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당면과제는 내란종식이다.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7년 대선 때도 그랬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합의하라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압박했다”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이번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붙여야 한다고 또 주장했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개헌에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개헌은 국회의 일이라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문재인 후보는 다른 정당과 후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했다”면서 “대선이 끝나자 국회의 개헌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선기간 내내 개헌을 공약하라고 윽박지르던 국민의힘 등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부해 버렸다”며 “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정선거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대웅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나”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 논리가 퍼지거나 유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이날 ‘채용 비리’와 관련한 현안질의 개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관위를 엄호하면서 선관위 현안질의 개최를 막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의 ‘보은 인사’에 대해서도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국민에게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됐는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도 못하고 부정한 인사 채용이 심각하게 관행화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청한 긴급현안질의만 정시에 열어주지 말고, 국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열어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현안질의에 대한 필요성에 민주당은 전적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6일 “검찰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강혜경 씨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한 정황을 파악한 언론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로 공개된 강 씨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2024년 4월 3일, 강 씨는 지난 대선기간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의 정치 지망생들로부터 돈을 걷은 사실과, 이 돈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강 씨는 통화 녹음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통째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휴대폰을 제출받은 열흘 뒤인 2024년 4월 12일,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통화녹음 파일 4,295개를 추출했다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 대다수가 대선 기간에 이뤄진 통화였음에도, 검찰은 이 기간의 녹음파일은 제외하고 대선 이후의 녹음파일 100여 개만 살펴보기로 결정했다는 수사보고서도 공개됐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게이트 초동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의 공천 개입·국정농단 의혹을 넘어 국민의힘 핵심부의 불법 부정 의혹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 쌓이고 있다”며 “명태균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것이 많다. 민낯을, 껍질을 벗겨 놓겠다’며 거칠게 비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시장이 명태균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활용해 놓고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라면서 “홍준표 시장은 기존 대납 의혹 이외에 명태균 측이 진행한 국민의힘 복당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이 대납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다. 오세훈 시장 역시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명태균이 선거 참모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태균의 휴대폰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김진태 강원도지사·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과 찍은 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면서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국민의힘이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어떠한 폭력도 정의를 죽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게시판에 폭동 관련글 520여 개 올라왔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은 역사에 남을 평화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대한국민’ 보유 국가”라며 “대한민국의 민도는 폭력에 좌우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은 ‘폭력은 일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도 영구적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단지 새로운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이 있으면 설득하라. 마음을 움직이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폭력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야권연합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가 환영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선출된 후보는 다수파연합의 단일후보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조기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보다 확실한 승리, 보다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수파 연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동적인 오픈프라이머리가 전개된다면 범야권의 외연이 확장되거나 결속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 어느 후보에게도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어느 후보도 수용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오픈프라이머리의 빅이벤트를 위해서는 원샷이 아닌 투샷방식까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KBS 감사 졸속 임명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5년 2월 28일 이진숙·김태규 2인 구조 방통위가 KBS 감사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며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2명으로 사실상 독임제 기구다. 이러한 상태에서 공영방송 감사를 의결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감사로 임명한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면서 “25년 2월 28일 방통위 의결 당시 기준으로 한국방송진흥공사 비상임이사로, 기재부에서 면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방송법과 KBS 정관은 감사의 겸직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방송법 제53조 제2항은 ‘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정관 제21조는 ‘공사의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감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정지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함께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민수 의원은 부정선거론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망상 아닌가”라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전자투표가 아니라 실물투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부정선거가 있으려면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데, 참관인이 투표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무총장을 향해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선거관리 부실로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 부분에 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경남 양산을 지역위원장)이 5일 현 시국을 ‘내전 상태’로 규정하고, ‘내전 종식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7공화국을 열자고 주장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무한 투쟁 중인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은 실종된 지 오래”라면서 “분노와 증오의 정치가 이념대결을 넘어 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국론분열과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개헌과 선거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임기 2년을 단축해서,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분권형 4년 중임 개헌을 완수해야 내전을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어대명 경선’을 막아야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입틀막이 아니라 개헌을 추진하고, 대선 경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부나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들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앞으로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 투자라도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별 기업이 담당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큰 영역들이 있다”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전 세계 상대로 시장을 넓혀가야 하므로 정치권도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한경협이 공개적으로 만난 게 10년 만이라고 하더라. 당내에서도 만나면 안 된다 해서 성명서도 냈다고 하는데 못 만날 이유가 있나”라며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 게 세상의 이치아.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국가경제발전 기여하는 연합체인데 당연히 만나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과거 저희는 대기업 위주로 활동한다고 지탄받았고 사실”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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