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당협위원장들이 7일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은 이날 오후 김예지·한지아 의원과 박상수·류제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도서관을 방문해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예방 한 뒤, 김영삼 정신과 덧셈정치를 주제로 <UNDER 73> 첫 세미나를 가졌다. 김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저항과 통합의 정신이 오늘날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청산과 보복이 아닌 화해와 포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당내 소신파 의원으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응 3회면 구속영장이 나간다"며 "합법적인 집행”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가까운 친한(친한동훈)계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한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대표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맡았던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언더73' 스튜디오를 개설했다. '언더73'은 한동훈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헌법재판소 침탈과 폭동을 선동한 말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민주적 절차를 폭력으로 막자는 건가”라며 “대통령은 황제나 독재자가 아니다. 어떤 잘못을 해도 면죄 받는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김용원 위원이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꿈꾸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김 위원의 발언은 내란 선동이자 폭동 선동이라는 점에서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로 처벌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 위원이 인권위에서 국회에서 보여준 극우적인 인식, 극단적인 행동을 생각하면 이런 일은 예견돼 왔고 반복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인권위에 먹칠하지 말고 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언행이 극단적인 수준에 더해 기이하기 때문에 윤석열 세력 내부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테지만 검사 출신이니 윤석열 변호인단 합류가 차라리 어울린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김 위원은 향후 헌재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추징금의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된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을 향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신경 쓸 시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이는 재판 상식 중의 상식이다. 실제, 공선법 항소심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서 “위헌법률을 걸러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센터장 박태웅)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 출범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박태웅 모두의질문Q 대표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김성환 국회의원(모두의질문Q 대표 질문Q레이터)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공론화해 이를 풀어나갈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국민의 연대로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 길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다. '모두의질문Q'는 일반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협·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담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모두 활용한다. 시민 누구나 평소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질문에 담아 ‘질문Q 게시판’에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으며, 올라온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지는 ‘토론Q 게시판’, 시민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7일 ‘대왕고래 사기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발견됐지만, 상업적 개발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윤석열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다’는 장밋빛 발표가 결국 8개월 만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것”이라면서 “액트지오라는 세금체납 부실 1인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고 이미 40억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해버렸고, 소중한 국민 혈세 1천억 원은 공중분해 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능력으로 실패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번 더 시추해보자’는데 심각한 혈세 낭비에 더해, 그렇게 한가한 소리나 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왕고래 사기극은 단순한 산유국이 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 끝에 이어진 아쉬운 실패가 아니다”라며 “윤석열이라는 국가 최고권력자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낭비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액트지오를 선택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시추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고, 대왕고래는 그중 한 군데”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실행해 7∼8월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 유전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대왕고래 심해가스전 시추 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윤 정부가) 시추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자원과 관련한 부분은 숨을 길게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된다고 바로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산업통상지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왕고래의 유망 구조 시추 결과, 가스 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다는 입장과 관련해 “조속히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뭘 하자더니 마지막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무산시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연금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를 포함해 최근까지도 연금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다르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국민의힘 정치 양태를 지켜보니 자세는 앞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론 하자고 하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산(山)당 행태를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와 관련해 “최고급 사양 GPU(그래픽처리장치)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사기’ 시추 한번 하는 데에 다 털어놓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AI 연구를 해야 하는데 GPU가 부족해서 연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국민의 뜻을 모아 특검법을 추진, 죄지은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는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 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모아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역시 같은 날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명태균게이트’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속되는 거짓말은 뻔뻔스러운 윤석열의 민낯이다. 윤석열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니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국회에 헬기를 띄우고 무장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난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처음으로 출석해 ‘12·3 계엄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계엄 예산 확보 지시 등이 담긴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은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다. 제 얼굴을 보고 참고하라는 식으로...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줬다. 접힌 상태인 쪽지 형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쪽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 대행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용을 이해 못해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또, 최 대행은 “계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있어서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첫 출석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쪽지에는 계엄 관련 정부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 등이 담겨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무력화하는 핵심 증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대상은 정확하게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날 탄핵 심판에 출석해 “당시 국회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들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때 상황이 707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안에 인원 끌어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당시의 상황은 707특임단 작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 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으며, 특히 2024년은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 였다”며 “곧 개최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며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준 중국 지도자들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내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개최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로, 국회도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인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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