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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구감소 시대와 오래된 미래,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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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있으며, 2030년 5,200만 명까지 성장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경에는 1990년대 초반 수준인 4,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등 지방의 인구 과소화(인구나 건물, 산업 따위가 어떤 곳에 지나치게 적은 상태로 되는 상황)로 인해 지방 공동화(空洞化) 및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성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한 농산어촌 인구감소는 행정기구 및 인력감축, 재정감축 우려와 함께 위기의식의 고조로 인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감소가 유발하는 교육, 의료, 보육 등 기본 정주여건의 미비가 다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및 다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잠재력과 활력(vitality)의 약화와 함께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연령 간 갈등과 위화감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인적역량 약화 및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평균기대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지만 고령인구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시장구조이기 때문에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가계 소비 축소와 함께 저축률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자본축적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최근 지방소멸 문제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입법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고(2020.8.18), 이를 주도하는 의원들의 지역구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경북 안동·예천으로 모두 대표적인 지방소멸 위기지역이다. 또한 전남과 경북의 전체가 역시 이 문제에 가장 골머리를 앓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문제의 핵심원인을 인구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한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출산지원금이나 주민등록 옮기기는 초점을 잘못 맞췄다”면서 “20~30대가 지방대도시를 거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억제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인구 유출은 결국 학업과 직업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인구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청년유출 예방과 은퇴자 유치 등 인구활력 증진,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촉진, 스마트 생활환경 구축을 바탕으로 한 공간혁신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에 양질의 교육 및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은 중앙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방이 소멸하면 지방자치도 국가균형발전도 의미를 상실한다. 지방의 소멸은 국가조직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지방을 넘어 국가차원의 문제가 된다. 지방소멸이 해당 지역의 인구가 아예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시대 변화로 산업이 쇠퇴하고, 청·중년층 인구가 유출돼 인구가 과소화 되고, 이로 인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어려워지는 등 자족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발표한 <지방 소멸 지수 2019>(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간주함)에서와 같이 전년도 대비 여주·완주·음성·부산 서구·동해·사천 등 8개 시·군·구가 소멸 후보에 새로 포함돼 97곳으로 늘었으며,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의 42.5%다.

 

특히, 경북 군위·의성 등 16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소멸 지수 0.2 미만)이다. 2012~2016년 20~39세 여성의 22.8%가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 초등학생은 23.7% 감소했다. 빈집이 15.9%(2015년)로 전국 평균(6.6%)의 두 배가 넘는다. 재정 자립도가 낮고 취업자가 줄고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이상호 박사는 “소멸 위험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의료·복지·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이 소멸 위기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지방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지방의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한편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는 메가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구 감소 시대를 예측하지 못한 채 전 국토의 균형 있는 기반 구축에 매몰돼 있다. 정부와 국민이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하는 경제 성장과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를 전제로 ‘주민 삶의 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소멸(地方消滅)은 대도시에도 직격탄이다

 

일본 총무대신을 지낸 마스다 히로야(増田 寛也) 창성회의 의장은 저서 <지방소멸(2014.5 발표)>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무려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젊은이들을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의 고령화도 심화한다. 블랙홀처럼 인구를 빨아들이면서도 재생산 기능은 결여한 도쿄. 지방의 인력 유입 또한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방의 소멸은 도쿄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일본 또한 파멸의 위기에 처하리라는 암울한 진단이다. 


어떻게 하면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저자는 창성회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의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한 방어선 구축과 출산율 회복 및 양성평등 정책, 20~39세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재생 정책 등을 제안한다.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추세적인 인구 감소 현상은 곧바로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자는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광역단체 단위 합계출산율(2019년도 기준 합계출산율의 전국 평균은 0.92명이며,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는 1.0 미만을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보면, 서울 0.76명, 부산 0.89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평균적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임여성 1명이 자녀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인 2,600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인구의 감소세 또한 더욱 가팔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방이 소멸되고 나면, 다음 차례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특히 청년층)이 더욱더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구 유출로 인해 지방 소멸 위험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저출산,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서는 젊은 층이 안착할 수 있는 지방경제의 재정비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지방과 지방도시의 위기임에 틀림이 없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는 하지만, 적자생존(適者生存)이다. 더 이상의 지방소멸은 막아야 한다. 지방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입과 함께 청년이 지방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0

 

글/ 이순정 경제전문 자유기고가(오호쿠대학대학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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