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개방'이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는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적 투쟁에 나섰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농정 거버넌스의 약화, 국제 통상환경 불안정성 등으로 농업계는 복합적인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며 국정 운영에 농업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농업분야 예산 확대와 국정과제 도출 ▲거버넌스 강화 등 농정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 등을 이야기했다. 우선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농업계가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안은 ‘농업 예산’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올해 예산안은 대통령의 농정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직불금 단가 인상과 기후위기 대응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3회의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3회의 본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 또한 장외발매소 근처에서 노숙하거나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이용객과 주변에 생겨난 사설 게임장 등 청소년 유해시설로 불편과 불안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 장외발매소(1.2%)는 대형마트나 쇼핑몰(2.8%)보다 쾌적성 저해 시설로 낮게 평가됐으나 주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결과로 부정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16일 시작됐다. RE100 산단 조성은 유럽연합(EU)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은 정책인만큼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산업단지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RE100 산단의 조기 조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햐반기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100%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산단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RE100 캠페인 등 탈탄소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외 첨단 제조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주관으로 격주 정례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부처별 세부 과제에 대한 분과 협의체도
한국남동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판매한다. 남동발전은 기아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PPA) 계약을 맺고 지난 달 25일부터 기아 오토랜드 화성 공장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기아에 연간 약 1215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는 약 32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전기차 약 1만5000대를 완충할 수 있다. 이번 계약은 남동발전이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돕는 동시에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PPA 계약은 남동발전이 자체 보유한 태양광 설비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실적을 확보한 첫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계약은 단순한 전력 공급을 넘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탈탄소 전환의 상징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상풍력·수소 혼소 등 친환경 전원 확대를 통해 남동발전이 RE100 실현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동발전은 최근 ‘남동 에너지 신작로 2040 비전’을 발표해 2040년까지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24000MW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5일 충남대학교를 방문해 취약계층 정주환경(定住環境) 개선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공학 협력사업 ‘F5 새로고침 프로젝트’ 발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공학 기반의 전문성과 민간의 실행력,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례로 △도배·장판·창호·보일러 등 주거 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 진단 및 설비 교체 △가구 및 생활 물품 지원 등 지역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가스기술공사는 이번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향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수남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취약계층을 위한 민관공학 협력 모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의 기술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F5 새로고침 프로젝트’는 가스기술공사를 비롯한 충남대 ESG센터, 충남대 건축공학과,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정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제어, 설비 운영 최적화, 수익성 분석 등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산업교육연구소는 태양광 산업의 최신 이슈를 점검하고 비즈니스 전략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16일 “새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태양광 사업 주요 이슈와 시장 선점 전략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태양광발전 시장 전망을 비롯해 정부의 태양광 금융 지원 방안, AI 기반 유지 보수 및 재생에너지 PPA 전력 거래 계약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 효율적 운영 경제성 확보 전략, 태양광 발전 운영 혁신과 실증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국내외 태양광발전 시장 전망과 경쟁력 확보 전략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 △AI 기반 태양광발전 고장예측 기술개발과 실증사례 및 경제성 분석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과 PPA 전력거래계약 소개 및 활성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온실가스감축목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법안 제8조 제1항은 2030년까지 일정 비율로 감축할 것을 명시할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한 정량적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정부가 5년마다 목표를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고 2026년 2월까지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서왕진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감축경로를 제시하고,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시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한 탄소예산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퇴행을 거듭해왔으며 현재로서는 2030 NDC 목표 달성조차 불투명하다”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더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 때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를 국회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 한도 역시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호남에서 강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전력설비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와 안정적 첨단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김 사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호남권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RE100 이행 기반 마련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주요 송변전 설비 건설 및 운영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폭염 기간 근로자 안전조치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응 체계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첫날인 14일 김 사장은 호남권 신장성변전소와 신장수변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345kV 변전소의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건설 중인 해당 변전소들은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부권 계통과 연계하는 국가 기간 전력망의 허브이자 핵심 인프라이다. 김 사장은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의 출발점인 만큼, 적기 준공과 시공 품질 확보를 통해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LS전선 동해공장을 찾아 초고압 전력케이블 생산 및 시험설비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케이블의
스타벅스 코리아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우리 농가에 지원한 커피 퇴비가 누적 5,500톤을 넘어서며, 커피찌꺼기를 통한 상생 및 선순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협력을 맺고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친환경 커피 퇴비로 재활용해 우리 농가에 전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업계 최초로 환경부,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지난 11년간 스타벅스가 보성, 하동, 제주, 고흥 등 지역 농가에 전달한 커피 퇴비는 27만 7천여 포대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이 넘는다. 무게로는 5,540톤에 달하는 양으로, 이를 통해 자원 선순환 및 지역 농가와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농가에서 친환경 커피찌꺼기 퇴비로 재배한 우리 농산물은 스타벅스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어 전국 매장에 출시되는 자원 선순환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흥 유자를 활용한 ‘유자 민트 티’는 2년 연속 연중 가장 많이 판매된 음료 순위 TOP10에 오르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1%나눔재단’을 통해 화물복지재단과 손잡고 화물차 운전자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서울시 강남구 화물복지재단에서 '2025년 희망바퀴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화물복지재단 최광식 이사장과 HD현대오일뱅크 황인진 상무 등이 참석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화물복지재단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했다. 화물차 운전자 중 배려자 가정 자녀 115명을 최종 선정해 총 1억원을 지급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화물차 운전자 가정 중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힘쓰고 있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장학지원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1,640명에게 장학금 14억을 지급했다. 황인진 HD현대오일뱅크 대외협력부분 상무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도 장학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기억과 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는 희망바퀴 장학사업 외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는 드림어시스트 사업의 일환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편을 주장하고 원자력 발전소 계속운영과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 기술개발 등을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제안 긴급토론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탈핵단체 관계자 등 원전 사업 폐기를 지지하는 사회 운동가들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해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원전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정부의 대표적인 전력 정책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종오 의원은 "오늘 오전 일본에서 오신 기자님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보고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이야기했는데, 오후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에 탈핵이 중요한 의제였고, 실제로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심이 많았는데, 현재는 핵발전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구도로 굳어져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숙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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