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통일’을 향한 비전 강조는 오랜만에 정치지도자의 큰 포부를 들어보는 것 같아 반갑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현안에 함몰해서 갈등을 노출해 국민을 걱정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의원님의 ‘통일’ 비전의 뜻, 그것을 만들어가는 실천 운동 등을 소개해주십시오. 통일은 하도 큰 주제라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분단체제 속에서 살다보니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을 허물고 통일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에 비해서 남한은 경제력이 40배가 넘습니다. 또 해방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폭넓게 향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만으로도 통일은 충분합니다. 다만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로 가는데 동원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선 방향을 말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의원님께서는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지사 시절,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제일 큰 몫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성장을 주도하고,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소비시장이 열려서 다른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거기서 다시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것이 왕도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다보니까 요즘 기업들마다 ‘잡쉐어링’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 순환교대 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주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기도도 지사를 할 때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미국 같은 나라도 대통령, 장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누구든 만나면 가장 먼저 자기가 자기고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맨 먼저 자랑을 합니다. 미국에 잠시 있을 때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회의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과 정부 기조를 보면 한쪽으로는 기업 옥죄기 법안과 세무조사, 기업인 검찰수사 등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라, 일자리를 늘려라’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엎드려 있는 게 좋다는 반응들인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 시중에 돈이 말라 특히 자영업자들은 난리입니다. 정말 경험 있는 지도자와 깊이 헤아려 보는 섬세한 정치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기업은 아주 섬세한 유기체이고 생명체입니다. 날씨가 따듯하고 온화하면 모든 게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을 시작하죠. 그런데 땅이 얼어 있고 찬바람이 불면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붓고 모닥불을 피워준다고 해도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은 앞이 보이고 안정성이 있을 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경제의 국내적인 요인만 가지고 볼 수가 없고 세계적인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가 개방화되다 보니 우리보다 투자조건이 좋은 나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약이나 정책 관련 주장을 들어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복지정책’을 놓고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속도’나 ‘정도’의 문제이지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극한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여간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의 ‘복지정책의 관점과 방향’을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십시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복지 공약을 들고 나왔으니까 수사만 약간 달랐지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다고 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면서 약속대로 다 지키질 못하고 일부 수정이 들어 간 상태인데요. 저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복지에 대해 국민들한테 정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경제 순환이 잘되지 않고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노령화는 진행이 되면서 대책이 없다 보니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집권당에선 현 정부의 경제팀들을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관료들이란 ‘집행’에선 능할 수 있으나 그들에게 새로운 ‘혁신적’ 정책 구상과 모델까지도 요구하는 건 무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새누리당도 자꾸 질타만 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고 법 제정도 적극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정당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정책에 있어 시작은 관료중심의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물론 정부에도 부처마다 싱크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한 관료가 주도하는 정부가 경제정책에 동기부여를 주고 있죠. 여야 정당을 포함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선 정당에는 싱크탱크가 없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는 전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국회도 예산처 같은 것을 최근 에 만
그동안 여러 차례 대권에 도전하면서 쓰라린 아픔을 무수히 겪었을 겁니다만, 아울러 값진 교훈도 얻었을 것으로 봅니다. 가장 소중한 교훈을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 독립운동이나 민주화투쟁을 했던 분들은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좌절이나 시련도 많았습니다만, 힘든 과정을 빨리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좋은 경험이지만요. 크게 보면 정치는 이상을 추구하는 거라고 봅니다. 화가가 색채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감동적인 조형을 만들어 내고, 건축가가 벽돌을 쌓아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내듯 정치인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좋은 질서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게 하는 예술이거든요. 이렇게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정치의 이상은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고서는 절대로 추구할 수 없습니다. 나무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해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은 것처럼 정치가가 아무리 정치적 이상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다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이
대선 이후 지금까지 중요 이슈에선 발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모든 게 낯설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당도 변화를 거듭했고요. 우파진영의 분들이 저 때문에 좌파진영의 신념이 생겼다고 해서 나가기도 어렵게 됐다는 비난이나 비판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로선 고향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감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무언가 새누리당을 위해,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헌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용히 제 역할을 찾아 해왔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분야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인데요. 제 고향도 농촌지역이지만 지난 국회 때 한미 FTA로 상당히 시끄러웠잖습니까? 그때 비준동의안 처리 때문에 야권(여당은 모르겠는데)농촌위원 출신으로 찬성한 사람은 아마도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후 19대 총선에 나갔는데 우리 지역 농민단체에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거기에 찬성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지어서 아이들을 키워 그 아이들이 도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장사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넓어져야 그 아들딸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만 많이 시달렸죠.
이인제 의원이 15년 만에 정치고향인 새누리당으로 돌아왔다. 복잡한 정치역점을 거치고 나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가 농민들을 위한 법안을 챙기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또 한반도통일연구원을 출범시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인제 의원을 만났다.interview 김소영 기자 신한국당 시절, 의원님께서 이회창 후보와 경선을 했지만 굴복을 하여 당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과 다시 15년 만에 친정으로 오게 된 감회를 말씀해주십시오. 꼭 15년 2개월 만에 정치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당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도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저는 3당이 합당을 해서 민자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가 신한국당으로 있을 때 경기도지사로 나갔죠. 이후 1997년 17대 대선 때 독자출마를 위해 탈당을 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했는데요. 이후 복잡한 정치역정을 거쳐 돌아온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의 심정을 말한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느낌인데요. 제가 당을 떠나고 늦게 복귀한 것은 저의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숙명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충청지
서울시교육감 자리는 국무총리나 서울시장만큼이나 힘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에 교육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두 번째 교육 수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여겨집니다. 남은 임기, 각오와 역점 목표와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우리 교육에서 가장 반성해야 할 것은, 아직도 교육이 선생님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Teaching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Teaching에서 학생 스스로 배우고 학습하는 Learning을 거쳐, Thinking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집어넣는 교육에서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Teaching에서 Learning으로, Learning에서 Thinking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먼저 하고 그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간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꿈과 희망을 가진다는 순서였죠. 저는 그 반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꿈과 희망,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외교관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그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한다는
교원들 사이, 교장과 교감과 일반 교원들 사이의 갈등이 예전보다는 많이 누그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행복한 직장으로서의 학교 일터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교원들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우수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아울러 소개해 주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선생님들의 사기가 제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스승의 날’이 되면 언론에서 칭찬은 못해줄 망정 ‘학부모들이 선생님에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기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인데도 18개 학교들이 그날 아예 문을 닫았어요. 학교와 선생님을 깎아내리는 기사들을 이제는 좀 자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자아실현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해 선생님의 사기를
영훈국제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2014학년도 입학전형의 서류전형에서는 자기개발계획서 및 교사 추천서 중 주관적 서술영역을 폐지하고, 교과학습 발달상황, 체크 리스트로 구성된 교사추천서, 출석 및 봉사활동 등 객관적 평가 자료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방법도 개선하여 서류전형에서 2배수 선발 후 전산추첨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전형의 ‘사회다양성 유형’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만 지원하도록 하여 부유층이 지원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습니다. 입학전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하고, 입학전형 시에는 연수를 받은 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을 파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특별장학 등 입학전형 전반을 지도·감독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2015학년도 국제중 입학전형 방법을 ‘추첨제’로 개선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 및 수평적 다양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가 ‘선발 중심’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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