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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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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세금·과태료 지연납부, 죄송”...국힘 “준법의식 없다”

주 후보자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
송언석 “李 대통령, ‘프로불법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세금·과태료 지연납부에 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며 "한 번도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 항상 저는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기까지 하다. 주 후보는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18차례나 위반했고,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무려 14차례나 차량이 압류된 전력이 있다. 종합소득세 또한 7년 동안 5차례 체납해 아파트까지 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생활화된 ‘프로 불법러’”라며 “이런 사람이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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