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사전에 선정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이다. 먼저,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담겼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주요국들이 잇따라 난색을 보이거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주요 외신과 국내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등에 호르무즈 해협 경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역시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공식 요청이 오기 전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둔 미군·원유 수입 비중까지 거론하며 압박…과장된 수치 논란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국내에 긴급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3일간 UAE를 방문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특사단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 등 UAE 최고위급 인사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추가로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달 6일 확보한 600만 배럴에 더해 이번 1800만 배럴까지 포함해,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도입 물량이 국내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석유 수급 불안 완화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긴급 도입 물량 외에도 추가 물량을 필요 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인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간 ‘
SK에코플랜트가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17일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 벤처산학협력관에서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프로그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I 딥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AI 딥테크(Deep tech, 첨단 과학과 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기술 분야) 기술 특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AI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은 SK에코플랜트와 호서대학교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총 12곳의 산·학·연 참여기업·기관들이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힘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개발, 정부 연구개발과제 참여,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등 크게 네 가지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혁신기술 발굴에는 SK에코플랜트가 기존 운영 중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Tech Open Collaboration) 등 스타트업 대상 기술 공모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AI 딥테크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은 물론 자체적인 ‘AI 인프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브리프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변화 방향과 산업계 시사점’은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핵심광물이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원료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되는 ‘지정학적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통제가 과거 자원 보전이나 산업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한 공급망 통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변화는 시기별로 뚜렷하다. 2010년 이전까지는 자국 산업 보호, 가격 경쟁력 확보, 환경 보전 등 비교적 제한적인 목적에서 활용됐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WTO 회원국 절반 이상이 수출관세를 운용할 정도로 보편적인 정책 수단이었다. 그러나 2010년 중국의 희토류 대일 수출 제한을 계기로 수출통제는 본격적으로 지정학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희토류 쿼터 축소를 통해 일본의 자동차·전자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통제 범위와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은 수출통제법을 기반으로 제도를 고도화하고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허
종근당그룹 계열사인 경보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생산 현장 실사 결과 VAI(Voluntary Action Indicated) 판정을 받아 실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경보제약 충남 아산공장에서 진행됐으며, 미국 내 시판 예정인 완제의약품 원료 5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세프토비프롤(Ceftobiprole)’과 면역조절항암제 ‘레날리도마이드(Lenalidomide)’ 생산 공장에 대해 실시됐다. FDA는 아산공장의 제조 및 공정 설계와 품질 시스템, 원자재 관리 등 의약품 제조 전반의 cGMP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실사 결과 생산 공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으나 제품 품질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 별도의 규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에 따라 경보제약 아산공장을 VAI 등급으로 판정했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VAI 판정은 아산공장이 전반적으로 cGMP 기준을 충족하는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극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생산환경을 고도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근당은 2013년 완제품 및 원료의약품 생산 및 판매업체인 경보제약을 주요종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공기를 준수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에는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김 대표와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발주처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대항전망대, 외양포항, 새바지항, 연대봉 등 주요 지점을 방문해 공항부지 조성 예정지와 인근 해역의 지형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며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김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해상 매립과 대규모 연약지반 처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대우건설만의 차별화된 공법과 기술력을 집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책사업의 상징성을 유념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공기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 이후 김 대표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본사를 방문해 이윤상 공단 이사장과 첫 면담을 갖고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이사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의미와 중
중국발 공급과잉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탈탄소 전환을 통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석유화학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전략’ 토론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승인한 ‘대산 1호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설비를 효율화하고, NCC 중심 범용 제품 비중을 줄여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아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여수·울산·대산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를 짚으며 “산업 위기가 곧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남은 제조업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의 29.5%, 충남은 26.5%가 석유화학에 해당한다”며 “특히 충남 서산 대산단지는 제조업 출하의 81.4%가 석유화
미국 정치인 가운데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비교적 냉정하게 바라보는 인물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낸 지나 레이몬도 여사다. 그녀는 최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에 기고한 글에서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다. 인공지능이 촉발할 노동 시장 변화로 미국이 다가올 경제적 충격을 지금의 방식으로는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나눠서 기업은 인공지능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기술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어야 하며, 정부는 노동자가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 인센티브와 사회 안전망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과 교육계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고용주들이 교육 과정(커리큘럼)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는 졸업해 봤자 시대에 뒤떨어질 위험이 있는,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학위에서 벗어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짧고 저렴한 학점 이수 과정에 초점을 맞춰 가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과 민간 사이의 새로운 타협임”을 역설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빨라 국가(공공)와 기업(민간)의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문제는 특히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이하 협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 지급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현장 혼란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충격을 알리고, 실무 여건을 반영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급격한 제도 변화가 소상공인과 일용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임금 수령 방식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실무상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 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는 일용직 중심 구조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 운영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임금 지급 방식과 책임 주체, 현장 운영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권해석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회는 향후 국회 간담회와 정부 면담 등을 통해 현장의 의
농협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NH-OIL)가 판매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며 유류가격 안정화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농협주유소는 유가 급등이 본격화된 3월 첫째주부터 시장 평균 소비자가 대비 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62원 저렴하게 판매했고, 3월 둘째주에도 시장 평균 대비 휘발유 48원, 경유 60원의 저가 판매를 계속 이어갔다. 다만, 13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장 평균과의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졌는데, 이는 3월 초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해 배달판매량이 많은 농협주유소의 판매방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소진은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물량을 판매함에 따라 2월에 공급받은 저가재고 소진이 시중 대비 빨랐고, 최고가격제 시행 전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고가 판매가격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판매 비중이 높은 농협주유소는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해 탱크 회전율이 도심 대비 낮고 배달 차량 및 배달 인력 운용(고정비용)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공급가격 인하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HDC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친족회사 누락이 장기간 반복된 데다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총 20개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사, 2022년과 2023년 각각 19개사, 2024년 18개사에 달한다. 이들 회사는 동생 일가 8곳, 외삼촌 일가 12곳으로 구성되며 일부는 최장 19년간 계열사에서 제외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왔고, 지주회사인 HDC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기업집단 전반을 관리해온 점을 근거로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누락된 기업 상당수가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회사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내부 관리 체계 하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내부적으로도 누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정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진과 비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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