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약이나 정책 관련 주장을 들어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복지정책’을 놓고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속도’나 ‘정도’의 문제이지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극한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여간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의 ‘복지정책의 관점과 방향’을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십시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복지 공약을 들고 나왔으니까 수사만 약간 달랐지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다고 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면서 약속대로 다 지키질 못하고 일부 수정이 들어 간 상태인데요.
저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복지에 대해 국민들한테 정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경제 순환이 잘되지 않고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노령화는 진행이 되면서 대책이 없다 보니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정직해져야 하는 게 국민의 조세부담률이라고 봅니다.
조세부담률은 각 나라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국민들이 기여하는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 부담률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모두 합해서 말하는 건데요.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국민 부담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25%인데 미국 24%, 일본 26%, 이탈리아·프랑스 40% 중반, 독일 37%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 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야 모두가 하는 말이 증세 없이 하자는 거죠. 최근에 벽에 부딪치니까 증세가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만, 지난 번 정부만 해도 일부 조세제도를 내놓았다가 다시 철회했죠. 민주당은 무조건 부자증세(법인세)라면 좋다고 나오는 상황이고요. 사실 조세부담률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제법 높은 편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낮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내수만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나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기업에 대해 세율(법인세)을 높인다면 경쟁에서 잘못될 경우 더 큰 죄악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정부가 복지에 관해서 조세부담을 포함한 국민 부담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