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취임 후 첫 정보위에 출석한 이종석 원장은 국가정보원 현안보고를 한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일 잘하고 성과를 내는 국정원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파주시는 연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10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을 포함한 95명과 장비를 투입해 지난 23~24일 제10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번 대집행에서 위반건축물 4개 동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된 대기실과 부속시설에 대한 부분 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대집행 대상에는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해 온 업소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이나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시의 행정대집행은 성매매영업과 밀접한 대기실과 부속시설의 불법부분 철거를 통해 영업폐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대집행 대상 82개 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동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31개 동, 건축주 자진시정 40개 동, 시 매입철거 6개 동으로 총 77개 동(94%)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영업 여부를 불문하고 대기실과 창고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영업 폐쇄와 영업 이전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이행강제금 반
조국혁신당이 26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지지한다. 추경은 민생회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직접 국민 앞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비전과 국정기조를 설명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실용·협력·통합을 중시한 국정 철학이 협치로 구현되며, 정치가 다시 민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행보와 이번 시정연설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제시된 국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조국혁신당이 작년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침체·고물가·고금리·청년실업·지역소멸 등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야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익과 민생 앞에 모두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11조 3천억 원), 투자 촉진
경기 고양특례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2025년 제2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습기회가 부족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된다. 이번 제2차 모집 신청 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82명, 65세 이상 노인 150명, 30세 이상 성인 187명(디지털 교육 전용)이다. 지원 기준이 충족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후, 잔여 인원에 한해 일반신청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또 이 기간 동안 지난 1차 모집 잔여 인원인 19세 이상 저소득측 71명과 19세 이상 장애인 33명도 추가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저소득층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으로, 장애인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용권은 전국에 등록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 모두 수강할 수 있다
2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오후 남영진 전 이사장이 윤 전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건의 의결 당일 원고를 이사직위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KBS 이사장과 박장범 KBS 사장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모양새다. 남 전 이사장 해임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서기석 이사장,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가 들어서는 역할을 했다.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은 남 전 이사장을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 이유로 해임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시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이 해임된 자리에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가 임명된 이후 KBS 이사회가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된 바 있다.
올해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전국 건설업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으며,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분기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역성장 폭이 늘어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건설업 성장률은전년 동기 대비 –12.4%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각각 1.6%, -2.2%, -6.8%, -6.9%로 역성장 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보다 두 배가까이 역성장한 것이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과 대경권이 각각 –20.5%, -19.7%로 심각한 생산성 하락을 겪었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24.3%), 전남(–24.0%), 세종(–19.4%), 광주(–18.5%) 등이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에서 역성장 폭이 커진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금리·원자재 가격·인건비 등도 크게 올라 전체적으로 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을 앞두고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내란특검은 사실상 출석 거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26일 내란특검은 "형소법상 절차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민주당 김현정·사회민주당 한창민·진보당 정혜경 의원, 민주노총과 26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규탄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신장식 의원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24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를 무력화한 규제개혁위원회의 33도 2시간 휴식 삭제 권고를 규탄하며 “규개위가 지난 5월 23일의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폭염 예방 규칙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개위는 ‘폭염 휴식권’을 획일적 규제이자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 하에 반노동 인사로 위원 구성을 하여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폭염 실태가 계속 제기되었던 물류, 건설 등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권고, 가이드라인으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작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됐다”고 전했다. 또 “24년 여름 평균기온은 25.6℃로 역대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26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병진 민주당 의원·전종덕 진보당 의원, 보건의료노조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 부재’로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과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는 협업이다. 중환자 1명을 돌보려면 최소 5명의 중환자 간호사가 필요하고 중증환자 이송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뿐 아니라 1급 응급구조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재활의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약사의 개입 없이는 환자의 약물 사용은 안전할 수 없다”고
주한 미 해군 항공모함이 정박한 부산 해군기지를 중국제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는 드물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은 26일,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했던 지난해 6월 25일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됐으며, 또 다른 유학생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두 사람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군사기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 총 11.9GB 분량이며, 일부는 중국 SNS 플랫폼에 게시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드론이 중국 현지 서버와 연동돼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장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000만명을 웃돌고, 국내 소비가 약 29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 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질실효환율,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올해 관광 수입은 약 202억5,000만달러로 추정되며, 원화로 환산하면 29조4,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 소비(1천167조8,000억원)의 2.5% 수준이다. 특히 내국인 국내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증가는 국내 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 관광 수입 증대를 통해 소비 회복 기반을 확충하고 내수 경기 전반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로 균형 있는 관광 소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연구원은 "민간소비에서 순국외소비(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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