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를 언급하며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용납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 수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끝까지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성장 동력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조속한 선출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중요하고 조속히 통과돼야 할 사안이라는 데 동의한다.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조속히 선출할 수 있게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조금 더 협상해 협치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살리도록 협상을 계속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내용에 대해 “우 의장은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오늘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상임위원장 후보를 논의하게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서 “우 의장은 ‘충분한 시간을 줬다.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예결위원장(한병도), 법사위원장(이춘석), 문체위원장(김교흥)을 각각 내정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의 처리를 요구하고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직무수행에 대해 지지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4%,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결과 64%가 긍정 평가했고 21%는 부정 평가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수도권·충청·영호남 모두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이들 중에도 69%가 ‘잘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층에선 ‘잘못하고 있다’(47%)가 ‘잘하고 있다’(37%)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8%), ‘인사’(6%), ‘직무 능력·유능함’(5%), ‘외교’(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5%), ‘서민·복지’(4%), ‘국민을 위함’(4%), ‘공약 실천’(4%) 순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입 방식 협의가 안 돼도 내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면조사에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를 입회시킬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국방·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공정거래 등 주요 부처에 새로운 차관급 인사를 채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관으로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고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스란 차관은 대표적인 연금 정책 전문가”라며 “의료정책팀과 건강정책국 등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맡는다. 환경부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금 차관은 기후 위기 대응 등 환경 정책 전반에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강 대변인은 “정책 경험과 사명감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노동부 차관에 임명된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대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미래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천지 이만희를 누가 보호하고 특혜를 주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나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체 콘보이 팀을 꾸려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을 통제해 왔다”고 전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은 “일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가 절대권력 행세를 하며 국민의 일상을 해쳤다니 충격”이라면서 “현행법상 경찰차와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만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 신천지와 밀접한 관계였던 윤석열의 힘이 작용했던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만희는 지난 2021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준법교육 80시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면서 “침대를 설치한 별도 공간에 누워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1대1 특혜 교육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황제 교육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유착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며 “만약 법무부가 이만희에게 이런 특혜를 제공했다면 이를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당국은 멈추지 않는 무법천지 이만희를 누가 보호하고 특혜를 주었는지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
국민의힘이 26일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과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총 30조 5천억 원 중 13조 2천억 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6천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선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표 빚 탕감 정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규칙을 지켜온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빚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천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26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지지한다. 추경은 민생회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직접 국민 앞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비전과 국정기조를 설명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실용·협력·통합을 중시한 국정 철학이 협치로 구현되며, 정치가 다시 민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행보와 이번 시정연설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제시된 국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조국혁신당이 작년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침체·고물가·고금리·청년실업·지역소멸 등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야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익과 민생 앞에 모두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11조 3천억 원), 투자 촉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을 앞두고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내란특검은 사실상 출석 거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26일 내란특검은 "형소법상 절차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26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병진 민주당 의원·전종덕 진보당 의원, 보건의료노조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는 협업이다. 중환자 1명을 돌보려면 최소 5명의 중환자 간호사가 필요하고 중증환자 이송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뿐 아니라 1급 응급구조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재활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약사의 개입 없이는 환자의 약물 사용은 안전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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