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거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여론 조성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10일 7시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9일)도 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했다. 또, 민주당은 10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기로 했고 비상의원총회를 하루 두 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선 릴레이 발언 농성을 이어 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9일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검찰을 비난하고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며, 총력 정치 투쟁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며 “평소에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인 인권 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검찰을 향해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종 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선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야5당 대표는 검찰과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잠시 웃었긴 하지만,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벌써 석 달 전인 것 같은데, 12월 3일 온 국민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다”며 “그야말로 그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서 “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며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석방이 지연됐다며 석방 지휘를 반대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대통령 불법 감금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거 대상들을 없애기 위해 체포조를 가동하고 장소까지 마련해 둔 내란 수괴를 비호하느라 기어이 이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한 달 시가총액 약 83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폭등했다”며 “올해 1월부터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도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도 2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대검 지휘부 전원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탄핵해야 한다. 이들은 부당한 총장 지시에 굴복해 직업적 양심을 내다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은 윤석열을 처벌하려는 마음이 없다"며 "심 총장이 윤석열을 석박함으로써 내란 세력을 옹호하려는'그랜드 플랜'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검 지휘부 전원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탄핵해야 한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8일 지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밤샘 검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가 도착하면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에 탑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지 말고 즉시 항고를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심우정 총장은)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항고조차 없는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이라면서 “심우정 총장은 정녕 내란 공범은 구속하고 내란 수괴는 풀어주는 자기 부정을 저지를 셈인가. 심 총장이 검찰 독재 연장의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심 총장은 지금까지의 행적만으로도 내란세력과
野5당은 8일 “내란종식·헌정수호, 국민이 승리한다, 정의가 승리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野5당 공동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야5당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세력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野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야5당은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윤석열이 자행한 내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아무리 법 기술을 동원해도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당하고 무장병력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장기독재를 획책한 ‘역사의 범죄자’”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는가”라며 탄핵 기각 쪽에 무게를 두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법원의 하나회도 척결 해야 하고, 헌재·공수처는 폐지 해야 하고, 선관위 부패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구속이니 구속취소 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8일 117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공정’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이제는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가 아닌 연대와 협력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꿈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역시 “정치의 변화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과 시민들이 이어온 "빵과 장미"의 정신을 혁신적 복지국가로 실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외쳤던 ‘빵과 장미’는 공정한 노동 환경과 더 나은 삶을 향한 외침이었다"며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과 삶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소중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은 정말 윤석열을 풀어줄 작정인가"라며 "즉시 항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디.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를 아직도 만지작거리고만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항고도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는 것이 검찰의 대답인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돌아보면 구속기한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 역시 석연치 않았다”며 “구속기한 산수를 실수하기 위한 의도적 지연 전략이 아니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또 시간을 끌며 항고하지 않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더니, 아직도 내란수괴와 결별하지 못하고 정말 윤석열마저 풀어주려고 하냐”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검찰의 장난에 대한민국이 또다시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즉시 항고하라”며 “국민께 총부리를 겨누고,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으려고 한 내란수괴가 풀려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의 윤석열 석방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을 향해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7일 오후 국회사무처 여성노동자들에게 장미를 전달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정치적 평등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역사와,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여러 여성의 업적을 기념하는 날로 '빵과 장미'는 '생존권과 참정권'을 상징한다. 우 의장은 청소, 참관해설, 식당, 방송·방호·시설·설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공무직 노동자들을 찾아 한명 한명에게 직접 장미를 전달하고 로텐더홀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우 의장은 "여성의 날의 대표적인 상징인 붉은 장미는 사랑과 열정,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과 평등, 연대와 지지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다"며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여성 시민들, 노동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했었는데, 올해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장미꽃을 전하며 같은 국회 구성원으로 연대와 지지의 뜻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한분 한분의 헌신이 국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이 곧 우리 사회의 노동권과 성평등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저도, 국회도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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