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미국의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USA(Turning Point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32)가 유타주 오렘에 있는 유타 밸리대 캠퍼스에서 연설 도중 피살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어디 이번뿐이랴. 비교적 민주주의의 뿌리가 길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조차 정치적 암살과 폭력은 연대(年代)를 넘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불행한 정치적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껍질을 벗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의 정치적 암살 사건이 일어난 뒤 필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를 대출을 받아 다시 읽었다. 시저(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영웅이었다. 그러나 시저가 종신 독재관이 되자 로마 원로원의 ‘해방자’들은 공화정의 붕괴를 우려해 그를 암살하기로 했다. 그들이 보기에 시저는 카리스마와 권력을 무기로 로마 공화정을 넘어 독재자의 길을 걷는 듯했다. 이 암살 계획을 주도한 이는 원로원 의원으로서 시저를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브루투스였다. 시저가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다가 자객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자, 브루투스가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그때 시저는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했다. 브루투스와 공범자들은 공화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저를 죽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의 칼끝은 공화정을 구하지 못했고 오히려 내전과 황제의 길로 빠져들었다. 브루투스는 자신도 결국 내란의 불길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정치적 암살과 보복이 남긴 것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피와 눈물의 파괴뿐이었다. 로마의 공화정이 끝나고 제정(Empire)으로 넘어가면서 시민의 자유가 쇠퇴하는 과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였다. 그는 『리비우스의 로마 역사에 관한 논문들』이란 저서에서 로마 공화정의 장점, 시민 역할, 권력 분립, 공적 미덕(civic virtu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화정이 자유를 지키는 제도라고 했다. 이는 자유(혹은 시민의 자유, 권력 남용의 억제)가 시민의 참여와 갈등(competition), 견제(check and balaces)에 달려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다시 말해서 (암살과 보복이 아닌) 갈등과 견제의 정치적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시민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는 행위는 정치가 아닌 경제행위다. 정치 행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했듯이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는 지엄한 행위다. 정치는 국민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일이다. 그러나 말이 쉽지, 정치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늘 체험하고 있는 바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참으로 짧게 빛났을 뿐이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로마의 공화정도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무너졌다. 근세에 시민권이 생기고 의회주의가 발전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민주정치는 긴 인류 역사에서 보면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시간만 유지되어 온 셈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는 통치의 언어만 남아 있을 뿐, 공존의 언어가 사라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보복 수사와 정치적 청산은 정의 구현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필자의 눈에는 권력투쟁에 불과해 보인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민주정치일 수 없다. 보복의 악순환은 국민에게 정치적 불신만 키울 뿐이다. 이대로라면 누구도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공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타협정치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필자에겐 보복의 언어를 멈추고 서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제 멋진 타협정치를 통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의 모범을 우리가 만들어 보이자. 그것은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 짊어진 가장 숭고한 책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의 부족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면서 공중보건의 제도 역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 헌법보다 낡아 농어촌의료법은 1980년대 제정됐다. 이 제도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제도적 장치였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는데, 당시 법의 목적은 보건지소, 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1차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진료 범위가 제한적인데다 방문 진료 역시 법에 명시되지 않고 지침 수준에 머물며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보니 인력 또한 1인 근무 체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한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구시대적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변화의 요구에 힘이 실렸다. ◇보건진료소, 통합돌봄과 건강증진의 중심 거점으로 이날 토론회에선 보건진료소가 단순한 일차 진료기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과 건강증진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방문진료와 원격협진의 제도화, 전문 인력 체계 강화, 다인 근무체제로의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농어촌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지난 1977년 3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의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곳에 간호사를 1년 이상의 관련 직무교육 후, 1980년 10월 보사부(보건사회부) 전국 제도로 확대됐다. 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1980.12.)으로 2012년 이전의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18,90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가장 하위기관인 보건진료소는 지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 균등에 기여하며 1차진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원격의료, 건강증진사업, 감염병 대응 등 공공보건기관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상담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치료적 간호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방문 간호 등 인적 인프라가 대단히 부족하고, 동시에 비용 부담으로 이용을 꺼린다. 취약 지역의 경우 요양보호사 위주로만 장기 요양을 이용하고 실상 간호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약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지역에서 근접성과 친숙성으로 노인 인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 및 돌봄 요구를 해결하는데 매우 긴요하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적자산”이라며 “일차보건의료 교육 강화와 관련해 제16조 자격으로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최소한 52주 이상의 교육과 1인 체제가 아닌 조직과 시스템 이런 구축으로 역할에 있어 지속적 관리나 2차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보건진료소 제도 개선과 인력운영 방향’에 대해 “농어촌의료법에 의하면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경미한 의료행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굉장히 애매하다”면서 “이러한 의료 행위에 대한 범위가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법안 표기 수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문제는 단순하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거기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느냐의 부분”이라면서 “우리가 보건지소에 양의는 없지만 한의사나 치과 의사는 많다. 단순히 진료소로 변환시켜서만은 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어촌의료법 19조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행위를 할 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환자진료지침에 의한 통상 질병의 종류와 처치방법들로 하도록 돼 있는데, 현행 91종의 처방약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요구를 대응하기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약분업의 원칙은 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는 조제·교부만 한다(예외 지역에서는 의사가 조제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고 적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보건의료 소장이 약을 지어서 갖다 주는 행위가 타당하냐"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약사법의 의약품 조제의 예외 지역은 보건지소는 해당 되지만 보건진료소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진료·조제·즉시 교부가 하나의 의료행위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방문진료 후 보건진료소로 돌아와 조제한 약을 환자 집으로 가져다주면 약 배달 행위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환자 진료 지침에 방문 진료에 대한 표준 지침 마련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 훈련 △방문 진료 대상 완화 △복수 인력 배치 등을 제언했다.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 52주 이상으로 확대해야 이어진 토론에선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 훈련과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진료소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홍석미 원주 황둔보건진료소 소장은 “농어촌의료법 제16조는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과 교육은 1980년 12월 제정된 농어촌의료법 제16조로 충분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선 “변화하는 환경이 맞춰 더 많은 일을 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며 "관할 구역 내 재택환자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업무 범위 확대 요구,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을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에서 52주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만성질환자의 사례를 들면서는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약제사용도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농촌 인구 감소 및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농촌 보건의료 실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군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 증감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도와 제주도를 빼고는 이러한 감소 경향은 뚜렷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보건 진료원 한 명씩 배치 해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과학적 그런 연구가 사실 너무나 많이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들의 개인기에 의존해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으나 복합적인 만성질환이나 응급 상황의 대처 부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전문의사들과의 연계 부분이 취약하다”며 “강원도 평창에서는 촉탁의를 고용해 정기적으로 방문 순회하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보의 수급 감소가 불가피하다면 원격자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과 긴밀히 연계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고민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중 보건시설뿐만 아니라 보건진료원들도 임상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사들과 협력 자문 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일본 사례 많은 시사점 줘 우리와 달리 일본, 호주, 캐나다 등 국가에서는 의사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다양하게 모색된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지금의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일본에 만화와 드라마로도 된 닥터 코토 진료소 같은 경우, 의사들이 농어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의 홍보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치의과대학 및 지역의사제 등도 많은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 수련에 6개월 정도를 도서지역 근무 경험을 갖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인상 깊다고 할 수 있다. 나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투약 등 문제는 일정한 복약관리 기능과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진료 의사와 협력 상담 기능이 중요하다”며 “실제 투약에 의한 만성질환 관리 부분은 전문의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이런 경우 해당 전문의사와 긴밀한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활습관 및 복약지도 측면에서 개선이 일어나도록 하는 협력진료의 기능과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 이어진 토론에선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합의된 방향에 맞추어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인력·시설·장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주민에게는 가장 가까운 공공의료 자산이다. 하지만 현행 양적 지표만으로는 보건진료소의 실제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능 중심의 운영 평가제계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 훈련을 받더라도 의사와의 협력체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운영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 마련해야 한다”며 “일차의료와 건강증진은 본질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만큼, 포괄적 일차보건의료 전략 속에 보건진료소를 위치시키고, 전국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필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농어촌의료법」과 「지역보건법」이 병존하면서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어 제도적 충돌과 불명확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농어촌의료법을 별도로 유지할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지역보건법 체계 내에서 요구되는 일관된 전달체계 관리는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의사 부족을 단순히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를 중심에 두고 농어촌 의료 문제를 풀어나가는 포괄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힘이 실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농어촌 지역은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정기검진은 물론 급성 질환 대응조차 어렵다”며 “보건지소·진료소의 역할 강화와 의료 인력 유인, 장기적 재정 지원을 아우르는 구조적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13일) 강원 타운홀미팅을 관권선거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관권선거'의 뜻을 알고 사용한 것인지 반문한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어사전에 관권선거는 선거 과정에 공권력이 개입되어 치러지는 선거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선거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4번의 타운홀미팅의 주체는 모두 우리 국민으로,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강원도는 관광허브와 균형발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일이 더는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약속하면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도민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라고 강조했고, 강원도지사에게는 ‘강원도 입장에서 할 말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따로 문서를 보내주면 보겠다’고 했다"면서 "강원도지사가 본인 발언을 하고자 중간에 끼어들려는 것에 대해 관권선거 운운하는 것은 타운홀미팅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며, 150만 명을 대표해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강원도민들의 발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관권선거 주장으로 강원도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도지사 목소리만 들으란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관권선거는 오히려 관권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관권선거 프레임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관권선거 논란 자초한 이재명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냈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했다”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역 현안과 관련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다’라며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딱 잘라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다.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겠다’면서 정색하며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냉랭한 분위기까지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발언 전에는 민주당 소속 당협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고, 이 대통령은 충분한 발언권을 줬다”며 “여당 당협위원장에게는 발언권을 주면서도 정작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야당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은 매몰차게 끊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이 대통령은 야당 지자체장들을 병풍 세우고 면박 주면서 발언 기회까지 차단해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발언 기회를 차별한다면, 이는 철저히 자기 편 얘기만 듣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일갈했다.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도 안내가 제공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스미싱 모니터링과 피해 신고 즉시 수사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대중 고관세와 기술 규제, 중국의 기술굴기, 일본의 기술주권 수호전략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바로 “기술은 무기이며, 산업정 책은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공대에 미친 중국」은 중국이 어떻게 대학, 기업, 정부를 유 기적으로 연결하여 첨단기술 자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를 보여줬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거나 차용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제 기술 주권은 국가의 안보, 성장, 그리고 자존을 좌우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기술 패권 시대에서 한국이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한국은 기술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길 것 인가?” 일본과 중국의 전략을 통해 그 해답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만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일본·중국,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적 집념 최근 일본은 제조원천기술과 현장력에 기반한 ‘모노즈쿠리 재정비’를, 중국은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며 기술 자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꾀하고 있다. 2025년 일본은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백서’를 통해 ‘제조 강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대전환에 나섰다. 핵심은 ‘디지털 제조(DX)’와 ‘경제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 이다. 고령화, 인력 부족, 에너지 고비용이라는 3중고를 디지털 기술과 녹색 전환(GX)으로 돌파하며, R&D 세제 강화, 산학연 협력 고도화, 중소기업 현장 DX 지원 등을 포괄한다.일본은 세계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 · 부품 기술 270여 개를 ‘국가기술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공급망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전략적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산업 유지가 아닌, 첨단기술 시대에 맞는 ‘제조의 재해석’이며, 일본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전방위적 노력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민관 공동의 장기 투자와 기술 인프라 확 대를 통해 전통적인 제조 현장의 경쟁력을 첨단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2025년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5,800만 민간기업이 기술 굴기의 주역이 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공정경쟁 보장, 금융지원 확대, 기술 혁신 권장, 정부 책무 명문화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한다. 그 목적은 민간 기술 역량을 국가 전략에 통합하여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 속에서 자립적 기술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있다. 특히 중국은 기초연구-응용기술-상용화까지의 전주기 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공-민간 기술 블록’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되찾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행 구조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혼합모델을 통해 기술 자립과 경제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 한국,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4가지 대응 전략 한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핵심 장비·소재·부품은 여전히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 구조는 외부 리스크에 매우 취약하며, 언제든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일본과 중국처럼 기술 공급망을 내부화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 간 공동 R&D 체계 강화, 국내 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원천기술 내재화가 시급하다. 첫째, ‘기술 카르텔’이 아닌 자생력 있는 수직적·수평적 연대구조, 즉 기술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혁신 수요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은 기술 공급을 담당하는 구조적 분업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들 간의 위험 분담과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기술 외교와 공급망 외교를 분리하는 멀티트랙을 구사하여야 하는데,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 동맹(Chip4), IRA,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중국 수출 규제 사이에서 복잡한 외교 환경에 놓여 있다. 일본은 G7 중심 의 기술동맹과 경제안보법을 통해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으며, 중국은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한국은 이들과 달리 기술 외교와 공급망 외교를 별도로 분리해 전략적으로 다루는 ‘멀티트랙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첨단 선도기술개발·연구협력은 미국, EU, 일본과 협력 하되, 핵심 광물과 저비용 소재 확보는 호주, 동남아, 중남미 등 자원 부국과의 실리외교를 강화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기술 정책의 ‘거버넌스 대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산업기술정책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으며, 정책 간 조정기능이 미흡하다. 반면 일본은 모노즈쿠리 백서를 통해 통합된 국가 전략을 설계하고, 중국은 민영경제촉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비전을 법제화했다. 한국도 산업·기술·인재·공급망 정책을 통합 조율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산업기술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범부처 거버넌스를 수평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기술경제안보특위’와 같은 상설조직을 운영하여 장기적 비전 아래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학인재, 기술장인, 디지털 전문가 양성을 국가 프로젝트화하여야 한다. 중국의 공대 열풍은 단순한 교육 트렌드가 아니라 기술국가 전략의 핵심이다. 한국은 반도체고, AI대학원, 마이스터고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과 산업현장 간 괴리, 청년의 제조업 기피, 중소기업의 인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술-장인-현장-디지털을 융합한 인재 양성 전략이 필요하다. 즉, 첨단기술 교육-실습-현장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학 인력 재배치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우수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술직 무시 문화를 타파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일본과 중국의 산업기술 정책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기술 패권 시대에는 민간의 혁신역량과 정부의 전략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민간 제조기업의 변화를 정부가 백서를 통해 이끌고, 중국은 법률로 민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도 민관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하여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창의와 기민함으로 실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한다. 다음은 산업정책의 초점은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에 두어야 한다.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특정국 의존형 산업 구조는 곧 취약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핵심기술은 국내에서 확보·보유하고, 필수 소재와 부품은 다변화된 공급선을 통해 안정 조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 는 산업안보 측면에서 담대한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와 현장의 숙련공,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이 없다면 어떤 전략도 실행되기 어렵다. 결국 인재 양성, 일자리 질 개선, 교육혁신이 산업정책의 근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많다. 우선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수출 증대로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 완화로 인해 대외 충격에 대한 산업계의 복원력이 향상 되고, 이는 곧 국민경제 안정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도 기대된다.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신뢰할 수 있 는 생산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국제 협상력과 경제 안보에서도 한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이다. 기술 주권 없는 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은 더 이상 경제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인프라다. 일본은 60년간의 제조 현장 노하우를 디지털로 진화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 전략을 결합해 기술 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주권, 인재 주권, 공급망 주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과 실행 거버넌스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기술 정책을 산업 정책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축으로 끌어 올리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자본과 이념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한 국가의 철학과 의지다.” 대한민국은 지금, ‘산업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앞에 서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먼저 움직이면 도약할 수 있다. 그 분기점은 바로 지금이다. ◀오한석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①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5. 3~현재) ②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전담교수 (前), R&D전략센터장(前)(2021.5~2025.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위원회 위원 (2016~현재) ④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자문교수(2021. 5~현재) 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품·소재 기술개발 센터장, 기획실장, 중견기업단 단장 등 역임 (2005.9~2021.4 근무) 2016 국무총리 표창(중견기업 육성 공로), 2019 대통령 표창(소재·부품기업 육성 공로)
개혁신당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사고 엄벌’을 언급하며 “군 사고엔 왜 예외인가”라고 물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대청도 해병 병장이 복귀 도중 총기 격발로 사망했다. 불과 며칠 전 파주와 제주에서는 훈련 중 모의탄·지뢰 폭발사고로 수십 명이 다쳤고, 9월 초 대구에서는 한 육군 대위가 총상으로 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서에는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언급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예측 가능했고,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7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 못 박았다. 민간기업에는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면서, 정작 군에서 우리 대한의 아들·딸들이 희생되는 현실 앞에는 왜 입을 닫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가에 헌신하는 동안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어느 부모가 군을 신뢰하겠나"라며 "이유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 모든 사고의 전모를 즉각 공개하고, 지휘부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대중 고관세와 기술 규제, 중국의 기술굴기, 일본의 기술주권 수호전략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바로 “기술은 무기이며, 산업정 책은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공대에 미친 중국」은 중국이 어떻게 대학, 기업, 정부를 유 기적으로 연결하여 첨단기술 자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를 보여줬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거나 차용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제 기술 주권은 국가의 안보, 성장, 그리고 자존을 좌우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기술 패권 시대에서 한국이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한국은 기술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길 것 인가?” 일본과 중국의 전략을 통해 그 해답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만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 일본·중국,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적 집념 최근 일본은 제조원천기술과 현장력에 기반한 ‘모노즈쿠리 재정비’를, 중국은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며 기술 자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꾀하고 있다. 2025년 일본은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백서’를 통해 ‘제조 강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대전환에
2025-09-14 편집국 기자창업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창업의 성패는 실행력이다. 창업 기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사업화 전략의 부재인 것이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우고 창업에 도전하여야 한다. 창업의 첫 단계 “시장의 트렌드를 읽다 1. 고객 니즈 파악이 우선 첫 번째 단계로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고객의 니즈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빠르게 변하고 경기 침체로 가성비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고객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치소비에는 아낌없이 지출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비접촉 생활 확산은 간편함과 편리함을 핵심 구매 포인트로 시장환경으로 변화되어 고객은 단순히‘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경험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로 진화하고 있다. 2. 시장 트렌드는 데이터에서 출발 목표 고객층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여야 한다. 소셜미디어 분석과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와 해시태그를 검색하여 고객이 공유하는 콘텐츠 확인과 리뷰 분석, 고객 불만과 만족 포인트를 분석
2025-09-14 편집국 기자며칠 전 미국의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USA(Turning Point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32)가 유타주 오렘에 있는 유타 밸리대 캠퍼스에서 연설 도중 피살되면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어디 이번뿐이랴. 비교적 민주주의의 뿌리가 길다고 여겨지는 미국에서조차 정치적 암살과 폭력은 연대(年代)를 넘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불행한 정치적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껍질을 벗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국의 정치적 암살 사건이 일어난 뒤 필자는 국회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를 대출을 받아 다시 읽었다. 시저(카이사르)는 로마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영웅이었다. 그러나 시저가 종신 독재관이 되자 로마 원로원의 ‘해방자’들은 공화정의 붕괴를 우려해 그를 암살하기로 했다. 그들이 보기에 시저는 카리스마와 권력을 무기로 로마 공화정을 넘어 독재자의 길을 걷는 듯했다. 이 암살 계획을 주도한 이는 원로원 의원으로서 시저를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브루투스였다. 시저가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다가 자객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자, 브루투스가 마지막으로 그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그
2025-09-13 윤영무 본부장 기자지난달 대체 데이터 플랫폼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학원비 카드 결제액이 1조 4,214억 원으로 5년 전인 2021년 9,506억 원보다 50% 가까이가 증가하였다. 서울 대치동의 수학학원 여름방학 특강 수강료는 고등학생 55만 원, 중학생 45만원이다. “방학이 되면 사교육비가 고등학생은 평소의 두 배, 중학생은 1.5배 로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는 학부모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일부 학원은 방학특강을 사실상 필수과정처럼 운영해 학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이 기사를 그대로 이해하면 가정의 경제적 격차는 지역 격차가 되고 같은 지역 내에서 도 부모의 열성과 경제력에 의해 사교육의 격차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력의 격차, 대학 진학의 격차로 나타나게 된다. 기득권이 위협받는 시대 지난 7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직원 중 4%에 해당하는 인력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9,000명이 감축되는데, 2023년 약 1만 명을 감축한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이 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홍보 담당자의 성명에 의하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어 지
2025-09-13 편집국 기자15세기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미지의 바다로 나아간 탐험가들은 신대륙을 발견했고 세계는 거대한 시장으로 엮여 들어갔다. 지원의 흐름, 사람의 이동, 문화의 교류가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낳았다. 당시의 항해는 모험과 탐욕, 전쟁과 약탈을 동시에 저질렀지만 인류사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지금 한국은 또 다른 의미의 대항해 시대에 서 있다. 과거처럼 바다를 건너 금은보화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사람과 문화라는 보물이 국경을 넘어 흐르는 시대, 물건만 수출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람과 관계, 신뢰와 연대를 수출하고 교류해야 한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한국은 세계적 위상과 경제력을 지녔음에도 글로벌 시민의식과 문화적 개방성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곳곳에 있지만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교환학생은 늘어 나지만 깊은 우정으로 맺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쓴다지만 한국인은 외국에서 소비하기 바쁠 뿐, 외국인들을 진정한 친구로 만들지 못한다. 필자는 한국인 한 사람이 외국인 한 사람씩 친구를 맺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거창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2025-09-10 윤영무 본부장 기자국가가 폭주하는 위기의 시대 지금의 국제 정세는 ‘국가의 귀환(歸還)’을 넘어 ‘국가의 폭주(暴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 한때 국가의 공동화 또는 소멸론까지 등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반전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대립과 경쟁을 확대하는 가운데, 인류의 평화적 공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MAGA)는 동맹 간의 신뢰마저 무력화시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또한 자원과 군사력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21세기의 ‘문명화된 사회’에 대한 꿈을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있다. 국가가 폭주하는 가운데 기후 위기, 팬데믹,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등 초국가적 문제들에 대한 국가 간 협력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 손잡고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협력과 연대보다는 경쟁과 갈등이 현실을 지배하면서 인류가 쌓아온 보편적 가치와 신뢰마저 허물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국가가 문제투성이라고 해서 이를 외면하거나 비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는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제도 중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다
2025-09-10 편집국 기자트럼프 관세의 파고를 넘어 기업 경쟁력 제고 지난 8월 25일 열린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세계 어느 국가 정상보다 지혜롭게 풀어가고 기념사진이 아닌 규칙을 남겼다. 위기를 기회로, 그 규칙은 조달·인증·세액공제· 수출통제 같은 조문에 숨어 있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바꾼다. 지금 경제부처가 해야 할 일은 이 규칙을 읽고, 이를 실물 성과로 바꾸는 글로벌 기술협력 연구·개발을 고민하는 것이다. 넓고 얕은 사업 묶음이 아니라, 조선·반도체·바이오· 자동차·이차전지 5대 전략 분야 등에서 “현지 수요-규 범-기술”을 한 번에 잇는 좁고 깊은 미션형 과제로 해외 진출기업을 돕고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트럼프 시대 미국 관세는 일시적 변수가 아닌 상수로 산업 분야별 지렛대로 작동됨을 인정하고 관세라는 톨게이 트를 통과 할 때마다 통행료를 내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과 품목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핵심 원리는 세 가지다. 첫째, 수요결속형이다. 미국·유럽·중국의 현지 수요(완성 차·파운드리·병원·전력·항만·조선소)촉진이 R&D의 출 발점이어야 한다. 둘째, 규범 내장형이다.
2025-09-06 편집국 기자중국은 지난 3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맞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1만2000명의 인민해방군(PLA) 병력과 50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된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핵 3축 체계와 무인 전력을 총망라한 최첨단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검은 마오쩌둥식 정장을 입고 개방형 차량에 탑승해 사열했으며, 톈안먼 망루에서는 시 주석 좌우에 푸틴과 김정은을 세워 반서방 구도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중국은 세계 평화를 지킬 것"이라면서도 "주권과 존엄은 결코 침범할 수 없다"며 대만과 남중국해를 겨냥한 경고성 발언을 남겼다. 그는 미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서방 질서를 향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 중국의 위용을 보는 가운데 필자는 시진핑 좌우에 앉아있는 푸틴과 김정은을 보면서 묘한 역겨움이 몰려왔다. 이유는 분명했다. 수많은 젊은이가, 수많은 민간인이 그들의 야망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이가 전쟁 후유증에 고통을 겪을까? 하는 전쟁의 처참함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아직 정확하
2025-09-05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