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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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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감] 한국마사회, 국감서 갖가지 의혹·논란에 고개 숙여

서초동 부지·YTN 지분 매각 등 정부 압박 의혹 제기
도핑검사 축소·불법경마 방치 등 공정성 논란 확산
말산업 지원 부족·인사권 남용 등 구조적 문제도 도마 올라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는 여러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펼쳐졌다.

 

24일 진행된 한국마사회 국감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꿨다. 

 

앞서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감 개시를 알리며 인사말 끝에 “한국마사회는 오늘 국감을 계기로 불법 활동을 줄이고, 국민의 여가생활 촉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꼭 집어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감사에 이어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나오자, 첫 번째 질의는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작했다. 주제는 ‘서초동 부지의 급매각’이었다.

 

문금주 의원은 “작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서초동 부지를 급히 팔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윤석열정부 3년 동안 세수 결손이 거의 90조에 육박했는데 마사회 자산 매각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라는 정부 압박에 떠밀린 게 아닌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기환 마사회장은 “정부의 압박에 의한 매각은 아니었고, 기관 내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다시 “무려 1722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부지가 여섯 번이나 유찰돼 1367억원으로 355억원이나 깎인 금액으로 거래했다”며 “이는 당시 윤석열정부의 압박으로 마사회장이 무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마사회가 보유한 9.52%의 YTN 지분을 이달 21일에 전량 매각을 의결했다”며 “YTN 지분매각은 앞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씨가 ‘YTN에게 복수를 하겠다, 부셔버릴 거다’라고 말하는 녹취까지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마사회는 YTN 지분을 처분할 경우 손실 우려가 커서 향후 주식가치 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처분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 기재부가 마사회로 긴급 공문을 보내 매각계획에 없던 YTN 지분을 매각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정기환 회장은 “당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던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포함됐던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전에 농식품부와 함께 1차 매각을 검토할 때는 해당 주가가 매입가 이하인 약 3000원대로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에 검토가치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인사권 남용, 조직 내부 기강 유명무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이은도 전 한국마사회 수원지사장이 마사회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해 1000일 넘게 직위해제인 상태인 것도 언급하며, 마사회가 이 전 수원지사장에서 내린 직위미부여제도는 징계 중인 직원의 업무복귀 전에 내리는 조치인데 아직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참혹한 전장을 뛰어다니며 맹활약한 아침해(레클레스) 군마에 대해 언급하며 "레클레스가 우리나라 경마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레클레스와 한국마사회 사업과 연계한 행사계획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말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동물인데 군인들도 두려워하는 전장에서 거침없이 달리며 자신의 역할을 해내자 부대원들이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다’며 ‘레클레스(Reckless)’란 애칭을 붙여줬다. 이 레클레스는 미국 라이프지 선정 100대 영웅으로 꼽혔으며, 미국 버지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켄터키주, 플로리다주 등 미국 6개주에 동상이 세워져 있다. 특히 이 아침해의 혈통은 제주마인 것에 착안해 한국전 당시 한미협력 상징으로 레클레스가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문 의원은 또 “전국에 말 생산농가가 653개소인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2개소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연 평균 매출은 8000억원에 달하지만 말산업 지원 예산은 그 가운데 8%에 불과한 660억원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의 70%는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하면서 말 생산자를 위한 지원은 3.5% 수준인 것이다.

 

문 의원은 말 생산농가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종합감사 전에 제출할 것을 정 회장에게 요청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불법경마를 하고 있는 곳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고 있는 정식업체”라고 언급한 뒤, “마사회는 이런 불법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IP 기반 접속 정보분석 탐지시스템도 운영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의 지적에 정 회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올 한 해 한국마사회는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경주마의 경주 후 도핑검사에서 일부 경주마에서 플루닉신과 테스토스테론 등 금지약물이 검출됐으나, 해당 경주의 결과는 그대로 인정됐고,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주마 중 네 마리는 1위, 한 마리는 2위를 차지했다. 이들 경주에 걸린 마권 금액은 총 83억원에 달해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2018년까지 모든 경주마에 대한 도핑검사를 시행해왔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50%만 선별해 표본검사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마사회는 공정성 우려가 제기되는 등 잇따른 논란에 휩싸여 사회적인 물의를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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