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외부요인이 90% 주도, 내부 동력이 아니다
아베파는 5명이 중심이 된 집단지도체제인데 이들 모두 도쿄 지검 특수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자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었는데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정치권의 후원을 받지 못해 진짜 끝난 게 아니냐는 예측이 높다. 무엇보다 양적 완화는 지금의 기시다 총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정책이 바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 정치권의 압력이 사라졌으니 기존의 통화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다. 속도를 빨리하면 할수록 피해가 있으니까 말이다. 기시다 총리는 재정정책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금처럼 국채를 매입해서 금리를 낮추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진 빚이 GDP의 250%가 넘는다. 이렇게 되면 국가 예산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빚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쓸 돈이 없게 된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세금을 올려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세금을 국민에게 물린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최근 가장 낮은 지지율은 21%였다.
GDP의 250%가 빚, DX(Digital Transformation)화 서둘러야
그렇게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이기 힘이 들지만, 올해 82살인 아소 다로가 있다. 그 역시 총리와 부총리 겸 재무상을 했고 현 자민당 부총재인데 재정 건전 파이다. 현재 아소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시다가 빨리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나 물리적으로 그만두게 하지는 못한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올라가지 않는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일본 정부에 어머 어마한 부담을 준다. 일본 정부 자체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향성이 맞는다고 해도-금융 정상화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도산한 기업이 4천 개를 넘어섰다. 이는 지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30%가 높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이자, 무담보로-코로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기업에 대출해 줬는데 이런 대출이 지지난해 말에 끝났다. 그래서 기업들이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기업 도사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다. 금리가 오르면 빠르게 도산하는 회사가 늘어난다. 일본 하면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고 전통이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사실상 DX(Digital Transformation, 고객이 지향하는 바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비즈니스의 구조를 혁신하거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등 사업역량과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IT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 따라갈 수 없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기업 자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관공서 제출 서류를 아무 데서나 뗄 수 있지만, 일본은 지금도 태어난 본적지로 가서 떼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종신고용, 연공서열 등 좋은 점도 남아 있긴 하다. 그러나 위층 사람들은 DX 마인드가 별로 없다는 데 문제다. 개혁하기 싫은 사람들이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힘이 든다.
일본 기업은 60살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65세까지 연장한다고 한다. 그런 정년제를 없애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정년제가 쉽게 폐지될지는 의문이다.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제로 금리 정책, 정년제 등을 다 깨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와의 회의에서 그들은 금리 정책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미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무를 담당하는 우에다 총리의 입장으로 보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도산하고, 주택 담보대출자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할 수 있어서 골치가 아파서 이래저래 골칫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