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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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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특위 파행에 “국힘, 강력 규탄”

정청래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하게 된 것, 심대한 문제”
한병도 “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아 파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특위 1차 회의 파행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하게 된 것은 국익적으로 대단히 심대한 문제”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 경쟁력은 타이밍이다. 관세 재인상 파고를 넘기 위해 특별법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라며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관세가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다 짊어지시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81건의 민생 법안 표결은 내팽개친 채, 본회의장을 외면하고 규탄대회를 벌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오찬을 취소한 것을 두고는 “영수회담을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이라 폄훼하고 ‘한 손에는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이라며 그 진정성마저 모독했다”고 지적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비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문을 꺼내 들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활동 기한은 구성 결의한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한다’고 합의했었다”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이 합의문을 통해 여야는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적 차원의 야당 판단’이라고까지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국익’을 운운하더니, 어제(12일) 대미특위는 타 상임위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아서 파행시켰다"며 "국민의힘은 관세율 인상 압박에 불안해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녕 보이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하며 “공당이라고 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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