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평가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건축'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건물을 단열이 잘되는 고효율적인 건물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건물의 경우 설계부터 시공·거주까지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건축방식을 말한다. 녹색건축 평가에서는 ▲녹색건축물 확산, ▲건물 에너지성능, ▲정책 이행도 등 3개 부문이 평가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이 녹색건축물인증 도입율 107점(1위), 그린리모델링 도입율 64점(13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이 BEPI달성도 85점(1위), BEPI노력도 76점(6위), 건물 신재생 비중 67점(12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서울은 정책이행도 부문에서 인적역량 95점(1위), 예산비중 65점(10위), 정책기반 72점(공동 5위), 우수사례 89점(공동 1위)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시의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빛 반사가 심하고 조류충돌이 발생하는 등 문
정부가 올해 주행거리 1000㎞ 수소차와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전기차 등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자동차 산업에 총 4425억원을 지원하고, 그 중 3925억원을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과제를 공고할 계획이다. 대형과제는 정부가 대표 주관기관만 선정하면, 이 기관이 나머지 참여기업과 역할을 정하는 케스캐이딩(Cascading)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전기차 분야는 차체부품 일체화, 대형화에 대응한 6000톤급 이상 자이언트 캐스팅 차체 공정혁신 기술, 차세대 전력반도체 GaN 전력모듈 적용 98.5% 이상 효율 인버터기술, 열폭주 방지 배터리시스템 기술 등 도전적 과제에 지원된다. 수소차 분야는 주행거리 1000km 달성을 위한 액체수소기술, 상용차 전용 대용량 단모듈등 혁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자율주행 분야는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인 오토사(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 AUTOSAR)와 리눅스(Linux) 등 오픈소스 기반의 자율주행시스템(ADS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19.70)을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초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후 지난해 8월 3.21%를 추가 취득했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이번달 23일에도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최대주주 SOQRI와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본 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취득 승인 이
지난해 12월 수출물량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12월 수출금액지수는 132.85(2015년 100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 3개월째 상승세다. 품목 별로는 제1차금속제품(-7.7%)과 화학제품(12.9%) 등이 하락했고,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9.9%), 운송장비(10.4%), 농림수산품(10.2%) 등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수입물량지수(146,92)와 수입물량지수(124.71)은 전년 대비 각 11.7%, 7.1%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는 10개월 간, 수입물량지수는 6개월 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개별품목별로는 광산품(-16.3%), 화학제품(-14.4%), 전기장비(-15.5%), 기계·장비(-13.4%) 등이줄었다. 수입물량은 전기장비(-12.1%), 기계·장비(-11.7%) 등이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5.0%)이 수출가격(-2.7%)보다 더 크게 내려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우리나라가 수출입으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이 전년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118억달러로 집계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 추세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졌지만 8월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하반기 수출이 반등했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4635개사로 전년(9만2448개사) 대비 소폭(+2.4%) 늘었으며 신규 수출기업수는 전년대비 6.0% 증가, 수출 중단기업은 1.9%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표가 개선됐다. 품목별로 보면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등이 실적이 좋았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미국(47.2%), 일본(12.9%), 베트남(28.6%) 판매량을 늘려 수출액 증가율 20.2%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 2위는 자동차(49억1000 달러)로 2022년보다 57.4%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이 중단된 게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전체 러시아 수출은 2022년 대비 14.7% 늘었다. 러시아 주변국인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홍콩H지수 기반 ELS 피해 대책위, 3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행은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의 올해 상반기 수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ELS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LS 피해자 모임의 길성주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양정숙 국회의원과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더불어 국회소통관에서 금융권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길성주 대표는 “은행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찾아간 예금자들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은행은 ▼금융위원회 지침,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판매금융 기관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ELS 가입을 유도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다’, ‘원금 손실 날 일 없다’, ‘금리는 높고 안전한 상품이다’ 등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성주 대표는 "피해
2년 전 중국의 헝다 사태가 발생했다. 헝다는 중국에서 2위의 부동산 민간기업으로 대형 부동산을 지어 분양한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 특이하다. 땅은 많으나 땅의 소유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있다. 인민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사용권의 매매는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의 개발권을 부동산 기업에 주고, 부동산 기업들은 아파트 등을 건설한 뒤 분양을 한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 분양해도 살 사람이 없어 소위 유효수요가 부족했다. 이 방법으로 재정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유효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만 한 것이다. 벽에 부딪혀 분양이 안 되면서 고스란히 부채가 됐고, 빈 아파트로 남아 현재 1억3천만 채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3~4명이 산다고 치면 4억 명이 살 집이 비어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집을 사려고-우리나라에서 영끌 족이 있는 것처럼-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계약금을 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들어가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겐 민생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부동산 개발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 내부의 경제학자들이 지적해왔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가장 쉽게
성장모델의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데 실패 1978년 무렵 중국이 개혁개방을 이야기했을 때의 개혁은 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지 못하는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대외개방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짜 놓은 국제 경제 질서, 분업 질서에 들어가겠다는 표시였던 것이다. 당시 중국은 자본이나 기술이 없었으니 자본과 기술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염가의 노동력을 더해 물건을 가공 수출하는 형태로 경제를 끌고 왔다. 일할 사람이 많아 저가의 노동력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20년 이상을 이런 흐름으로 잘 왔으나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든 단계에 도달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노동 집약산업이 기술 집약, 자본집약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을 재편한 것처럼 구조조정 등을 하지 못하고 생산요소를 대량으로 투입해 파이를 키우는 전통적인 경제 성장에 초점에 맞췄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경제를 활성화해 보라며 광대한 토지 자원을 지방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운영자금 대부분-통계적으로 40%가 되는데-토지개발을 하고, 건물을 짓는 등의 부동산 개발업체에
정부가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구매 한도도 상향한다. 행정안전부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 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모든 지자체는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은 5%→7%로, 일반자치단체는 2%→4%로 올린다. 또한, 당초 월 70만 원까지 상향 가능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다만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체 예산으로 발행해야 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는 해당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2월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15%로 확대가능하게 했다” 라며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6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김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김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6천만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해 개최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29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9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된다. 이후 예선리그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10개팀)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 팀을 가리게 된다.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원(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한다. 올해 예선리그는 스포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스포츠리그(문체부)가 신설되어 총 11개로 운영된다. 왕중왕전’은 올해 12월에 개최 예정인 ‘컴업 2024’,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와 연계·운영하여 글로벌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킹 기회 확대를 통해 대회 참가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기존 훈격 명칭을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TOP 10(장려상), TOP 7(우수상), TOP 3(최우수상), 대상으로 변경하고,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중왕전에 진출했지만 수상하지 못하는 팀을 위해 특별상(중소벤처기업부
한반도 주변 4강의 경제 전쟁 중국으로서는 처음 맞는 위기다. 베이징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공항의 면세점은 70~80%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가 이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 중국이 예전보다 훨씬 발전해, 시진핑 주석은 이 정도면 자생적으로 뭐든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그렇지 못했다. 지금의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무엇인지 진단했다.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활력을 잃은 중국의 민간기업 중국 경제가 어렵다. 중국을 다녀왔던 이들은 눈치를 챘겠지만, 도시의 거리에서 만나는 인민들의 표정에서 활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 펜데믹을 벗어나면서 내수 시장을 최대한 진작시키고자 리-오픈닝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효과는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타나고 있지 않다. 원인은 중국 내부의 문제에도 있겠지만 펜데믹을 겪으면서 세계 경기가 위축된 면이 있다. 중국은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수출길이 막혀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실업률은 높아지고, 월급을 못 받으니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