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현대차·포드·닛산 등 자동차 13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진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만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 테슬라 모델Y 등 4개 차종 6만3991대는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로,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내일(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 드라이브샤프트(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제조불량으로 오늘(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닛산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 기아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불량으로 오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혼다 오딧세이 49대는 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총 3조7121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이번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7121억원으로 전년 3조6607억원 대비 514억원(1.4%)이 증가했다.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4038억원(융자 2조458억원 포함, 중앙부처의 95.6%),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원(지자체의 25.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유형별(8개)로는 융자·보증이 2조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3%)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원(21.4%), 기술개발 5442억원(14.7%)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프로그램으로 전년대비 933억원이 늘었다.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전년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에서는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수 37개(43%), 예산 3조 4038억원(95.6%)으로 가장 많고, 문체부(12개, 609억원
첨단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심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0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으나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키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괄심사 신청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지정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되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단계를 밟고 있다. 용인 산단은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오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6+6육아휴직’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책자는 37개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분했다. 먼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6개월째에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본격 도입된다. '늘봄학교'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절반 가량인 2000여 곳에서 시범 운영되며 2학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호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하고,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최저 1.6%)’도 신설된다. 대출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조원의 사료자금, 2700억 원의 비료 구입비, 재해복구비 3배 인상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적용했다. 또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원도 지원에 나섰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용도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가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한시적 특례 내년 6월까지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계약보증금 약3.35조 절감 효과 추정 A업체는 대교 보수공사 입찰에 낙찰되어 B시와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공사 시작 전 계약 금액의 10%인 6천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계약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서 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을 덜었다. 또한 공사를 완료한 후 대금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 80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4조 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으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가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늘어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원(2.5%)을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을 투자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다. 불가피
사람인 HR연구소가 국내 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채용결산과 2024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총 291개(80.4%)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 50% 미만 충원 비중은 대기업 30.8%, 중소기업 28.7%, 스타트업 25%, 중견기업 17% 순이었다. 충원이 안 된 이유로는 51.7%가 ‘지원자 중 적합 인원 부족’을 을 꼽았으며 이어 '지원자 부족’(15.4%), ‘시장 불확실성으로 채용 보류’(13.2%), ‘채용 예산 부족 및 인건비 부담’(10.7%) 등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였다. 이어 ‘줄어들 것’(34.1%), ‘늘어날 것’(22.7%)이라고 응답해 채용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다. 경력 연차별로는 고연차에서 저연차 인재로 선호 연차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내년에 채용할 인재로 ‘1~5년차(37.9%)를 가장 선호했으며, 대리~과장급인 ‘5~10년차’(28.4%) ‘신입’(25.2%), ‘10년차 이상’(3.8%) 등이었다. 지난해 말 조사 대비 신입과 1~5년차는 각각 3.9%
프랑스가 내년에 시행하는 새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프랑스가 공개한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전인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장·차관급 회담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금번 제도 개편으로 체코산 코나(2022년 6,500여 대 판매)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으나 한국산 니로(2022년 4,000여 대 판매)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국내 기업 해외 전기차 판매(2022년 22.5만 여대)의 약 1.8%에 해당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25년 이후 신형 전기차 모델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해 프랑스의 보조금 수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동차 수리시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품질은 우수한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험업계와 함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 부품과 비교해 성능이나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을 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하고 있다. 그동안은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과 제한된 인증부품 모델이나 품목 제한, 제고 부족, 불편한 구매 환경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했다. 정비업체는 '품질인증부품'을 자동차 수리에 활용하기 위해 수리부품이 인증부품 대상인지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실시간 재고 확인 및 구매가 쉽지 않아 실제 수리시에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선 시스템에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수리비 견적 작성시 자동으로 해당 차량의 인증부품 목록을 알려주고 실시간 재고 현황 및 주문 기능까지 제공하는 ’재고확인 및 구매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탑재하는 형식이다. 소비자도 편리하게 '품질인증부품'의 실시간 재고, 가격 및 판매처 정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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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23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