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연료비 상승 압박이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 생산과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충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방물자생산법(DPA·Defense Production Act)를 근거로 에너지 분야 5건의 대통령 결정문을 발표했다. 대상은 대규모 에너지·에너지 연관 인프라, 전력망 인프라와 공급망, 국내 석유 생산·정제·물류, 천연가스 송전·가공·저장 및 액화천연가스(LNG) 역량, 석탄 공급망과 기저전원 발전 설비다.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 프로젝트에 대해 구매 지원과 재정 지원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DPA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민간 생산과 공급망 확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업계 투자 지연, 자금 부족, 규제 병목, 시장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연방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관련 재원은 지난해 확보된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지출 패키지 법안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문에서 “회복탄력성 있는 국내 석유 생산과 정제 역량은 미국의 방위 태세에 핵심”이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미국의 방어 역량은 계속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연가스와 LNG 확보 능력에 대해서도 미국 국방과 동맹국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발 전쟁 리스크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 내 공급 능력을 직접 끌어올려 가격과 수급 불안을 동시에 진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 속에서 나왔다. 국제유가 급등이 미국 내 휘발유 가격과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운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DPA 발동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쟁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고 에너지 안보를 국가 방위 전략의 일부로 묶으려는 대응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