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정부는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소통 없이,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명을 살리겠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과로와 소송에 시달리며,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지방·필수의료 인력이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는 ‘낙수효과’ 논리는 너무나 무책임했으며, 바이탈 의사에 대한 모독이었다”며 “저는 작년 2월 이런 잘못된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이런 방식의 개혁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개업만 늘릴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고, 결국 1년 만에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던 '저비용 고효율'의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희생자 만 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5조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필수의료 의사는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악화되고 신규의사는 1/10 이하로 줄어드는 사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후과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다.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 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로써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란혐의로 수사받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5년 치 보은인사를 꼼꼼하게 알박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이후부터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에 관해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헌법과 법률위반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한 대행은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 권한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치러야 할 죗값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전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내란과 통상전쟁의 여파에 길어지는 내수 침체 대응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6일 경제분야 비전 발표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의 질문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발표 이후 기자 질문을 직접 받은 홍 예비후보는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을 하자 "됐어!" 한마디를 내밷고는 바로 퇴장했다. 질문을 한 홍여진 기자는 "왜 입틀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디…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있습니까."라고 말하며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한편, 퇴장하는 순간 웃으면서 기자를 비웃듯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장에서 진행을 맡은 이병태 교수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6일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 후보 등록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흑색 선전과 인신 공격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단합된 경선으로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건 우리 당, 우리 후보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 과거로 돌아갈지, 희망의 사회를 만들지, 절망과 고통이 계속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희망이 있는 나라를 위해 이번 선거에 우리 민주당, 그리고 우리 후보들이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한다”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빛의 연대가 경선과 대선을 지나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민주 정부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빛의 연대와 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둘로 갈라진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 정부가 되는 길로
16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전국 단위 정책 전문가 집단이 기반이 된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린 ‘성장과 통합’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교수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고,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경제·금융·노동·인공지능(AI)을 비롯해 정부 혁신과 사법 개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명이 넘는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세월호 11주기를 맞은 오늘, 성장과 통합을 시작하는 자리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탄탄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출범식의 각오를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통합 메시지 시대영상' 통해 탄핵과정부터 조기대선까지 일련의 과정을 담아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성장을 모토로 하는 이유는 극우 파시즘되는 현 시대의 상황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속적인 경제 파이를 키워야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중요시하는 유종일, 허민 상임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일 국회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약칭 농민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법 제명을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한 것을 포함해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거부권으로 무산돼 두 번째 발의하는 양곡법은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공공수급 시행,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 명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이상의 공공비축양곡 의무 확보,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 의견 모으고 토론을 하며 법안을 마련했다”며 “농민의 땀과 눈물, 희망이 담겨있는 농민기본법과 양곡법이 전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관심 속에 개정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트랙터 투쟁, 빛의혁명 성과를 제도로 안착시켜야 역진할 수 없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5일 2045년까지 잠재성장률 1% UP,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5대 경제 강국(G5)에 진입하겠다는 ‘1·4·5 프로젝트’를 경제 공약으로 발표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 경제 강국,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예비후보는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희미해지고 있다”며 “이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한 경제 비전 ‘G5 도약 경제’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지갑부터 든든히 채우겠다. 소상공인 기 살리기 패키지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카드 수수료 세액 공제도 늘리겠다. 총 5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겠다. 자금 숨통을 틔워드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유리 지갑을 든든하게 하겠다. 월급쟁이 ‘세 테크’를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소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과
야5당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는 회의를 열고 2차 선언문을 채택했다. 야5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원탁회의는 내란을 끝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라며 “다시는 이 땅에 독재 정권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의”라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다시 살아난다. 오늘 원탁회의가 중요한 이유”라며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을 지키는 대연합으로 포용하고 연대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쿠데타 잔당은 아직 권력에 틀어앉아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로 이뤄진다”며 “내란 종식 후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은 ‘대선 훈수’를 두며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동훈 예비 후보는 이날 대선 핵심 공약으로 ‘성장하는 중산층’을 제시하면서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200조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라는 ‘3·4·7’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한 예비 후보는 “선진국이 된 지금 우리는 중산층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 원 등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끼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성장하는 중산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근로소득세 부담부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6·3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헌정수호세력과 하나가 돼 압도적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로 국민이 일군 12·3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하신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투지를 다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 “내란수괴 대행을 하느라 그런지 한총리의 안하무인격 전횡마저 윤석열의 모습을 쏙 빼닮았다”며 “국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제대로 난가병에 걸려 국회는 아예 무시하기로 한 것이냐”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힘은 이번 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으로 12·3 내란 일으킨 윤이 여전히 국힘 1호 당원 아니냐”며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무슨 염치로 대선후보 내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영남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차출설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적인 출마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국정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의 주범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를 통해 국민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추대식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압도적 품격과 식견을 보여줘야 한다. 후보자 캠프 관계자는 정책과 비전을 본선 경쟁력으로 두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묜서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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