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제재에 나서며 투자자 보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및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총 28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기·암행·신속 점검을 병행한 결과, 적발 건수는 전년(130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특히 민원 기반 신속점검을 새로 도입하면서 위법행위 탐지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별도로 49개사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해 35개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업체들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22개사·1억4000만원) 대비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위법 유형을 보면 부당 표시·광고 관련 위반이 두드러졌다.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사례,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약속하는 광고가 대표적이다. 또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 사용,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도 다수 적발됐다. 특히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 소개하거나 ‘매월 일정 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확인
GS건설은 지난 20일 인도 델리 바랏 만다팜에서 현지 재생에너지 리파워링 기업 아리 에너지(Arie Energy), 인도 풍력발전 선두기업인 수즐론 에너지(Suzlon Energy)와 각각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풍력 리파워링(Repowering)과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인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MOU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의 경제사절단에 동행한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직접 나서 체결했다. 아리 에너지와 GS건설은 풍력발전소 대상 리파워링 사업을 공동 추진다. 리파워링 사업은 노후 풍력발전소를 최신 터빈으로 교체해 발전량을 늘리고, 풍량 검증 등 초기 개발 리스크를 줄여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양사는 향후 5년 내 인도에서 총 1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리파워링 프로젝트 확보를 목표로 협력한다. 양사는 추후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프로젝트 개발부터 투자, 운영까지 공동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사업 구조화를 비롯하여 투자 및 금융 조달, 수요처 확보를 담당하고, 아리 에너지는 현지 인허가, 토지 확보, 프로젝트 관리 등을 맡는다. 또한 GS건설은 수즐론 에너지와 태양광·풍력
지난해 9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강원도민이 만난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은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님, 강원도는 매년 8조, 9조, 이제 10조 원의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우리 삶은 왜 그대로냐고 묻습니다.” 비단 강원도만의 일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일 법한 질문이다. 이 질문 속에는 지방자치의 현실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함께 담겨 있다. 1952년 첫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었다. 이어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본격적인 민선 자치 시대가 열렸다.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 꽃’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자치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다. 자치단체장의 의식과 역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효능감은 매우 낮다. 단체장도 의원도 주민이 선출만 할 뿐이지 주민자치·주민통제와는 아직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하지만,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수단이 되고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연료비 상승 압박이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생산과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충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방물자생산법(DPA·Defense Production Act)를 근거로 에너지 분야 5건의 대통령 결정문을 발표했다. 대상은 대규모 에너지·에너지 연관 인프라, 전력망 인프라와 공급망, 국내 석유 생산·정제·물류, 천연가스 송전·가공·저장 및 액화천연가스(LNG) 역량, 석탄 공급망과 기저전원 발전 설비다.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 프로젝트에 대해 구매 지원과 재정 지원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DPA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민간 생산과 공급망 확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업계 투자 지연, 자금 부족, 규제 병목, 시장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연방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관련 재원은 지난해
애플(Apple)의 상징적 리더였던 팀 쿡(Tim Cook) 최고경영자(CEO)가 마침내 화려한 퇴장을 예고했다. 65세의 쿡은 애플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직을 맡겠다고 밝히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포스트 팀 쿡’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애플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고 말하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리더십으로 회사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AFP 등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998년 애플에 합류한 쿡은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 2011년 CEO에 올랐다. 그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정교하게 구축해 아이폰의 대량 생산 체계를 완성했고, 애플의 기업 가치를 약 4조 달러(한화 약 5889조2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중국을 주요 생산 기지로 삼는 전략은 애플의 성장 기반을 다진 대표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는 아서 레빈슨(Arthur Levinson)은 쿡의 리더십을 “전례 없는 탁월함”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청렴함과 가치관이 애플의 문화에 깊이 스며 있다고 강조했다. 쿡의 뒤를 이을 차기 CEO로는 20년 넘게
금융감독원의 롯데카드 제재심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최종 결과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안건을 심의했으나, 약 3시간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좌진 전 대표와 정상호 현 대표 등 롯데카드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소명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사안의 법리 적용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쟁점과 논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설명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며 약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피해자만 45만명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과징금 96억2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 제재를 검토해 왔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에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등 사실상 최고 수준의 제재안을 제시한 것
- 관악구 박준희, 광진구 문종철, 성동구 유보화, 종로구 유찬종 등 4명 민주당 서울시당은 19~20일 경선을 통해 관악구 박준희, 광진구 문종철, 성동구 유보화, 종로구 유찬종 등 4명의 구청장 후보로 확정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후보는 재선 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며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문종철 광진구청장 후보는 구의원과 재선 시의원을 거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후보로 확정됐다. 유보화 성동구청장 후보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4년 간 함께한 경험이 있으며, 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는 재선 구의원과 초선 시의원 출신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영등포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23개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속 강화 필요성에도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3~6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부동산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가 36%로 꼽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60%가 전세사기를 가장 우려했으며,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0%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응해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도-시군 합동 조사와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원)를 통해 불법 행위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또 계약 전후 위험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도 개발 중으로,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았고,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내놨다. 사업 지연 요인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속도’와 ‘안전’ 두 축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상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부실 사업장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아온 토지 확보 기준 완화다. 정부는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의 이른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진입 장벽도 높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대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50%만 확보하면 모집신고 단계를 통과할 수 있지만, 새 제도에서는 토지매매계약 80%를 확보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토지매매계약 65%, 토지소유권 15%를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구성 요건도 손질된다. 사업지 내 기존 주택 보유·거주자도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결
20일 오후 4시 53분 무렵, 일본 혼슈 아오모리현 인근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원지는 산리쿠 앞바다 미야코 동 100km 부근,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추정되며, 아오모리현 산야카미키타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5강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이와테현 연안 북부·내륙 지역과 미야기현 북부에서도 진도 5약이 기록됐다. NHK월드 뉴스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중부와 이와테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예상되는 최대 파도 높이는 3m로,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가 요구되고 있다. 또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는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이 지역에서는 최대 1m의 해일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후 경보 지역을 갱신해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 중부,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을 주요 경보 대상으로 지정했다. 당국은 추가 지진 가능성과 해일 피해에 대비해 지속적인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 현지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 중이며,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
- 정청래 "경기 하남갑 재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염두에 두고 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명망 있고, 선당후사로 헌신하신 분들이 전략공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광재 전 의원의 경우 유력 후보임에도 우상호 후보에게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강원도에서 이 전 지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며 “이번 재보선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경기 하남갑 재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지사 경선 확정으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시작한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한다. 정 대표는 “아직 의원직 사퇴가 되지 않아 공석은 아니지만, 그전에라도 예상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자 결정은 전략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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