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편을 주장하고 원자력 발전소 계속운영과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 기술개발 등을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제안 긴급토론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탈핵단체 관계자 등 원전 사업 폐기를 지지하는 사회 운동가들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해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원전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정부의 대표적인 전력 정책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원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윤종오 의원은 "오늘 오전 일본에서 오신 기자님과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보고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이야기했는데, 오후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에 탈핵이 중요한 의제였고, 실제로 정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관심이 많았는데, 현재는 핵발전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구도로 굳어져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며칠 간 40도를 육박하는 폭염 속에 살면서 언론은 곧 전기가 모자라서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전력 예비율이 40%가 넘는 에너지 공급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러한 전력 피크 시기와 함께 굉장히 복잡하고 모든 게 어려운 전력 공급 체계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원전을 확대하고 전력 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우리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에서 수차례 토론회도 하고 의견서도 내고 했다"면서 "당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전력 상황과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 위원은 "(우리 정부는)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고 있다. '이미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미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전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주성, 환경적 요인,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문제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원전 최강국 정책'이 너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전력업계에서 제기하는 '전력망이 부족하다'라는 문제 제기와 RE100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산업계의 요구들이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