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팩트북(2022-2호, 통권 제94호) 「디지털화폐」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화폐는 화폐의 가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어 이용되는 화폐로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인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이 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알려진 가상자산은 2021년 11월, 글로벌 시가총액이 3조 달러(약 3,795조 원)에 도달했다. 금융위원회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작년 12월 말 기준, 55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되기도 했으나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이 출현했고, 이후 가상자산 가격변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축통화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하여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확산되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투자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규제 정책과 관련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국제적 협력과 지침
국회도서관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9호, 통권 제35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강도 높은 도시봉쇄 조치 등이 포함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그리고 동 정책이 국제사회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막대한 경제·사회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공산당 집권정당성 확보와 시진핑의 3연임 △권위적 정치구조 △의료 인프라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제로코로나 정책은 단순한 방역지침이 아닌 중국 내 정치 배경이 결부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적용하면서,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한 상하이의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가중되는 점과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관계가 심화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제로코로나 정책이 한중 간 경제·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지 교민들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1호, 통권 제192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은 정기국회(2022.1.17.~2022.6.15.)에 「일체적인 경제시책 강구를 통한 안전보장 확보 추진을 위한 법률안」(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지난달 7일 중의원을 통과한 뒤,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이다. 참의원은 오는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NHK News, 2022.4.28.)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글로벌화에 발맞춘 국경을 초월한 탈규제화가 무력 충돌을 억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현상은 공급망의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 국가의 번영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확보하고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첫째 반도체 등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둘째 전기·가스·철도 등 14개 기간인프라의 안전성과 신뢰성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7일 오전 국회부산도서관에서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회부산도서관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국회부산도서관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협력 ▲지식·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전시·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 제공에 관한 협력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국회부산도서관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및 미디어 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부산시에서 양질의 범용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국회부산도서관이 어린이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을 키워나갈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회도서관이 미래도서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약은 좋은 기회이자 과제”라며 “부산광역시와 협력을 통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국회부산도서관이 공공
국회도서관은 「미국의 국가전략 관련 최근 동향-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 변화를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7호, 통권 제33호)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은 대략 4년 주기로 국방전략서를 작성해 그 전문 또는 요약문을 공개한다. 본 보고서는 곧 공개될 바이든 정부의 2022 국방전략(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과 관련된 미국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21년 3월 작성된 바이든 행정부의 ‘임시 국가안보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y Guidance)’에는 미국은 극단적 민족주의, 민주주의의 후퇴, 중국과 러시아 등 독재국가, 기술혁명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향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명시했다. 이는 과거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지만 중국 관련 언급이 러시아에 대한 언급보다 훨씬 많았다. 일례로 트럼프 정부가 작성하고 바이든 정부가 강화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의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의 경우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변국으로 남을 것’정도로 간략하게 언급했고, 바이든 정
국회도서관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부산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부산도서관은 2014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거쳐, 자료 보존 및 열람 공간 조성 등을 마치고 이달 말 개관한다. ‘도서관 르네상스, 국회부산도서관이 선도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되는 개관 기념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의화 전(前)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원,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국회·부산광역시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국회부산도서관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개관 기념식은 국회부산도서관 건립 경과보고와 개관 선언,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표창 수여, 축사, 현판 제막,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도서관 참관 순으로 진행된다. 개관 기념식 종료 후 오후 4시부터는 시민들이 국회부산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원증 발급 및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세미나실 예약 사용은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국회부산도서관은 개관을 기념하여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함께 준비했다.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상설전시 <국회國會 나라의 뜻이 모이다>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국회도서관이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7호, 통권 제188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적 책임(ESG) 경영원칙 개념의 발전에 따라 환경과 사회에 지속가능한 기여를 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분야의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 경영전략의 운영에 있어 친환경적인 특징을 과장하거나 잘못 표현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는 마케팅 관행을 의미한다. 최근 이런 그린워싱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입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에코라벨 제도를 규정해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으며,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제도적 정비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영국은 친환경 주장 지침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그린워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친환경 표시 제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린워싱 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환경을 보호하고자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2022-1호(통권 제93호) 「주요국의 국가전략」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팩트북은 주요국의 정부와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국가전략의 목표와 핵심내용,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국가전략 관련 내용과 발전 방향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대격변기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전략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가전략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책으로,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미래설계도이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정부와 싱크탱크는 국가의 안보, 환경, 기술, 경제, 산업 등 포괄적인 분야의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지방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선도 역량 확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어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이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협의의 안보·외교뿐만 아니라 기술 및 산업, 경제, 삶의 질 등을 포함하는 포
“코로나19는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공식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의 서너 살짜리 도 피부색, 성별, 언어, 옷차림, 사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민족까지도 기준으로 삼아 개인이나 집단을 구분할 줄 아는데, 감정의 뇌가 일생 중에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2∼3세의 아이들은 사회화 단계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을 마주한다.”― ‘들어가는 글’ 중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력으로 성장하였다. 1960년대부터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교육은 산업의 적재적소에 인재를 수혈하여 노동력이 기반이 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세상이라는 바다는 거칠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는 거칠어진 바다를 더욱 사납도록 하는 지진파가 되었는데, 우리 교육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연속적으로 밀려올 거대한 파도를 견디어 낼 수 있을까?” ― ‘1장 쟁점과 진단’ 중에서 “교육은 잠자던 인간의 지성을 깨우고 사회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겸손함을 만들고 삶을 풍부하게 하는 거름이 된다.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간 익숙하게 해 왔던 올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존재하는 어머니, 그럼에도 우리는 그 어머니의 존재를 바쁘다는 핑계로 잊곤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이 책은 ‘어머니’란 말이 왜 아름답고 거룩한지를 보여주는 사모곡(思母曲)의 산문집이다. 작가, 예술가, 정치가, 학자, 기업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필자들은 이 책에서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을 회상한 경험담을 진솔하게 꺼내 보인다.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유쾌하고, 때로는 절절한 그 고백들을 ‘한국인 어머니의 마음, 희생, 사랑, 기도, 응원 이야기’로 고이 담아냈다. [1장]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어머니 마음을 깨닫게 만드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졌다. 100세 철학자로 불리는 김형석 교수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바로 성인(聖人)의 그 무엇을 발견한다. 소아마비를 앓은 방귀희 작가는 어머니 덕분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진솔하게 밝힌다. [2장] 어머니의 희생 한국인 어머니의 절절한 희생을 고스란히 드러 담아냈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의 어머니는 당신의 피를 팔아 아들의 중학교 등록금을 마련했다. 소설가 최인호는 목욕탕에서 수많은 자식을 낳고 키우느라 꿰매고 상처 난 어머니의 배,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청장이 되니 뭐가 다르냐고.” 관악의 골목길을 걷더라도, 길가의 나무 한 그루, 잡초 한 포기마저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됐다는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배려고 하면 잡초지만, 품으러 하면 꽃이듯이, 하루 24시간 ‘강감찬의 눈과 마음으로 관악을 구석구석 샅샅이 살핀다는 그는, 지역민의 명령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왔다. 그가 지난 22일, ’강감찬 구청장의 지방자치 이야기‘라는 제목의 저서를 펴내고 출간기념 사인회를 가졌다. 관악구청장이 되고 하루 하루 지역민과 만나면서 행정을 직접 챙기고 느낀 소회를 풀어낸 책이다. 관악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이청득심(以聽得心)을 가슴에 세겼다는 그는,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썼다. '이청득심'은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 관악’에서는 무엇보다 서울대의 지역자원과 선진국의 우수한 사례를 결합하여 창업이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명실상부한 대학 도시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적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단지인 ‘관악S베리 조성’
국회도서관은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호, 통권 제28호)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장병 군복무기간의 축소 및 인구절벽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징병제를 통한 병력충원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전투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하고자 작성됐다. 모병제를 실시 중인 미국의 경우 군에 자원입대하는 국민에게는 입대 보너스를 지급하고, 급여 외에 대학등록금, 의료보험 혜택, 군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모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입대보너스를 대폭 상향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보고서는 군은 임무와 목표상 복무여건이 열악하고,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장병들의 보상과 복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혼장병이나 여성장병들의 생활공간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하고, 병영문화 역시 혁신적으로 바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