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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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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서 조직부실 등 '총체적 의혹덩어리' 캐묻다

농촌 위기·조직 부실·도덕적 해이… 국회, 농협 8개 기관 집중 감사
무궁화신탁 부실 대출·보이스피싱 대응·선거자금 의혹 등 핵심 질타
본사 이전·인사 편중·연임 논란까지… 구조 개혁과 투명성 요구 고조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농촌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이들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사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조직 부실과 지역농협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 농·축협의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적자 농축협이 76개에 달하고, 연체율은 5.5%로 농협은행 대비 10배 수준”이라며 “농촌 소멸과 고령화, 농지 거래 단절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본금 3000억 이하의 소규모 농협이 600개에 달하며, 경쟁력이 없는 농협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1110개 농촌조합이 농촌 소멸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자산관리회사에 4조 4400억원을 지원하고, 무이자 자금과 IT 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무궁화신탁 부실 대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송옥주 의원은 농협 상호금융의 부동산신탁대출 연체율이 21.3%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무궁화신탁을 통한 대출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부실채권의 25%가 이 경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협대 출신 간부 64명이 무궁화신탁에 영입되어 전국 12개 센터를 구축하고 공격적 영업을 벌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명구 의원은 보이스피싱 대응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00억원에 달하며, 농축협이 대포통장 개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 인력이 16명에 불과하고, 교육 이수율도 낮은 점을 비판했다. 이 같은 질책에 대해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현재 관련 인력은 46명이며, 예산을 확대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전종덕 의원은 강호동 회장이 2023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업체로부터 1억 원의 선거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이후 농협유통과 3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동 회장은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같은 답변 회피에 전종덕 의원은 녹취파일을 공개하며 “벤츠 차량과 서울역 인근에서 각각 5000만원씩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장 시절 2000만원 수수 의혹, 황금열쇠 수령 논란, 핸드크림 리베이트 의혹 등도 제기됐다. 핸드크림 10만개를 20억원에 구매하고, 납품 전 결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가능성이 제기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행정사고·선거법 위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5년간 농협에서 255건의 행정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545억원에 달한다”며 “자체 감사로 적발된 사례는 5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4078건의 선거법 위반이 있었고, 기소율은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품선거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연임 제한 없는 조합장 중 11선까지 연임한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호응하는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제안도 나왔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남 등 농업 중심지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과 농업 혁신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20434호) 제114조의 주사무소 위치 조항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인사 및 겸직 문제가 다뤄졌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 대표급 인사 22명 중 8명이 선거캠프 출신이라며 인사 편중을 지적했다. 농민신문사 회장직 겸직 문제, 근무일수 대비 과도한 급여 수령(560일 중 40일 근무, 약 5억원 수령)도 비판했다. 농협은행의 금융사고와 높은 연체율 등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협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 금융 리스크, 인사 비리 의혹 등 다양한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농협의 대대적인 개혁과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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