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원인을 과열된 입시경쟁에서 찾았다. 그가 “전 세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하다”라는 일침을 놨다고 한다. 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문제의 해법도 다양한데,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사교육에 제동을 거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자는 제안까지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에는 교육의 결과가 학생 개개인의 천부적 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속에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실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즉 가정 요인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능력이 있다고 평가할 때 그 사람 주변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재력이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등과 같이 사 회경제적 배경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실력이 있 다고 말하는 때에는 개개인의 노력이나 자질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타고난 자질과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실력주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고
국가는 법과 제도로 서 있다. 지방의 존립이 위태로운 현재 상황에서 지방 회생을 위한 다양한 국가적 시도가 한창이다. 지방 회생을 상황적합적 국가 권한 배분에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의 새 장이 열리길 소원한다. 지방소멸은 단지 인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불균형이 누적되어 발생한 복합 위기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중앙집중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방증하며, 지방은 피폐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지역 산업 기반 붕괴는 지방이 더 이상 자생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혜적 접근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자치분권'이 있어야 한다. 정치제도 개혁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지방 회생 전략을 제안한다. 중앙집중 체제의 한계와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지방정부는 중앙
일찍이 시인 예이츠가 ‘Sailing to Byzantium’에서 “That is no country for old man”이라고 젊음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선언했듯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는 1만 8천 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10.5명꼴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의 오대종 박사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인용하면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천44명이었다. 이는 해마다 3천여 명이 자살한 것인데, 2023년 한 해 자살한 노인 수(3천838명)를 365일로 나눠 산술평균을 내면 하루 10.5명에 이른다. 오 박사는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며 "노인 자살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예이츠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선언한 딱 100년 뒤 미국의 소설
◇위기의 밥상 물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수산물 물가와 관련해 유통 구조의 문제가 유난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일부 품목에서 독과점 구조가 존재하다 보니 관리·감독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유통 구조 전반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만으로는 도매법인에 집중된 수탁권 독점과 가격결정권이라는 유통 권력의 구조적 병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유통 개혁의 본질은 기술적 전환이 아니라, 권한의 분산과 거래의 투명화, 그리고 책임 있는 공공 유통체계의 구축에 있다. 2025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은 기후위기, 통상 압력, 유통 구조의 왜곡, 사회경제적 취약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전례 없는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설 연휴를 전후로 1~2월에는 무･배추･당근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평년 대비 30% 이상 급등했고, 외식비와 가공식품 가격도 함께 오르며 1인 가구와 저소득층의 가계 형편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3월 이후 본격화된 이상기후로 인해 채소 생산량은 급감하였고, 수입 농산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해진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고 끝마치는 선택의 주체다. 그렇지만 연애가 개방적일수록 남성의 스토킹과 극단적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지난해 3만1947건으로 3년 새 2.2배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범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끝에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여 통을 보냈다. 또한, 같은 날 대전 서구에선 20대 남성이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하루 만에 체포된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주장을 경찰에서 되풀이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도 했다. 이런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자유연애에선 곧 이별의 자유도 따른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나 집착으로 반응하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된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 가운데 가장 두렵고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숫자는 출 산율 0.72다. 세계 최저, OECD 국가 중 반등 조짐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출 산율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국방, 복지, 교육, 어느 것 하나 사람 없이 지속 가능한 게 없다. 더욱이 지방이 소멸하고 학교가 없어지고, 고향이 노인들이 지키는 유 령마을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말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거주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다. 아이를 낳으라 말라, 도시로 오 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그리 고 농어산촌에 살겠다고 나서려 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정부의 정책 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핵심은 국가철학의 부재다. 국가철학이란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과 존재 이유에 대한 신념 체계다. 이를테면 북유럽 국가들은 아이 키우는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 복지와 노동정책이 설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 아이
MZ세대 소비층은 단순히 제품을 고르지 않는다. 그들은 '콘셉트', '세계관', '스토리'를 소비한다. 이처럼 제품 그 자체보다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 공감, 혹 은 놀이의 경험이 중요한 세대에게 브랜드가 선택받기 위 해서는 ‘감성 자산’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감성 자산 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캐릭터 마케팅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캐릭터 마케팅은 단순히 ‘귀엽고 친숙한’ 이미지로서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재 캐릭터는 브랜드 그 자체가 되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에 등장하는 브랜드 캐릭터는 단순한 마스코트를 넘어, 소비자와 소통하고 움직이게 하는 마케팅의 중심축이 되었다. 최근에는 카카오프렌즈 같은 대중적인 캐릭터뿐만 아니라 웹툰 기반의 IP, 아마추어 작가가 만든 세계관 캐릭터, 심지어 AI로 생성된 디지털 페르소나 캐릭터까지도 활용 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브랜드나 예비 창업자에게는 고가의 광고비 없이 스토리텔링과 캐릭터의 힘만으로도 팬덤 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캐릭터 마케팅, 단순히 ‘귀여운 이미지’로 끝나지 않는다 캐릭터 마케팅의
디지털 시대의 창업은 마케팅 전략에서 출발한다. 과거의 대규모 광고 캠페인이 아니라 오늘날은 한 장의 이미지, 한 문장의 글, 하나의 공유가 브랜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예비창업자에게 SNS는 ‘선택’이 아닌 ‘필수’ 가 되었으며, 이는 단지 트렌드가 아니라 생존의 무기이다. 사업화 추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은 필수적으로 비용을 수반하게 되지만, 요즘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개방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신기하고 놀라우며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대단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며, 그들의 채워지지 않은 숨겨진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누구나 타깃 소비자에게 맞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SNS 마케팅이 무언가 대단한 전략이 필요하고, 전문가만이 추진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SNS 마케팅을 추진하는 데에는 그리 대단 한 노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대학
주요 국책사업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아닌 사회 분열과 갈등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새만금,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등 수많은 사업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을 낳으며 공동체 붕괴와 불신 심화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운 기존의 정책 결정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민통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 거버넌스의 철학을 ‘예방적·통합적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사업의 정당성을 경제적 수치가 아닌 사회적 합의와 통합이라는 더 높은 가치에서 찾으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 국책사업 갈등의 해부 한국 국책사업 갈등의 근원에는 수십 년간 이어진 ‘선결정-후통보-강행(Decide-Announce-Defend)’이라는 권위주의적 정책 결정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가 비밀리에 계획을 수립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배제하여 정부와 국민 간의 깊은 불신을 만든다. 갈등의 동
협상에서 이중관심모형은 협상 당사자 개인의 동기적 성향을 분석하여 협상 전략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론화한 것이다. 이중 관심 모형에서 제시된 양보, 대결, 문제해결, 무대응(회피)은 협상가가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들이다. 이들 네 가지 전략은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에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해결은 협상가에게 이용할 수 있는 세 번째 전략으로 이는 당사자 모두의 목표를 만족 시키는 윈-윈(Win-Win solution)을 찾는 노력과 관련된다. 문제해결 전략은 당사자들이 높은 기대치로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기대치를 낮추며 기대치를 낮추는 단계마다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양보를 할때 가능하다. 무엇보다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측 당사자들이 입장 뒤에 숨겨진 이해관계들(가치, 목표, 욕구 등)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Pruitt & Rubin은 갈등을 해결하고 윈-윈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 파이 키우기(Expanding the pie) 가용자원의 크기를 늘려 양 당사자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 ■ 포괄적 보상(No
자치는 ‘잘 살기 위해’ 고안한 인류 최고의 문화이자 수단이다. ‘자치’는 ‘민주’로 대변되며, ‘민주’는 곧 ‘경제’로 해석된다. 삼단논법에 이해 자치는 곧 경제로 귀결된다. 결론적으로 ‘잘 살기’ 위해 자치를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주민자치국가를 향한 길 한국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논할 때 우리는 흔히 경제 불균형,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을 말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놓여 있다. 바로 ‘자치의 부재’다. 더 명확하게는 ‘자치권의 한계’다. 지방은 행정의 말단 수용처로 기능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은 정책의 객체일 뿐 주체가 아니다. 구호에 그치고 있는 자치가 우리의 현실이다. 말로는 지방자치를 수십 년 외쳐 왔지만, 진정한 자치가 무엇인지, 자치가 왜 경제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참 자치’의 개념을 되새기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주민자치형 국가’, 곧 스위스 모델의 지방분권형 헌정 질서임을 제안한다. 스위스가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다. 스위스 모델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참 자치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의 토대이며, 그 출발은 헌법 개정이다. ◇중
대파 1㎏이 50원, 고등어는 7,000원. 이것이 한국의 밥상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폭락과 폭등을 오가는 농수산물 가격은 단순히 유통 문제에서 기인한 게 아니다. 이는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의 정보 단절과 예측 실패에서 비롯한 것이다. 구조적 위험성이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가격’이 아니라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AgriGPT 같은 디지털 기반 통합 전략 마련이어야 한다. ◇ 농･축･수산도 AI 시대 세계적으로도 농업과 수산업에 AI 기반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바헤닝언(Wageningen) 대학 주도로 ‘디지털 트윈 팜(Digital Twin Farm)’을 개발하여 작물 생장, 토양 상태, 병충해 발생 등을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USDA)는 ‘Ag 데이터 커먼즈(Ag Data Commons)’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개방함으로써 AI 기반 정밀농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 AgriGPT 같은 국가 주도형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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