다. 상주 지역에서는 “얼굴을 아는 후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조직력과 현장 기반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정재현 후보는 최근 여의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를 차례로 만나 “상주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어기구 위원장과 정태호 의원은 “(민주당)과 힘을 합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후보가 인물의 상징성과 인지도로 판을 흔드는 후보라면, 정재현은 지역 경제를 위한 밀착형 정치로 바닥 표를 다지는 후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 ‘재진입 실험’...TK 정치 지형 흔들까 이 같은 공천은 민주당의 TK 전략 변화와 맞닿아 있다. 과거 TK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고전해온 사례는 적지 않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하는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번번이 벽을 넘지 못했다. 그 외에도 대구지역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고배를 마신 사례가 이어졌다. 경북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당선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다. 대표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장세용 전 구미시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며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이후 선거에서는 다시 보수 진영이 우위를 회복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처럼 TK 지역은 지방선거에서 정당 조직력과 지역 기반이 강한 보수 진영이 구조적으로 우위를 점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민주당이 전국급 상징성을 지닌 김부겸과 지역 기반이 뚜렷한 정재현을 전면에 내세우며 ‘실제로 경쟁하는 선거’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는 김부겸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지역주의 균열 가능성을 시험하고, 상주에서는 정재현을 앞세워 지역 기반 확장성을 확인하려는 이중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두 후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TK 재진입’이다. 김부겸의 ‘지역주의 도전 서사’와 정재현의 ‘생활 정치 축적’은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보수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인물 경쟁력으로 정면 승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두 사람 개인의 당락을 넘어, 민주당이 TK에서 다시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결과와 무관하게, ‘TK에서도 경쟁 가능한 민주당 후보’를 만들어내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민주 “尹,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어” - 혁신 “국힘, 파면 숙의의 과정 깊이 성찰해야” - 진보 “국민의힘 해체하고, 완전히 청산해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주년을 맞이한 오늘(4일), 범여권은 '내란 청산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의 완전한 청산을 강조했고, 조국혁신당은 과거 파면 결정에 담긴 헌재의 숙의를 여권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또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의 척결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사적 야욕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자,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 평가하며 이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 ‘빛의 혁명’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탄핵 심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불법이라며 극렬히 저항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체포에 성공했으나 지귀연 재판장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며 ‘윤어게인’을 외치며 활동한 것은 내란 잔당의 '후안무치'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예상보다 오랜 기간 심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만장일치를 통해 국민적 논란을 종결시키려는 심사숙고가 깔려 있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동이 정당했다는 윤석열과 장동혁의 주장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서변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은 내란수괴 및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있었며,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선동했던 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에 우글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을 꿈꾸는 내란잔당들은 민주공화국에 존재해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완전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23일 간 불안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하며, 위대한 국민들 덕분에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전남 나주시에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 동안 지역을 기반으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예술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한 사업 수행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를 실제로 만들고 지켜온 현장의 주체들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업이 ‘공모’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1월에 제출하고 2월에 심사하는 데 올해는 2월에 제출하고 같은 달에 심사했다. 사업이 이미 시작되어야 할 시점인데 선정 여부를 기다리는 꼴이다. 이 공모 방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윤병태 시장과 이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사업은 원래 전년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며 다음 해로 이어가는 연속과 지속의 과정이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모 방식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모는 공정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수십 년을 버텨온 나무와 어제 심은 모종에게 똑같은 물을 주고 “같이 대했으니 공정하다니. 이런 공정은 공정이 아니라 기계적 평등일 뿐이다.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부정하는 행정은 기록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다져온 시간을 다시 ‘0’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연속성
2026-03-31 편집국 기자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며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이 “현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이라면서, 특히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5대 구조 개혁 중심의 재정 재설계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예산 편성 지침을 넘어선다. 모든 사업을 지출 구조 조정 대상으로 삼고, 재량 지출(15%), 의무 지출(10%) 절감이라는 전례 없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해당 부처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가 재정의 전면 재설계’를 선언한 것이다. ◇ 농안기금의 본질 이러한 재정 개혁 기조는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재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농안기금은 대표적인 민생 재정이자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
2026-03-27 편집국 기자
기업은 본질적으로 변동 속에서 움직인다. 시장은 예고 없이 위축되고 원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며 고객의 기대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압력은 특정 기업만 비켜 가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어떤 조직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내부 균열이 빠르게 확대 되며 구조적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변화의 강도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와 판단 기준이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을 해석하고 흡수하는 방식은 조직이 설계한 체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무너짐은 안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충격은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을 받아들이는 내부 구조가 취약할 때 균열이 확대된다. 결국 조 직이 흔들릴 때 점검해야 할 것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다. 무엇을 유지해야 하고, 무엇을 조정해야 하며,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026-03-21 편집국 기자
얼마 전 필자가 듣는 고전강독 시간에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팔순의 훈장은 자신의 집에 쥐가 들어와 겁을 먹은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였다. 방역업체까지 불렀지만 정작 쥐는 잡지 못하고, 쥐구멍 두 개를 막는 데 출장비만 20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80대 중반의 수강생 한 분이 웃으며 말했다. “군 오징어 미끼로 쥐덫을 놓아보세요” 그 한마디에 교실은 금세 어린 시절 이야기로 번졌다. 천장에서 쥐들이 밤마다 뛰어다니며 운동회를 열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는 비료 포대로 천장을 막아 쥐를 몰아 잡았고, 또 누구는 쥐꼬리를 묶어 학교에 가져가야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쥐는 그저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식량을 축내는 ‘적’이었다. 그 시절의 농촌은 쥐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켜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쥐보다 더 큰 문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뉴욕타임스는 『인구 폭탄, The Population Bomb』의 저자로 유명한 미 스탠포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였던 폴 R 얼리치(Paul R. Ehrlich)가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기사를 전했다. 그는 인구 폭증이 식량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던 생태학자였다.
2026-03-19 윤영무 본부장 기자
핵가족시대,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들을 여전히 ‘예비범죄자’로 치부하거나, ‘홀로 설 수없는 존재’로 여기는 편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들이 이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고유성과 상황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지역사회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서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졌다. 소규모의 집단주거공간을 기반으로 공동비지니스를 개발하며, 지역 주민과 어우러져 사는 마을은 만들 수 없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서귀포 상효동 농장에서 시작했다. ◇5천평 귤밭에 분양된 500그루의 희망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상효동의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열리는 가족축제는 그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축제 당일에 제주트립티팜 농장에서 음악이 곁들인 작은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기꺼이 귤나무 분양에 동참해주신 분들, 현재 치료에 전념하느라 마음으로 함께 하며 뜻하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
2026-03-16 편집국 기자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2026-03-16 김소영 기자
마일스톤(Milestone)이라는 용어는 원래 도로에서 목표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돌로 된 이정표를 뜻하는 합성어(Mile+Stone)이다.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나 사건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군대나 여행자가 이동 거리를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알기 위해 1마일마다 돌로 된 표지판을 세웠다고 한다. 오늘날 벤처투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어 ‘지금 이 회사는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로 가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성장 단계의 기준점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마일스톤이란, 스타트업이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별 목표를 의 미하는 개념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대부분은 적자가 지속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을 검토할 때 그 회사가 ‘현재 돈을 벌고 있는가’ 보다는 ‘이 회사가 제대로 성장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또는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시한다. 즉, 막연한 비전보다는 단계 별로 검증된 성과제시에 관심이 있다. 이를 보
2026-03-15 편집국 기자
최근 국내에서 미술관·박물관 열풍이 불고 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 박물관은 이미 관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역할하여 왔다. The Art Newspaper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순위 1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874만명), 2위는 이탈리아의 바티칸 박물관(683만명), 3위는 영국의 대영박물관(648만명)으로, 유럽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박물관이면서 방문객 수 상위에 위치한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 여행사 근무 이후, 필자는 지금까지 파리 방문에서 루브르박물관을 대략 10~20회 방문 했을 것이다. 그만큼 파리 투어에서 루브르박물관은 필수 코스로 여겨진다는 의미다. 유럽의 대표적인 미술관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고야의 옷 입은 마하 등을 소장한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카라바조의 메두사의 머리 등을 소장한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크림트의 키스를 감상할 수 있는 벨베데레 궁전 오스트리아 미술관 등 인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 라테스의 죽음과 빈센트 반 고흐의 싸이프러스 나무 등을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도 유명하다. 프
2026-03-14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