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영상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공개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제작된 이번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이 깨고 나오는 중으로, 따뜻한 봄날을 꼭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억압하면 포기하고 굴복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낸다.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사태를 거치며 벌어진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은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있는 ‘경제적 양극화’라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 기술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그동안 내세운 정책 구호인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됐다. 10일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특활비 자료제출요구 거부 역시 법률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법무장관은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12·3 내란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의 대행을 자처하는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완규는 불법 계엄령 논의에 가담했고 안가 회동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내란 방조 피의자”라며 “이런 자를 헌법 수호 기관에 앉히겠다는 것은 12·3 내란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장모 사건을 변호한 대표적인 친윤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학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직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결론내렸다”며 “한 총리는 즉각 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총리가 대통령을 꿈꾼다는데, 그런 허황된 꿈은 당장 접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이 분열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과 국민의 지지에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개헌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작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며 “그 전후로도 여러 기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이번 개헌 제안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9일 “춘래불사춘,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탄핵 쇄빙선으로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탄탄대로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한덕수 총리는 어제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대행하는 ‘한덕수괴’로 등극했다. 내란 동조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며 “윤석열은 아직도 관저에 편히 앉아 내란 세력을 총지휘하고 있다. 즉각 구속돼 내란 이외의 혐의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대선에서 내란 세력을 압도하지 않으면 저들은 다음 정권을 내내 흔들 것”이라면서 “그 뒤 내란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도 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 모두의 후보를 세우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1인당 GDP가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사회권이 탄탄하게 보장된 나라, 민주공화정이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는 나라, 그것이 진짜 선진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운하 부위원장 “윤석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9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기는 선택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구 출근길 인사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것의 목전에 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 보수가 매번 한 데 묶여서 이렇게 망신을 살 수는 없다”며 “새로운 보수 문화를 만들어 대구시민, 경북도민들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은아 전 대표랑 당내 갈등에 대해선 “허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가처분이 또다시 패소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이미 당내에서는 일단락이 되었다고 본다”면서 “개혁신당을 흠집 내기 위해 일부 타당에서 이런 걸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개혁신당은 어느 때보다도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지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선 “저는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도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을 정치의 위기 상황 속에서 TK시민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실 거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20명 가까이 출마 선언한 상황에 대해선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 절친인 내란죄 피의자 이완규를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또 다른 내란죄 피의자 한덕수의 반헌법적인 알박기 인사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국민들 실망시키지 말고 내란공범들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한메 상임대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는 내란죄 피의자인 한덕수가 무자격자인 내란죄 피의자 이완규를 반헌법적으로 헌재에 알박기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하여 본 고발인 등에 의해 내란방조 (공범) 혐의로 공수처 등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12.3. 내란사태 다음 날 저녁에 삼청동 안가에서 박상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 안부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모임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해 본 고발인에 의해 2024.12.19. 공수처에 내란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
진보당이 9일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방법은 한덕수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덕수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 처장은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파렴치하고 뻔뻔함이 과연 윤석열이 헌재에 심으려는 스파이답다”고 일갈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이완규가 누군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학은 나오셨나요’라고 조롱했던 자”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윤석열 장모 사건을 변호한 윤석열 개인 법률집사”라고 쏘아붙였다. 정 대변인은 “계엄 당일 가족들은 미국에 피신시키고, 계엄 실패 후 안가 비밀회동에 참석한 내란공범,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방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라면서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혐의자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발들일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사태만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한덕수의 이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게는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한 또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검찰을 향해 “공직사회와 법조 카르텔을 깨겠다.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득권 개혁 타파·불평등 경제 극복·정직한 대통령 등을 다짐하고, 선거 기간 중에는 네거티브가 없는 비전과 정책 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출마 선언에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 후 국회 소통관에서 지지자들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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