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룬 눈부신 국정 성과가 입법에 막혀 그 빛이 바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 수출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25.7%에 불과하고, 의원 입법의 경우 13.6%에 그쳐 더 초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빠른 의원 입법조차 쟁점 법안으로 묶여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이제는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민생입법 경쟁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1극 체제의 극복을 위한 통합 특별시 입법이 7부 능선을 넘어섰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11일) 늦은 시간까지 3개의 통합 특별시 법안을 일독하고 오늘 오전 법안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설 명절 이전에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역 시민들의 통합 특별시 출범에 대한 거대한 열망을 담은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까지 잘 챙기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생 법안의 처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한 뒤 “‘이재명 정부는 일을 정말 잘한다. 민생 제대로 확실하게 챙기는 군’ 이런 말이 전국에서 들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