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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농지'는 소유 아닌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돼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농지 제도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농지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농업 총조사 기준, 농지 소유 비율은 농업인 56.6%, 비농업인 43.4%로 추정됐다. 또 후계농 확보 비율은 3% 미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의 29.5%였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가속화되면서 상속을 통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향후 8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선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내려가 정착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법과 농업의 현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땅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실경작 위반 여부가 제대로 가려지지 못해 실경작자의 농사 지을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친환경농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며 농업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한 매체는 친환경 농업인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 농사
[IT 소식 톺아보기- 12월 3주차] AI 챗봇 그록, 濠 총격 사건 오보 퍼뜨려...일본 AI 분야에 1조엔 투자 검토 발표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오스트레일리아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에 오보를 퍼뜨렸다는 소식, 일본이 AI 분야에 한화 9조4000억원 규모 투자 검토를 발표했다는 소식, 유럽연합이 ‘AI Pact’ 발표 1주년을 맞아 3265개 기업 참여하며 조기규제 준수 가속화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AI 챗봇 ‘그록’, 濠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허위 정보 논란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이 오스트레일리아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반복적으로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24 보도에 따르면 연구진에 따르면 그록은 사건 당시 공격자를 제압해 영웅으로 평가받은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Ahmed al Ahmed)를 잘못 지칭하고, 일부 피해자가 부상을 조작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는 등 여러 오류를 범했다. 이는 급변하는 뉴스 상황에서 챗봇이 자신감 있게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다만 이 언론사
[기후] 히말라야의 눈물, 그리고 지구의 경고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을 뒤덮었던 수천 년의 얼음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르포기사는 단순히 빙하가 녹는 모습을 넘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심각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산악 지대에 자리 잡은 육상 빙하(Mountain Glaciers)의 소 실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 문명에 미치는 치명적인 위험에 주목해야 할 때다. 지구 담수의 주요 저장고이자, 수십억 인구의 생명줄인 강물의 근원인 이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 물 부족, 해수면 상승을 가속하는 존망의 위협이다. ◇ 북극 빙하 녹아도 해수면은 높아지지 않는다 기후 위기로 인한 빙하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영향력은 위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북극이 녹으면 바다가 넘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수면 상승의 핵심은 북극해 바다 얼음이 아니라 육상 빙하의 소실이다. 사실상 북극해 해빙은 녹아도 해수면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 북극해의 얼음 대부분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해빙이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르면 해빙은 이미 자기 부피에 해당하는 바닷물을 밀어내고 있다. 따
AI, '인지 능력 저하'’ 가져오나?

◇ChatGPT로 쓰는 글을 글이라 할 수 있나? 최근 뉴욕타임스의 수석 소비자기술 기자(lead consumer technology writer)인 브라이언 X. 첸이 〈Tech Fix〉 칼럼에 기고한 「To avoid ‘brain rot’, try using your brain」이란 제목의 글에 따르면, 올해 AI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에서 나왔다. 이 글에 따르면 MIT 연구진은 OpenAI의 ChatGPT와 같은 도구가 사람들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 하고자 했다. 5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표본 규모가 작았지만, 결과는 AI가 인간의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는 일부 학생들에게 500~10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쓰도록 했고, 그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ChatGPT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쓸 수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Google 검색으로만 정보를 찾을 수 있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그들의 두뇌에 의존하여 과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착용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일파만파, 정부 범부처 TF팀 긴급 가동

정부가 쿠팡(Coupang)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이달 넷째 주에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TF팀은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하고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유출 규모 재확인 △쿠팡 면책 약관 위반 여부 조사 △다크웹 등 불법 유통 여부 점검 △디지털 취약계층 탈퇴 지원 및 소상공인 피해 조사 등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TF팀의 활동으로는 ‘이용
[기획] 디지털자산 내 ‘은행 51% 룰’...안정성·공신력 사이 규제 향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종이 화폐에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화폐 등장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초기 단계의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삼은 이래, 올해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며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의 구축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은행 51% 룰’ 발언은 은행법과 금산분리 조항간 충돌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전 세계적 은행 시스템의 변화 가운데 한국형 디지털자산 규제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모이고 있다. ◇디지털자산법 내 ‘은행 51% 룰’은 무엇을 목표로 하나 국내 최초 가상화폐 규제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 올해 6월에 ‘디지털자산기본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됐다. 앞서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초기 단계에 대응하기
산업은행 ‘이사회 인사’ 강행 논란...노조, 천막농성·단식 돌입

KDB산업은행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여러 의혹 속에 추진됐던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들이 다시 핵심 보직으로 거론되면서 내부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당시 본점 이전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수석부행장, 부행장 등 주요 요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산업은행 노조는 “역사의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산업은행 본점 이전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산업은행 노조는 이에 반발해 3년 간 투쟁을 이어왔다. 특히 특정 대기업에 여의도 산업은행 부지를 넘기려 한다는 ‘특혜 매각설’이 나오고, 금융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학계와 정치권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본점 이전을 추진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처음에는 대기업, 특히 롯데그룹 쪽으로 부지를 넘기는 시나리오를 예상했지만, 지금 드러난 자료들을 종합하면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이를 주도하거나 묵인했던 인물들이 지금 다시 요직으로 복귀하려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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