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과 시민참여 예산공모

이재명 시장은 취임 3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성남형 IMF 졸업과 재정건전화 원년’을 선언했다.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는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 시청사 부지 잔금 등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 원, 판교구청사 부지매입비 520억 원 등 총 7,285억 원에 이른다.

또한 민선 5기 이전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 무단 전용 등 방만한 재정과 사업으로 2009년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비율 또한  -26.6%로 전국 최하위였다.

성남시는 그동안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투자순위 조정,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초긴축 재정 운영으로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을 정리하고, 2011년부터 낭비성 예산 줄이기, 보도블록 재활용, 예방접종사업과 관내 지하차도 관리 직영화로 작년까지 총 4,204억 원의 부채를 정리한 바 있다.

올해 들어와서는 구청사부지 잔금 520억 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상환금 1,500억 원을 연내에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1,061억 원은 판교택지개발지구자산으로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비공식부채가 완전히 정리된다.

성남시는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2014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한 사업을 공모해 721건을 제안받았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 참여 예산 공모는 올해로 3회째인데 2011년 33건, 2012년 207건과 비교하면 2년 전보다 22배 늘어난 제안 건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제안이 많아진 이유는 그동안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라토리엄 극복에 동참해 왔는데 내년부터 재정이 건전화됨에 따라 시에 바라는 기대 욕구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시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은 도로·교통 분야 183건, 복지·보건 분야 121건, 교육·문화 분야 108건, 환경 분야 75건 등의 순이다.

제안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도로정비, 공원설치 및 정비, 주차장 설치,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선, 하수시설 정비, 체육시설 설치, 버스도착시간 알리미 설치, 자전거 도로 개설, 물놀이장 설치 등을 비롯하여 독거노인 밥차 운영, 가족이 함께하는 그림그리기 콘테스트, 친환경 휴대용 발전기 보급, 관내버스 와이파이존 확충,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오토캠핑장 설치 등이 눈에 띄는 제안 내용으로 접수됐다.

성남시는 접수된 내용에 대해 지난 10월 15일, 시청에서 열린 ‘2014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축제’ 자리에서 제안 당사자가 직접 발표를 하도록 하고 구체화 시켰다.

성남시는 지난 10월 말까지 부서별 검토,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통과한 우수 제안사업 공모자 11명을 선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창의교육도시 정책추진

올해 초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과 손잡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ㆍ개성을 살려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창의교육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남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또 각 학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창의교육 사업을 신청하고 평가단에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대상학교를 선정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31일 개최한 성남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창의교육도시 사업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시의회에 창의교육사업 예산 199억원을 심의 요청해 놓은 상태다.

창의교육도시 사업은 총 147개 학교를 창의모델학교, 창의특성화학교, 창의거점학교로 나누어 각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창의 모델학교(45개교)는 창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로 학교관리자, 교사, 학부모가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열정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 및 발전 가능성, 성공률이 타 학교에 비하여 월등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교를 선정했다.

교육거버넌스를 구축, 교사학습 공동체, 행복한 학교 운영, 성과보고회 개최, 지역특성화 사업, 학교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각 학교별로 최대 1억5천만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창의특성화학교(99개교)는 평등한 교육복지를 위해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 중에서 선정됐다.

1년 사업성과에 따라 모델학교로 지정할 예정인데 역시 교사학습 공동체, 행복한 학교운영, 성과보고서 작성, 지역특성화 사업, 학교특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며 각 학교별로 최대 6천만 원이 지원되게 된다.

창의거점학교(5개교)는 학교개방, 컨설팅, 교사·학부모 연수, 네트워크 등 창의학교를 지원하는 학교로서 혁신학교 중에서 선정했다. 사업비는 최대 1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예산이 통과되는 내년 1월 중, 경기도교육청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경부터는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3월이다.

성남시 창의교육 사업은 학생들의 진로, 직업, 예술, 과학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의 목표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과 보호를 통해 교사-학생-학부모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성남시는 창의교육이 정착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청소년들의 맞춤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