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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결 정치와 사법기관 충돌, 국민은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유독 정치인의 막말이 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을 두고 ‘한센병’ 운 운하는 발언까지 튀어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개된 말이나 글에서 막말이나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언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자가 기억하기에 1990년대부터 아닌가 한다.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진보 성향의 인터넷 논객들이 썼던거로 생각되는데, 별로 심하게 지적당하지 않고 제지할 수 도 없었다.

 

막말성 표현이 먹혀든 측면도 있어서 강단 학자들도 서서히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자 점잖은 식자라면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막말’ 바이러스가 널리 퍼져 오 늘날 보듯이 언론은 물론 국회 발언, 정치인의 SNS상에 노골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실 정치인의 막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요즘 유튜브 1인 방송들의 막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제되지 않은 증오와 갈등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다. 서로 상대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인신공격성 말들이 사이버 세상뿐 만 아니라 실제 세상도 오염시키고 있다.

 

극우와 극좌는 정치영역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표가 아쉽고 지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극우적 주장을 펴는 유튜브 방송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극우와 극좌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는게 기자의 생각 이다. 유럽과 남미가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극우와 극좌 세력에 기대다가 자기 확신에 찬 극우지도자와 극좌 지도자가 실제 현실 권력을 쟁취하면서 벌어진 것이라 고 본다. 극우, 극좌 세력들이 발호하는 것은 그만큼 현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한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는 사고를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장외투쟁이란 뭔가, 씨름꾼이 상대의 샅바를 놓고 씨름판을 나와 관중에게 읍소하는 격인데, 이는 반칙이므로 당장 퇴장감이다. 우리나라 야당은 여당에 무조건 지지 않아야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그건 예전 군사정권 시절의 타성이다. 지금은 민주시대로 선거에 진 야당은 야당답게 협상을 통해 얻을게 있으면 얻고 양보할게 있으면 승복해야 한다. 야당은 양보를 하면서도 반대한 이유를 마치 재판부의 소수의견처 럼 국민에게 밝히면 될 일이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 쓰고 시행한 법률과 정책이 실패했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 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다. 야당이 지금처럼 여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해 무산시키면, 여당은 야당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다고 그럴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누구에 게 정치 실패, 정책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헷갈리게 된다.

 

또 지금 핫이슈가 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 처 신설안 등에 대해 정답은 없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현재 집권한 여당은 과거의 검찰 폐해를 들어 새롭게 해보자는 것이고 이에 대해 안된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얼마든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한 사안이다.

 

시행해보고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국회가 나서 조정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데 비해 수사 권력이 검찰에 독점돼 많은 피해를 낳았다. 정치인은 개인이고 집권 여당도 모래알처럼 느슨 한데, 기수별로 똘똘 뭉친 검찰 권력은 무시무시하다.

 

그걸 좀 고쳐보자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

 

정치는 협상이다
 

야당의 걱정에 동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경찰이 수사종 결권까지 가진다면 두 개의 권력기관이 경쟁하듯 실적을 쌓으려고 수사 국가로 만드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대통령 의 권력이 더 강화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이다. 여당이나 야당, 어느 쪽의 논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치는 협상이다.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면 정치는 실종이고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 어떤 합의에 이르든 솔직히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정치인들이나 검찰과 경찰기관보다 훨씬 현명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투표 결과에 나타나는 민심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 당선만 되면 잊어버려서 문제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해 정치를 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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