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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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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과 현장행정을 실현한다 (1)

2013년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16개 시·도별 형편은 분야별로 제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1997년 출발 당시 62.5%였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3%로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13년도 전국 지자체 예산개요’에서 시 재정자립도 65.2%로 전국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M-ECONOMY 송년호에서는 성남시의 시민소통과 현장행정을 취재했다. interview 김소영 기자

성남시의 시민소통관제는 시민과의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소통행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게 한다. 스마트시대 신문고 역할을 하는 SNS를 통해 시민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사개방이 오프라인이라면 ‘시민소통관제’는 온라인 열린 행정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작한 ‘시민소통관제’는 부서별 135명의 ‘시민 소통관’이 성남시 공식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로 접수된 민원을 실시간 답변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시민에게 접수받은 훼손된 도로나 수해 복구, 보도블록 정비, 불법주정차,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각종 민원들을 발 빠르게 해결해 지역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존 민원접수 절차인 부서전달, 부서장 결재 등 행정처리 시간을 생략해 1~2주 걸리던 민원을 단 하루 만에 처리하는 속도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얼마 전 성남시민 김지호(39. 운중동 거주)씨가 개인 블로그에 “출근길에 트위터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운중동 시민소통관에게 집주변 도로가 파손됐다고 트위터를 보냈는데, 2시간이 채 안돼서 분당구의 도로과 시민소통관으로부터 오늘 중으로 도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퇴근길에 확인해보니 도로보수작업이 모두 마무리 되고 있었다”고 트위터 민원 체험기를 올리면서 성남시의 시민소통관제는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성남시의 ‘시민소통관제’는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끼쳐 성남시 방문 벤치마킹과 SNS 교육요청으로 이어졌다. 또 2013년 4월, 안전행정부는 ‘SNS 소통민원창구 운영지침’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SNS를 활용한 성남시의 소통노력은 경인히트상품 민원행정서비스부문 대상 수상(2012. 11. 2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초단체장 공약이행과 정보공개평가 주민/웹소통분야 SA등급(2013. 4. 22)에 이어 지난  6월 10일에는 SNS 기반 소통경쟁력 수준 A등급(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인터넷소통협회)을 받는 성과로 이어졌다.

시민이 참여하는 일일명예시장

성남시 일일명예시장은 정책제언과 다양한 시정 제보 등으로 이어져 시정에 접목되고 있다. 성남시의 지난해 일일명예시장은 남자 26명, 여자 13명 등 39명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대표 7명, 주부 7명, 자영업 6명, 회사원 5명이 일일명예시장으로 참여했다.

올해 제21대 일일명예시장에는 중국 출신 다문화가족인 왕리웨이(34) 씨가 위촉되어 지난 8월 8일 공식일정을 마쳤다.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인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한국생활 6년째인 왕 명예시장은 성남시의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중 언어발달 서비스, 이중 언어 교육,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지원 등 좋은 사업도 많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뜻을 밝혔다. 2011년에는 30명의 시민이 일일 명예시장으로 참여해 성남시 생산품 시민홍보,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가로수 정비방법 개선, 장애인 시설퇴소 시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 92건의 정책을 제언하고 시정에 반영한 바 있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 우수 등급 획득

성남시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사전 예고제, 희망부서 공개모집, 승진자 의무봉사제, 간부공무원의 자질을 심사하는 소양 평가시험 및 공직자 청렴성 회복을 위한 청렴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처음 실시된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50만 이상 인구의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성남시는 최근 1년 동안의 부패방지 활동과 노력, 성과 등의 비교평가에서 전체 23개 기관 중 3위를 차지했다. 성남시의 민선 5기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원칙행정, 투명행정’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평가에서 성남시는 반부패 인프라구축, 공직사회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부문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또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청렴인센티브 및 부패처벌, 한국투명성기구와 청정업무협약, 청렴정책개발을 위한 종합토론 등 청렴을 중심으로 한 행정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경직되기 쉬운 공직문화를 부드럽고 소통이 잘되는 효율적인 공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감성경영으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는 평가다.

이 시장의 감성경영은 내부전산망의 ‘의견수렴’란을 통한 댓글달기 이벤트를 통해 선착순 200명과 함께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관람, 직원 50명과 함께 영화감상, ‘공직자 자녀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의 산적한 문제들은 주민과의 노상방담을 통해 풀어간다. 주제는 대부분 주민의 주요관심사로  성남 제1공단 부지 활용 방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 개 사육장 관리 방안, 밀리언 파크(근린공원) 조성, 신흥주공 재건축, 노후화된 수정청소년수련관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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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