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 - 민주 “장관, 차관도 아닌 차관보 만나기 위해 목을 빼고 기다렸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열흘 간의 미국 방문 성과로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의 실질적인 핫라인 구축과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 등을 꼽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악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통상 협상 등 산적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소통 창구도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헤리티지 재단,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방문 등을 통해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과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민의힘이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길을 열었고, 앞으로 ‘진짜 소통’을 통해 ‘진짜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듯이 한국 역시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일본은 줄 것을 주고 챙길 것은 챙겨 가는데, 한국은 스탠스가 어정쩡해 보인다는 조약의 언급도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승을 경고한 IMF의 전망을 인용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의 참모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 경고까지 이념적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야 되겠나”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보다 높은 수치”라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축통화국 영국도 재정 위기를 겪었다며 재정 건건성 기준에 의문을 표한 김 실장의 주장에 대해 “기축통화국도 재정 건전성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위기가 없나”라며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IMF의 재정위기 경고를 듣기 싫어도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나눠서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한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필요한 보안 검증 절차를 국정원 중심의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 그동안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공공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CSAP)’을 취득한 뒤 국정원의 별도 보안 검증을 다시 거쳐야 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이중 절차를 개선해 공공 클라우드 보안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CSAP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공공 분야 진입의 필수 요건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단일 검증 체계가 시행되기 전 이미 CSA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검증 항목도 클라우드 기술 특성에 맞게 조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의 보안 수준은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중복 투자와 절차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일 제434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은 총재라는 직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여야 간사의 종합의견안을 바탕으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은 의원은 신 후보자의 딸이 영국 국적 보유 및 한국 여권 사용 등을 강하게 비판했고, 임 위원장은 “날카로운 지적"이라며 "소수의견에 기재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훌륭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흠집내거나 망신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다”며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한은 총재 역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인 의문을 대신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은 지난 15일 청문회 이후 5일 만이다. 15일 열린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녀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7일에 여당은 신 후보자가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라고 강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5명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제청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결 안건을 이사회에 공식 제출했다.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5명의 이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장범 사장 제청 과정이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결”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10월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 추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 등 7명의 이사가 참여해 박장범 후보자를 사장으로 제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통령이 2024년 7월 31일 해당 7명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5명의 이사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 7명이 이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은 재적 11명 중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10년 주기의 개정, 그리고 ‘현실 적합성’으로의 전환 일본의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은 약 10년 주기로 개정된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다. 한편 한국의 교육과정 개정은 과거에는 주기적(전 면)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수시 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대략 5~7년의 주기를 두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주기적 개정 방식은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대 변화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2027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개정 역시 형식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한 정기적 개정의 연장선상이다. 학습지도요령 개정 협의에 2017년과 2027년 개정 모두 참여하고 있는 츠쿠바대학교의 카라키 키요시 교수와의 인 터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이전과는 다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개정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은 그 목표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구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즉, 관심의 중심이 이론적 설계에서 실
생성형 AI는 이제 일부 기술기업만의 실험 도구가 아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화의 축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생성형 AI는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실행 속도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생성형 AI를 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경쟁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진짜 차이는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했는가에 있지 않다.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이 무엇을 바꾸었는가에서 나타난다. 많은 기업은 생성형 AI를 문서 작성, 회의록 정리, 홍보 문구 생성, 아이디어 보완과 같은 보조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일정한 효율은 얻을 수 있지만, 이 수준에 머무른다면 생성형 AI는 어디까지나 편리한 도구일 뿐이며,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동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생성형 AI 시대에 기업이 검토해야 할 전략은 단순한 업무지원 도구의 도입이 아니다. 그것 은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사람을 운영하는 방식,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 그 리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전반을
올해로 28회 생일을 맞고 있는 '수원연극축제'. 연극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수원시민들을 위해 수원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연극축제다. 수원연극축제 장소는 서둔동에 소재한 구 서울농대 자리인 경기 상상캠퍼스가 주무대다. 올해도 5월17일~18일까지 2일간 경기 상상캠퍼스에서 흥미진진한 '2026 수원연극축제'가 펼쳐진다. 이에 수원특례시가 올해 열리는 수원연극축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껄렁하게, 춤을' 작품이 그것이다. 수원특례시(이재준 시장)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수원연극축제 주제공연 ‘껄렁하게, 춤을’에 참여할 시민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껄렁하게, 춤을’은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관객과 참여자가 경계를 넘어 함께 춤추고 즐기는 브레이크 댄스 공연"이라며"참여자 모두가 공동체(크루)의 일원이 돼 각자의 리듬으로 함께 춤추며 신나게 즐기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사전 프로그램 ‘껄렁하게, 파티 위드 힙합(with Hip Hop)’은 5월 9·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본공연 ‘껄렁하게, 춤을’은 5월 16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7일 경기도 오산시 DS파워 대회의실에서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를 공유하는 강평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강평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DS파워 열수송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2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열수송관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수송관은 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진단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이다. 에너지공단은 관련 고시에 따라 2022년부터 중소·중견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DS파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DS파워 관계자는 “무료 안전진단은 물론 기술 지원까지 함께 받아 열수송관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은 하반기에도 사용 연수 20년 이상 열수송관을 보유한 중소·중견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안전진단 신청을 받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열수송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강평회와 무료 안전진단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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